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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끝없이코믹한학자쌍방 항소 기각 판결되었는데 보호관찰 추가 건1심 판결 후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여 2심에서 양측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기각이라는건 원심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1심에서 없던 보호관찰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이게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자기만 볼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보관)은 소지인가요 유포인기요.만약에 음란물을 자기만 볼 수 있는 클라우드(n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 없이 혼자서만 보게 설정하고 저장하는 경우 단순 소지에 해당하나요. 유포에 해당하나요?이게 처벌된다면 소지 행위로 소지죄로 처벌되나요. 유포 행위로 유포죄로 처벌되나요.pc 저장이나 클라우드 저장( 자기만 봄. 비공개)이나 법적으로 동일하게 소지로 봅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댓글 통매음 고소 되나요???상대가 "양남이 한녀 만나는 이유는 돌림빵 하려고 만나는 것이다(현재 삭제한 상태)" 라고 제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서 그에 대해 "너네가 당하고 싶은 거면서 왜 솔직하지 못하냐, 너네도 양남한테 돌림빵 해달라고 해라" 라고 답장하였습니다. 이를 본 제 3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는데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참빵터지는돼지국밥스토킹죄 신고 접수 후 취하 문의드립니다모르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문자 전화 등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참다참다 경찰서에 갔지만 민원실에서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소장을 작성할 수 없다 하셔서 진정서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어제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었고, 경찰분께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하셔서 내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은 스토킹이 멈춰서 신고접수를 취소하고싶습니다. 담당 경찰분께 취소 의사를 말씀드렸지만 스토킹죄는 취소가 안된다고.. 취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나요? 그리고 신고를 취소하면 다음에 재신고할때 불이익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만약 폰허브에 회원가입을 하고 영상을 시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물론 전 폰허브에 회원가입을 안했지만, 어떤 사람이 폰허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다가 폰허브를 구글 아이디로 연동해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할 거냐고 밑부분에 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수로 누를뻔 했는데 혹시 자기가 구글로 연동해서 회원가입을 눌렀을까봐 걱정된다며 만약 폰허브를 구글 아이디로 연동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꽃다운솔개90우리나라의간통죄가 폐지되고 난이후에 불륜이 늘었나요?처벌이 가벼워지니 불륜이 늘었다고하는데 통계는 안나와있는거죠? 사회적으로 많은 사례를 소개해주는데 민사상으로만 다뤄지니 불륜이 늘어난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제가 다음주에 외국으로 가야해서 그러는데 고소당한거 맞는 알고싶습니다.제가 피해자한테 통매을으로 저를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일요일에 사건이있었고 그 날 바로 고소장 제출을 했다고합니다. 근데 제가 다음주부터 외국으로 가야하고 안돌아올 확률이 더 높아서 제가 그 피해자가 신고했던 경찰서한테 전화해서 이름 말했는데 안뜬다해서 피해자 이름도 말했는데 아직 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고소를 안한상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곰291성범죄 및 성인지감수성 질문 드립니다.성범죄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더라구요피의자가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하고 증거도 피의자가 찾아서 제출해야 된다고대법원 판례 이후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신빙성이 있다면 보통 유죄를 준다고 들었습니다.이후 천대엽 대법관님 판결 이후에 그래도 성범죄 사건이 무죄가 많아지고 있고 성무고자 피해연대가 성인지감수성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예를들어서 9년전~10년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하였지만 문자/카톡/사진/cctv/주변인 증거 등 아무런 증거물이 없다면 정말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한남성은 유죄를 받을 수도있는게 우리나의 현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촉망받는소라게인스타 성매매 신고를 했는데 mcmec로 바로가나요?안녕하세요 제가 7월말정도에 인스타에서 어떤 변녀분 계정을 성매매의심으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먹혀 상대방 계정이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권 인스타 ncmec에서 한국 경찰에게 자료를 보내나요 아니면 몇번 경고를 하고 보내나요 저한테는 ncmec에 연락을 취한다는 내용은 안왔어요 신고 당한분은 질모르겠는데 그냥 계정이 삭제됬다고만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형제 복지원은,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안되는건가요?형제 복지원 사건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그 시절 그 당시에, 진단서나 이러한 의료 증거가 없기에 불가능한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