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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어쩐지활기가넘치는살모사형사조정 날자가 잡혔는데 합의금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제가 형사조정을 하는데 내용은 군인등강제추행 및 모욕 입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에서 보통 조정이 많이 되나요? 성관련 범죄는 합의금의 기준이 없다고 들어서 보통 어느정도에 많이 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가해자고 저는 피해자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것도 성추행으로 처벌가능한지요?제가 조건만남일을 하는데 남자가 만지고 안하겠다하고 돈을 한푼도 못받은 상태거든요 이런경우 성추행으로 신고가능한가요?조건도 성관계를 하지않았을시 성매매로 처벌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줬을때는 성추행성립이 안되지만 안줬을때는 문제가된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분은 성매매로 만난 목적이기 때문에 성추행은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걸 신고하게되면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성립이 안되면 무슨죄가 되는지요?아예 아무죄도 없는건가요? 텔들어가기 전에 제 몸을 만졌어요 그리고 대화내용중에 돈주기전에는 터치하면 안된다 고지했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변호사님들 이거 성추행 성립되나요?제가 조건만남을 하는데 남자가 만지고 안하겠다하고 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이런경우 성추행으로 신고가능한가요?조건도 성관계를 하지않았을시 성매매로 처벌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잘난말벌123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관련 문의입니다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한거 신고 가능한가요?방제가 "급한데 보이스톡으로 도와줄 여자"라는 방이고 들어온 여자가 자기가 도와주겠다하고 전화달라고해서 전화했는데 여자가 뭘 도와주면되냐고해서 물소리랑 신음소리요 이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저기요 이거 신고 되는거 아시죠? 신고하겠다는 뉘양스를 풍기길래 전화끊었는데 인생 큰일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개그넘치는계란말이카카오톡 1대1 톡방에서 욕, 성희롱1대1 카톡 대화방에서 갑자기 저런 욕을 들었는데 처벌이나 고소 할 수 있나요?만약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2d 가아청 야겜 구매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픽시브 팬박스라는 유료 후원 사이트에서 야한 2d 게임을 만드는 계정을 결제를 통해 후원하여 다운을 받아 플레이했습니다. 미성년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명 가아청 게임을 많이 만들었고 메가링크를 통해 다운받는 형식이었습니다.이런 사안의 현실적 사건화 가능성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롤 통매음 고소당하면 어떻게해요ㅠ 불안합니다ㅠ롤 통매음 성립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돼나요? 법원에서도 게임캐릭터 자체를 대상으로 한발언에 대해서는 통매음 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이전 답변 달았던 사람입니다ㅠ롤 통매음 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나요? 1년에서 5년 동안 연락이 오지않으면 기각인가요? 불안해 죽겠습니다ㅠ 아니면 1개월~11개월 사이에 기각인가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명확한족제비내년 성인인데, 고등학생 때 전 여자친구랑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성인 때까지 들고 있으면 처벌 받나요?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년 만 19세의 나이로 곧 성인이 되는 해 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을 합법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자친구가 저에게 나체 사진을 몇 장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하진 않았지만, 만약 성인이 되는 해에 지금은(헤어진)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들고 있다면, 이 동영상은 아청법에 해당되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또한 현재 아직 이 동영상을 들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고상한볶음밥통매음헌터에게 당한지 5주가 지난 시점입니다..아직도 불안하네요.. 저는 고3 수험생입니다.. 전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불안하여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려보고자 다시 질문을 적습니다.. 일단 제가 트위터에 호기심으로 제 성기를 평가받아보고 싶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발정난 성기볼사람 맘눌이나 디엠"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올리고 얼마 뒤, "ㅎㅇ"라고 디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게시물을 보고 왔다고 생각해 "성기 보실?"이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사진 ㄱㄱ"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인터넷에서 널려있는 멘트? 장문?과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신고장? 같은걸 보내더군요.. "지금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돈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있냐고 물어보고 액수를 말하니까 보내면 끝내준다고 해서 무서운 마음에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으로 10만원을 더 보내면 끝내준다길래 차단하고 계정 비활성화를 하였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보통 고소를 진행하면 6주안엔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5주정도 지났거든요? 언제쯤 마음편히 안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인터넷에서 사진 도용하는 헌터인건 아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공부가 안 돼요.. 설마 전과기록까지 남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5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불안합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