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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갑자기경쾌한목련롤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롤을 하다가 황당한 상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제가 플레이한 챔피언은 말파이트였고, 이 챔피언의 궁극기는 상대를 들이받는 모션으로 유명합니다.그래서 게임 시작 전 “내 룬(한 사람만 집중 타격하는 룬) 보이지?” “한 놈만 들박한다” 라고 채팅을 쳤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성희롱이다,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라며 협박을 했습니다.저는 그 이후로는 문제 될 만한 채팅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중 성패드립 통매음 관련 질문 있습니다.롤이란 게임에서 대화내용 입니다.아무런 트러블 없이 게임이 진행되던 와중,상대방 : (제 캐릭터를 지칭하며) 애미뒤진년아 탱 가라고(이 이후론 제가 상대방 채팅을 차단하였습니다.)저 : 느금마 먹느라 못봤어 미안.한참 후저 : 화대 5만원 줬으니 피자 사먹어라 어머니랑.이게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시청에대한 검거는 압수수색이 오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시청죄에 대해 경찰이 검거를 하고자한다면 소지죄와 동일하게 연락없이 압수수색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먼저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희망이넘치는사막여우여자화장실 실수로 잘못들어갔는데 어떡하나요상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을 찾다가 들어갔는데, 화장실 남녀 구분표시가 잘 안보여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소변기가 없길래 이상하다 싶어 7초정도 머뭇거리다가 나오는 도중 들어오던 여자랑 마주쳤는데 그 직후 바로 옆에있던 남자화장실로 들어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그 뒤 내려가서 미용실에서 이발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상가에 경찰차 온것같던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고무적인느티나무디스코드에서 공론화 협박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디스코드에서 사이버 그루밍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저를 협박하여 자기랑 폰섹을 한 내용을 디스코드 서버를 만들어 여기저기 뿌려버리겠다며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그사람도 저에게 성적인 말을 내뱉은적이있으며 캡쳐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 허락없이 제 개인정보와 얼굴사진 등이 뿌려진다면 개인정보법 위반과 사실적 명예훼손 그리고 협박공괄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코알라228성폭행 관련 참고인 진술서 양식 외 질문후기가 많던 마사지샵에서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해당 업체 포스팅한 블로거분께 댓글에 혹시나 이상한점이 없는지 여쭤보니 그제서야 몇분께서 과한터치와 음담패설이 있었다고 얘기해주셨구요.이분들께 참고인 진술서를 부탁드릴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반드시 대면 자필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분들이 자필로 작성해서 저에게 한글이나 엑셀 워드 파일로 보내서 제가 그걸 대신 경찰 조사 받을 때 제출해도 괜찮은지요)그리고 별도 양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 자영 구매 사기 제가 조사를 받고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트위터를 통해 라인으로 넘어와 자영 1개를 구매했습니다. 트위터의 프로필과 게시물에는 판매자가 만 19세 미만이라고 인식할만한 문구나 사진이 없습니다. 라인 대화에서도 미성년자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도 성인인줄 알고 구매를 하려 한 것입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보낸 뒤 상대는 영상을 보내지 않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사기인 것을 인지하고 그 채팅방을 나와 라인계정을 탈퇴했습니다. 대화내용을 캡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날 다른계정으로 물어보니 만 19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 판매자에게 영상 구매 사기를 댱했다는 사람이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에 사기죄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서 확실합니다.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판매자가 자신은 미성년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조사 받는거 자체가 두려운 상태입니다. 질문들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매자가 사기죄로 경찰에 잡혀 조사를 받게되면 저도 계좌 내역에 있으니 경찰에 잡혀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제가 경찰에 출석해야한다면 저는 사기 피해자로 가는것인가요? 아니면 자영을 구매하려고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가는건가요? 상대가 영상을 보내지 않았고 구매할 때 만 19세 미만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제가 조사를 받게되면 저의 핸드폰을 뺏겨 경찰이 조사할 수도 있나요? 저는 라인계정을 탈퇴해 대화 내용이 없는데 경찰이 저에게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얘기가 없고, 영상을 보내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판매자의 라인을 조사해 알아서 판단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추행 고소 관련 증거 기간 질문드립니다어렸을 때 성추행 당했던 거 이제와서 고소 가능할까요? 거의 10년 지나긴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오래 먹었는데 그때 상담할 때에 성추행 당했던 걸 언급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던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정직한베이글게임내 채팅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아래는 제가 고소장 제출 시 작성했던 범죄사실 항목 내용입니다 (고소장은 접수 된 상태입니다)피의자는 2025년 8월 24일 저녁 고소인이 블리자드의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2' 내 경쟁전 모드에서 같은 팀으로 매칭된 상태로. 게임 내 팀 채팅'을 통해 소통하던 중 발생한 사건의 당 사자입니다. 당시 고소인은 아군 공격 역할(딜러 총 2명)의 전반적인 성과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특정 유저를 지칭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인 표현으로 ’딜러 닉값하네‘라는 문장을 팀 채팅에 작성하였습니다.해당 발언은 특정 유저의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반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의자는 과도하게 반응 하였고, 이후 팀 채팅을 통해 다수의 팀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고소인을 향해 다음과 같은 심각 한 성적 모욕 및 패륜적 발언을 하였습니다."니 엄마 보지 구녕에 쇠파이프 넣어서 심장까지 뚫어줄게""느그0" (느금마)"니애미 없어서 그럼고소인은 피의자의 발언에 두려움과 모욕감을 느껴. "통매음으로 신고할게"라며 분명히 중단을 요청하였으 나, 피의자는 오히려 신고해. 해봐."라는 반응으로 조롱하며, 같은 유형의 패륜적 발언과 성적 모욕을 반복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해당 채팅에선 저는 욕설과 패드립은 단1회도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통매음이 성립된다면 절대 합의를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휘연아빠동급생 동성간 성추행(바지내림)한 아이 처벌 가능한가요? 작년 2024년 11월에 남아이가 대학로 상가 길거리에서 동급생에게 성추행(바지내림)을당해 112신고 후 조사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학폭신고 후 심의가 열리기전까지 괴롭힘이 지속되자 피해아이가 주먹을 날렸고, 바로 맞학폭 신고를 당해 아이 부모가 그냥 사과문 받고 학폭심의 내렸습니다. 이후 괴롭힘이 계속 되는 상황이라 작년 11월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