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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뉴스링크에 나온 감금 성매매알선 폭행의 형량링크에 나온 범행은 형량이 얼마인가요? 거의 악마를 보았다네요. 20대여성을 속여 유인하여 1년반동안 매일 성매매 시키고 돈을 챙겼다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을 검색해본 것 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까 게임 리워드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일단 광고가 어려보이는 애가 엎드려서 속옷이 보이고 충분히 아청물이 의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게임이 혹시나 어디 회사 게임인지 정확한 게임등급이 뭔지 볼려고 검색했더니 구글 자체적으로 세이프 필터링이 켜졌더라고요. 따로 이미지 탭으로는 안갔으며 보통 세이프 필터링 켜지면 스크롤 내려도 이미지 안떴던걸로 기억해서 내렸더니 이미지가 나왔어요 3장 정도. 그게 아청물이면 이 게임을 찾아본 행위 자체가 앞서 리워드 용 광고를 보고 난 후에 검색을 한거여서 처벌 대상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에서 리워드 제공형 광고를 보다가 아청물이 나오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국내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광고를 보면 재화를 준다길래 틀어놓고 딴짓하다 보니까 되게 음란한 광고인데 등장인물도 세라복같아서 아청물에 가깝다 생각이 든 순간 이미 광고가 끝났더라고요. 이 경우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할까요?2. 이후 어쨋든 광고 보상 받을려고 틀었는데 다른 광고긴해도 이 역시 음란한 광고여서 계속 성적으로 부적절함을 신고누르다가 얘네가 왜 광고 닫기나 이런쪽 버튼 되게 조그맣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터치 미스로 플레이 스토어로 연결되었는데 거기 나온거는 15세 이용가의 국내 게임이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는 소지인가요?들여오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나요?들여오기는 소지에 해당하는 건가요?아청물 처벌은 시청,소지,다운로드,유포,제작의 경우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낙천적인딸기잼스토킹으로 사건 진행 중 임신 사실을 알아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12월11일까지 현재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스토킹 사건) 그러던 중 전 남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약 3천500만원) 아직 해결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임테기를 해보니 임테기 두줄이 나왔고 잠정조치 중인데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임신 확인을 말했고 병원도 몇번 같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자 약 두달동안 다툼이 발생을 하였고 그러던 와중 전 남자친구가 카톡으로 전화해라, 만나서 사과해라 하였고 전 싫다고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였는데 어제 전 남자친구가 저희집 주차장에 찾아와서 폭력을 휘둘렀고 그래서 저도 살고싶어서 제 손에 있는 커피를 부었고 저를 목을 조르길래 저도 같이 때렸습니다. 목에 핏줄이 터진건지 멍이 들었는데 이걸 담당 검사님께 증거 제출을 해도 제가 피해보는 일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유튜브 시청은 안전할지 궁금합니다.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은 검열과 필터링을 빡쌔게 해서 음란물 같은 건 안올라오니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 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을지 유튜브 영상은 안심하고 시청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혹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중에 제목이나 설명에 아청과 관련된 키워드는 없지만 영상 속 인물이 좀 젊어보인다던지 애매한 경우는 어떨지와 이런 영상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로그인을 안하거나 시크릿 모드로 들어갔을 때 흐림처리도 없고 클릭했을 시에 민감한 콘텐츠라고 경고창도 없다면 이런 영상들이 안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큰고래131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내년이면 4살 차이 애인과 미성년자의제에 걸리는 나이가 되는데, 손만 잡고 데이트하는 것도 불법으로 취급되나요? 1년동안 아예 만나지 않고 원거리로만 연락 주고받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어느정도부터 의제 추행인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고상한볶음밥통매음헌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통매음헌터가 돈을 입급하면 취하원을 작성 해준다고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헌터가 입금 내역을 시간이 나오게 캡쳐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내긴 했는데 왜 헌터가 입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혹시 좀 위험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사스검찰의 보완수사 요구후 경찰에서 연락이 안와요 답변부탁드립니다제가 작년 12월경 사기로 고소를 당해서 1차 경찰조사후 경찰불송치후 사건이 마무리 됐었는데그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송치됐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해서 경찰서에가서 재조사받고 경찰에서 기존불송치결정 유지로 다시 검찰에 보냈고 1개월후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요구 했다고 25년 8월18일에 킥스에서 카톡알림이 왔습니다그런데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도 경찰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가요?신경쓰이네요 그렇다고 경찰수사관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는건 내키지 않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보기좋은레드향통매음에 해당 될까요 궁금합니다..!대딸 해준걸 친구한테 오프라인으로 말하고그 친구가 온라인으로 당사자한테 말한거는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너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