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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도리도리잼잼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명은 저렇게 나와서 협박, 강요로 가해자 가족이 자꾸 연락와서 그냥 다 꼴도보기 싫어서 합의를 봤는데 합의서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도 피의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아무런 조건없이 원만하게 함의 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향후 민,형사상의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해 어떠한 감정도 없고, 이 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처벌받는 것도 원치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져있는데 원래 합의 볼 때 합의금을 받고 합의 하지 않나요? 그런 거 아예 없엇고 제3자를 통해서 자꾸 자기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꼴도 보기 싫어서 그랬던 건데 얘기가 저렇게 흘러가니 참 당황스럽네요 전과도 있고 누범기간에 저지른 일인데 집행유예 받을까요? 아님 실형 받을까요?? 전 진심으로 사과 받은 적도 없는데 ㅋㅋ;;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통매음인가요?어떤가요?통매음 1대1 오픈챗에 여자 ㄸㄲㅎㄱ싶다가 통매음 성립되냐 질문했는데 초성으로질문해도 고소먹게되나요? 실제로 초성써도 고소먹나요?법률상담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설레는친구긴급임시조치이후 화해하면 어떻게되나요?A - 남자친구B - 여자친구A와 b는 동거중인 연인이다.집은 a명의이고 b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1월 1일 오전 둘은 같이있던중 크게 싸우던중 a는 b를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했을당시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여 즉시 분리되었다.1월 1일 오후 a는 b에게 먼저 연락하여 "할말없냐"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비밀번호도 알려주며 "집에 누구있으니까 ?시쯤 들어가"라고 하였다.이후 b는 해당 시간에 들어가 생활하는 상태이다.이후 둘은 잘지내며 같이 잠도자고 밥도먹고 일상적인 대화도하였다.1. 만약 a가 3일날 갑자기 "b가 임시조치어겼다"라고 경찰에 신고해버라면 b는 어떻게되나요?2. 만약 b가 경찰조사당시 "a가 들어오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시간대도 특정했다. 또한 취소신청하겠다고도 말했다"라고하며 카톡을 제시하면 참작되거나 뭐 그렇게되는건가요?3. 현실적으로 이 경우 b가받는 처벌은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코알라228성폭행 녹취록 관련 질문드립니다.(피의자측 제출)피의자측에서 증거자료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속기사도 그쪽에서 의뢰하였구요.정말 듣기싫었는데 녹취록 글자를 보는데 녹취록이 정말 이상했어서요.여자 : (파도가 몰아치듯 높은 목소리로)신음소리여자 : (간절하게 원하듯)신음이런식으로요..반대로 남자쪽은남자 : (낮은 목소리로)이렇게만 적혀있구요..원래 이렇게 주관적으로 속기사가 작성을 해도되는건가요?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만, 싫다라고 말한 부분은 빠져있었습니다.녹취파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구요.자꾸 그 ()속 문구가 떠올라서 미칠거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만일에 매음료 지불 자체의 지급을 약속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매음료는 사기죄의 객체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어떤 때에는 성립이 되어서 헷갈리는 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공갈죄에 성립에 있어서 부녀와의 정교 그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나요?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재산상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재산상이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편안한여치1준강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유부녀입니다.1달 정도 전에 회사 동료에게 준강간(만취 상태에서 합의없는 성관계)을 당했습니다.하지만 그 이후 저는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고(남편하고 관계가 안좋았던 시기라서), 가끔 만나서 관계를 갖었습니다.그러다가 저는 2~3주 후 죄책감에 남편에게 자백을 했어요.정신을 차리고 보니 범죄를 당한 것 같고 수치스럽고 그놈에게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 준강간으로 신고하면 승소 확률이 있는 걸까요...첫 성관계는 준강간이 맞으니, 이후 관계가 지속됐떠라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설레는친구긴급임시조치 확인서가 나온후 화해하면여자친구랑 싸웠습니다.여자친구가 이후 바로 자기가 너무했다고 사과했고, 집에 들어오라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상태입니다.1. 이 경우에도 무조건 들어가면 안되는건지2. 들어가고나서 만약 여자친구가 신고한다면 제가 가진 문자들이 영향이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탁월한낙타133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합의금및 소송 전 변호사 선임 비용 걱정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어 1000만원 합의금을 생각중입니다.1. 합의금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고소장 작성시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할까요? 제가 가진 증거(카톡캡쳐, 가해자 연락처, 가해자 신상정보: 얼굴 등)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면 좋을까요?2.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포렌식 조사가 예상되는데, 개인적인 사진-영상이나 SNS 기록 등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3. 변호사 선임 비용, 절차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법적 절차 경험이 없어서 막막한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통한호저139회사에서 팀장이 볼펜을 손에 쥐고 찌를 것처럼 달려와서, 팀장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았는데, 성희롱인가요?회사에서 제가 소속돼 있는 팀의 여자 팀장이 회의실에 저를 혼자 불러냈습니다. 팀장과 저는 회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팀장은 업무적으로 저를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질책을 이어가다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제가 놓아뒀던 제 볼펜을 테이블 반대편에서 낚아채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순식간에 뛰어왔습니다. 뛰어오면서 오른손에는 제 볼펜을 쥐고서, 마치 저를 찌를 듯한 자세로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뛰어왔기 때문에, 저는 놀라서 일어나서 팀장의 왼팔 손목을 제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기 때문에, 손에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잠시 후에 손을 놓고, 팀장은 원래 앉아있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팀장은 본인의 손목이 빨갛게 됐다면서, 본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깜짝 놀라서 손목을 잡았던 것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팀장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 팀장이 저를 볼펜으로 찌를지, 안 찌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었어야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방어할 권리도 없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손목을 잠깐 잡고 있었다면,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