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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다시봐도친절이넘치는밀크티성매매 구공판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했던 조건만남으로 성매매여성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한번은 기소유예가 나왔었구요 다음은 검사님께서 지금 불구속구공판을 주셨더라구요.. 정말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지금 반성문도 쓰려고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일을 하고있습니다..제가 혹시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을까요..?벌금을 주실거면 구공판을 선고 안하신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보통 저같은 성매매여성의 구공판은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친절이넘치는밀크티성매매여성 구공판에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했던 조건만남으로 성매매여성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한번은 기소유예가 나왔었구요 다음은 검사님께서 지금 불구속구공판을 주셨더라구요.. 정말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지금 반성문도 쓰려고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일을 하고있습니다..제가 혹시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을까요..?벌금을 주실거면 구공판을 선고 안하신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보통 저같은 성매매여성의 구공판은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캠퍼차차직장내 성추행 사건으로 해결 방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먼저 저희 직원에 일입니다. 직장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엔, 하도급 업체도 같이 참석하였고,하도급 업체 남자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신체 접촉/상체 만지는둥)식당 내 CCTV 도 있고, 처음엔 술의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부인하다가, 일이 알려지면, 사과하고 싶다는둥, 만나서 일을 풀고싶다는둥그러고있습니다. 피해자의 여자직원은 우울증까지 왔고, 가해자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질문.1)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법적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량도 궁금합니다)2) 만약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요?3) 합의를 진행할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합의 방식도 궁금합니다.성추행 입증도 해야하고, 너무나 기억하고 싶지않은 사건이라, 많이 힘들어 합니다.현실적으로, 말그대로 형사처벌로 가야하는건지,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건지 판단이 어려운듯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교복을 입은 것의 아청물 유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만약에 설명엔 그냥 뭐 성관계 영상이다 라고만 하고 스샷에는 교복을 입은 사람이 나올 때 이걸 받으면 곧바로 아청법에 저촉되나요 아니면 대법원 판례대로 이 경우에도 앞뒤사정 다 따져보나요? 제목에도 미자 고딩 이런 얘기있고 스샷도 교복이고 내용도 동일할때 그제서야 앞뒤사정 없이 아청물 성립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뉴스에서 보니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던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나요?몸이 불편한 사람을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던데,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가중처벌이 될 수 있나요? 뉴스에서 보니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가 있던데 처벌이 더 센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확신이 서지않아 딱한번더 질문해봅니다 꼭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주세요.챗gpt가 계속 혼란을줘서 한번만 저 질문합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생일이 지난 중학교2학년 남자입니다. 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2024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참가한 ‘쥬’라는 모델이 당시 만 18세였다고 알려져 있는데,대회 특성상 비키니 등 노출이 있는 의상과 성적인 포즈가 포함된 콘텐츠가 많습니다. 또한 그 콘테스트 영상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붙는옷이여서 하체중요부위의 끝부분 윤곽이 보이는 복장이였습니다.절대 중요부위 그 자체는 노출이 없습니다. 참가자가 희망하여 참가한것입니다.유튜브에는 해당 모델이 나오는 영상이 아직 올라와 있고,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에는 그 모델의 노출 사진(가슴골, 하체 노출 등)이게시된 글이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섹시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목에 목줄같은걸 차고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셀카형식으로 촬영한 것 입니다. 가슴골도 노출이 되있는 사진이였습니다. 또 쥬 라는 모델님 자기소개란에 여러분의 미래딸감이 될 쥬예요 라는 문장도 들어갔습니다. 중요부위는 노출이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1.해당 콘텐츠가 아청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2.단순 시청자도 처벌될 수 있는지?3.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이나 플랫폼은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구글 미리보기만으로 처벌받나요? . (+추가질문 한번에 말못해서 죄송합니다.)검색으로 고딩 어쩌고 치고 사이트 방문없이 미리보기만 봤는데 처벌 받을까요? 두번 검색한것 빼고는 다이긴한데 혹시 몰라서 질문드려요. 아청물로 신고 받을 가능성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구글 미리보기만으로 처벌받나요? .검색으로 고딩 어쩌고 치고 사이트 방문없이 미리보기만 봤는데 처벌 받을까요? 두번 검색한것 빼고는 다이긴한데 혹시 몰라서 질문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청법상 이런건 어떻게 판단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생일이 지난 중학교2학년 남자입니다. 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2024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참가한 ‘쥬’라는 모델이 당시 만 18세였다고 알려져 있는데,대회 특성상 비키니 등 노출이 있는 의상과 성적인 포즈가 포함된 콘텐츠가 많습니다. 또한 그 콘테스트 영상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붙는옷이여서 하체중요부위의 끝부분 윤곽이 보이는 복장이였습니다.절대 중요부위 그 자체는 노출이 없습니다. 참가자가 희망하여 참가한것입니다.유튜브에는 해당 모델이 나오는 영상이 아직 올라와 있고,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에는 그 모델의 노출 사진(가슴골, 하체 노출 등)이게시된 글이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섹시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목에 목줄같은걸 차고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셀카형식으로 촬영한 것 입니다. 가슴골도 노출이 되있는 사진이였습니다. 또 쥬 라는 모델님 자기소개란에 여러분의 미래딸감이 될 쥬예요 라는 문장도 들어갔습니다. 중요부위는 노출이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1.해당 콘텐츠가 아청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2.단순 시청자도 처벌될 수 있는지?3.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이나 플랫폼은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우렁찬쥐62아청법 2D 웹툰,만화 처벌받나요?2D 아청법이 무슨말인가요? 그냥 온라인 사이트, 도서 등에서 나오는 미성년자가 성행위를 하는장면이 있는걸 보면 처벌받는다는건가요? 그럼 불법 웹툰,만화 사이트에서 뭐 미성년자-성인,미성년자-미성년자 간 유사 성행위, 성행위가 묘사되어진 것들을 시청하면 처벌받는다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