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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엉뚱한다슬기63시설에서 입소자 녹음파일 공유한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한선생님이 입소자녹음파일을 두번이나 선생님들 단톡방에 공유를 했어요저에 대해서 입소자가 하는말을 녹음을 했고입소자동의없이 파일을 공유했어요그녹음 파일을 올렸을때 다른선생님들이 그입소자에 대해서 비난등의 말은 없었는데요이런경우 개인정보침해에 포함이 되나요?아무리 저에 대해서 그입소자가 한말이라고 해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달할수있는 사항을 녹음하고그것을 다른선생님들한테까지 공유한것은 지나친행동으로 보이거든요그리고 그입소자한테 그사실을 전달하자 굉장히 불쾌하다고 했어요개인정보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엉뚱한다슬기63성폭력보호시설 시시티비 의무보관기간법적인 문제로 시시티비 확인이 필요한대요기관마다 의무보관기간 다 다르네요성폭력 쉼터 시시티비 의무기관이 어느정도 되나요?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sbh91147민형사상 개인합의서 봐주실수있나요?저는 피해자이고 강간,감금,상해,스토킹,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접수전 합의 의사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겠단 약속을받고 제가 기저질환과 스트레스의 문제로 너무나 힘든시간과 고통을 받아왔기에 더이상 재판하며 힘듬과 민사의 기다림과 적정선에 합의금을 판결받지도 못할꺼란 불안감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저에게 불리할 부분이있는지 잘작성된 합의서인지 확인부탁드리며 추가할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첫번째사진은 일시불로 이행했을경우두번째사진은 분할상환으로 이행했을경우세번째사진은 합의금 모두 받은후 확인서명목으로 작성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은 충분히 당사자가 성인인걸로 간주되나요?안녕하세요. 본인이 여대생이고 여군 제대했다는 여성이 있는데 음란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여군 입대 최소 연령이 만 18세긴한데 이정도 사정이면 충분히 성인 여성이고 아청물이라고 안보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물 사이트 접속만으로 처벌받나요?제가 올해초 구글에다가 고딩X지라 검색후 이미지에 들어가 뭐있나 확인하다가 실수로 방문을 누룬것 같은데 처벌받나요? 그때 생각없이 한거라 후회되는데 어떻게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뜰한참매216범죄자들은 왜 발달장애인을 이용해 나쁜 행동을 저지를까요?흔히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이 발달장애인들을 유혹해 끌고 간 뒤 어두운 골목에 데려가거나 책방, 오락실, 식당, 술집에 유인해서 맛과 재미에 빠지게 만든 다음 한 무리에 합류시키는 척 할뿐 나쁜 행동을 부추기는 장면들이 많았죠.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발달장애인에게 뒤집어 씌우면 범죄자로 몰리잖아요.범죄자들은 왜 발달장애인을 이용해 나쁜 행동을 저지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나아가는개그맨파트너와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관계를 했는데 불안합니다.인적이 드문드문있는 큰 공원 화장실에서 화장실입구 문, 칸막이문을 잠구고 파트너와 관계를 했습니다.관계도중 센서가 인식을 못하여 화장실 불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소리를 들었지만 입구문을 잠가놔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관계가 끝이나고 같이 나왔는데 주위사람은 없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한테 경찰 조사 시킬만 한게 있나요? 난생 처음 야외에서 경험한 것은 처음이라 불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식으로 수사 할 가능성은 크지 않죠??????sns에서 ”고등학생 야한 영상 팝니다“같은 아청물로 의심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하여 포렌식을 했지만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 할수도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큰 증거도 없이 광범위 하게 수사하기엔 무리일 것이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계좌 내역과 대화내역에 있는 사람이 아이디를 계좌와 다른 가능성도 크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수사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크지는 않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친절이넘치는밀크티성매매 구공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이 조사받은 사람은 오늘 재판 받았고 벌금형 나왔습니다오늘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걸린 다른분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재판 전이구요 사건번호는 다른데 검사배정이 달라서 그렇구요 같은 사건은 맞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심신이 힘듭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했던 조건만남으로 성매매여성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한번은 기소유예가 나왔었구요 다음은 검사님께서 지금 불구속구공판을 주셨더라구요.. 정말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지금 반성문도 쓰려고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일을 하고있습니다..제가 혹시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을까요..?벌금을 주실거면 구공판을 선고 안하신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보통 저같은 성매매여성의 구공판은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페미니스트는 아닌데..우연히 활동하는 사진에 같이 찍혔습니다.마네킹을 없애자 라는 취지의 활동이였는데.. 아무튼 거기에 어떤사람이 댓글로"지들도 잘생기고 몸좋은남자 좋아하면서 이중성오지네 도태한녀들 ㅋㅋㅋㅋㅋㅋㅋ 저런애들 막상 몸매좋고 이쁜 마네킹 같은 여자가. 조금이라도 섹시한옷 입으면 그렇게 열폭을 하더라 ㅋ"위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된다면 어떤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