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거대한콜리212부부사이 신체접촉없는 성범죄 판례가 있나요??저는 남편이고 결혼한 부부사이입니다.어느날 와이프가 너무 시비를 걸어서 말싸움이 났는데 여자라서 때릴수는 없으니 홧김에 옷이랑 속옷까지 다 벗겨버렸습니다.성적인 목적이나 신체접촉은 없었는데 와이프가 며칠동안 수치심을 느꼈다는 얘기를 몇번 했었습니다. 이후로 말싸움이 또 생겼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요즘 시대가 성문제가 민감하다보니 난감하네요..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말고 실무적으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풍뎅이142통매음 고소 당하기전인데 질문 있습니다.11월 7일 낮 12시 19금 라이브방송을 보다가 비제이 페트병으로 물을 먹길래 챗팅으로 침 냄새 맡아도 되나요 라고 챗팅을 쳤는데 캡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챗팅을 치고나서 비제이가 음성으로 니 침먹어라는 말도 했습니다. 시청자는 촬영을 하면 불법촬영이라서 녹화는 못했습니다.여기 플랫폼이 수위가 쎈 시청자가 많습니다.상대방이 캡처를 하고 고소를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고소가 당하면 변호사 대동하고 조사 받아야되나요?계속 걱정되서 질문을하고 있는데 걱정 안해도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세심한아나콘다게임 채팅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조금 급해요)상황 설명은 일부러 못하는것 처럼 플레이해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자체가 시간을 30~40분 쓰는 게임이라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먼저 욕한 상황입니다.본인 [21:43] : 00님(하는 캐릭터 이름) 무모인가요 ? (어머니가 안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00 [24:19] : ㅋㅋ본인 [25:22] : 00님 그냥 하는 플레이가 여자같아서 여자에요 ? 진짜 너무하게 못하시는데 (그냥 여자임 ? 만 물어봤습니다.)본인 [25:28] : 00님 토크온에서 그냥 사람 찾아서 하는게 더 나을꺼같은데 그정도 실력이면 같이할 친구도 없을꺼같아요 (남자한테 유혹한다느니 말 안했습니다. 저렇게만 말했어요.)본인 [25:41] : ㅋㅋ 여자면 제발 친구좀 모아서 하세요 혼자하니까 이렇게 성희롱 당하는거에요 (제가 성희롱이라는언어를 직접 말해서 위의 상황으로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00 [25:50] : ㅋㅋ 재밌농그 이후론 아무말 안했는데 그 판 딱 처음보는 상황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되는데 제가 여자라고 특정을 한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통신매체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원래 게임에서 욕을 안하는데 너무 화가 나게 해서 저도 모르게 욕을 한 상황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비금전 다운로드는 무엇인가요???비금전 다운로드는 현금 지불 안하고 무료로다운 받는 게 비금전 다운로드라고 하는 건가요?금전 다운로드, 비금전 다운로드 이런 말이 있길래 질문 드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통매음인가요 고소를먹나요?오픈 채팅 통매음 질문방에 여자 ㄸㄲ핥고 싶다가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질문했는데 저게 통매음이 성립하는건가요? 상대가 수치심 느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토렌트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소지와 유포에 해당되나요?토렌트 다운로드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아니면 토렌트는 소지와 유포로 처벌하는 건가요?토렌트로 다운로드하면 소지죄,유포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건강한정신에신체공개 게시판에 글 하나 썼는데.. 혹시 통매음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공개적인 게시판에 글 하나를 작성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글 제목은 : '맛없는 여자 특징' 위 같이 썼구요..내용은 : 'ㅅㅅ후에 연락 차단당함' 이렇게 썼거든요..게시글이 삭제됐는데.. 혹시 저런 걸로 제3자가 보고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인상적인한라봉bj야동 시청및 구글에서 움짤다운 어떻게되나요제가 불법야동 사이트에서 본인인증까지해서 로그인한 다음bj야동을 보았습니다그리고 구글에서 성인bj방송 선정적인부분이 움짤로 되있길래 다운받았습니다 이 두가지가문제가 될까요 너무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기소 안 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기소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나요? 기소 안 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건 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수사를 안 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나요?수사를 안 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나요?수사 안하고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수사 안 하고는 기소하고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