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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음란물 사이트 접속 시 처벌되는지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단순히 사이트 접속 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제가 불촬물 봤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내야 처벌된다 하신거 같은데 어쨋든 해당 페이지 메인에 접속하면 여러 영상의 썸네일이(성기 노출 등의 썸네일) 뜨니까 저는 그게 걱정되는거였거든요. 말씀드렸듯 뚜렷하게 노모 표시가 된(인위적 처리가 의심되는)거는 1/3인데 애매한걸 포함하면 절반이 넘어가는데 노모 표시가 된거만 불촬위험이 있겠지 나머지는 노모 처리했으면 표시를 했겠지 하고 접속한 제 행위가 처벌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불촬물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일본 AV가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모라고 해서 모자이크 제거 표시가 붙은게 있는데 보통 메인페이지 기준으로 전체 영상의 1/3이 채안되긴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쨋든 모자이크 된 av를 프로그램 써서 지운거 같아서 피하기는 합니다. 근데 노모 표시가 안붙은 영상도 모자이크가 안된게 여럿 있는데 인위적으로 지운 티는 안나고 애초부터 모자이크 처리를 안한 음란물로 보이기는 하는데 만에 하나 이게 인위적으로 지운거면 메인 페이지 기준으로 절반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거 자체로도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 어렵기도 하고 노모 표시 붙은거만 불촬이 의심되고 그 노모 표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라서 접속 자체는 문제없지 않을까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예쁜주먹밥롤 채팅으로 성희롱 고소 접수 가능할까요?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여성 비하 및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게임이 지고 있는 와중, 상대 이용자가 “여자들은 롤하지 마라”, “여자만 할 수 있는 서버가 있어야 한다”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직후 제가 ‘소라카’ 챔피언을 플레이하고 있던 중 소라카라는 특정 단어를 반복하면서 비난하며 공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제 남자친구가 “님이 제일 못해요”라고 반박하자, 그 이용자는 “여친이냐?”, “여친 지켜주니까 좋냐?,“이래서 영포티라는 말이 나오는거야”라며 조롱하더니, 이어서 “소라카 오또케 오또케 오빠ㅠ”, 등 비난을 한뒤 제 남자친구가 반박을 했다는 이유로 “끝나고 둘이 모텔 가겠네”, “소라카가 보답해줘야지.” 성적인 조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제 캐릭터(소라카)에게 지속적으로 핑을 여러 번 찍으며 괴롭히는 행동을 병행했고,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팀 채팅을 통해 여러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ㅜ저는 해당 발언들로 인해 강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너무 당황하여 채팅 기록을 찍진 못했지만 남자친구와 함깨 같은 장소에서 본것임으로 목격자 진술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특정성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저를 욕한 문제 보단 제 남자친구가 저보다 게임을 잘하고 대신 반박을 해줬다 해서 둘이 끝나고 모텔 가서 소라카가 보답해야겠다 라는 발언이 너무 불쾌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KKKKKK이 사항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이사항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합니다저희집은 대부분 다 나무소재로 된 커텐입니다퇴근하고 나면 항상 저같은경우는 프라이버시와 외부 노출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서 퇴근후 방에서 샤워하러 가기전에 커텐을 최대한 밖에 안보이게 아예 차단 시킵니다그리고 회사 옷을 방에 환복후 속옷입은 상태로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후 나와서 방에 들어갈경우 항상 팬티만 입은상태로 들어가는데 저희 가족이 제 방 커텐을 완전 오픈 시켜버려ㅛ습니다 근데 제 방 커텐 정면에 맞은편에 아파트다른동이 정면으로 마주보고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남자라도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방에 들어갔다가 커텐이 환하게 오픈되있어서 외부로 다 보여서 법적문제가 걱정되서 말해봅니다1.위 상항의 경우 음란공연죄가 처벌성립이 되나요?2.이런사례로 처벌당한 경우가 있나요?3.우리나라 법 모든 관련법 토탈해서 적용시킬경우 저는 샤워후 화장실에서 나오면 팬티만입은상태로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커텐이 환하게 열려있었고 그래서 외부 정면으로 보고있는 다른동 입주민이나 외부에 노출되서 개인신변이나 누가 도촬할경우가 우려되서 걱정되는데 그래서 제가 처벌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그리고 제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들도 스토킹으로 인한 사람들경우 트라우마가 극심하게 남는데 저같은경우도 제 집이지만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 집에서 속옷차림으로 돌아다녀도 누가 폰으로 확대해서 도촬하는경우도 있다 들어서 걱정됩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친절한코끼리성관계 고소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성관계시 '하지마'라는 거부의사가 있었지만 성관계시 '너무 좋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이후 자연스럽게 한 번더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통화로 서로 성적인 애기도 할 사이가 되었습니다.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인상적인한라봉음란물 회원가입후 시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음란물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음란물을 보다가 성인인증을 해야 볼수있는 게시판이 있어 성인인증도 하고 했습니다 영상들이 다 짧은 bj들영상이거나 sns방송 영상들이 대부분이였던거같아요 아청이나 불법촬영물로 보이는거는 딱히 없었던거같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하고 성인인증한게 너무 걸립니다 1년동안 아무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 큰일날수도있겤ㅅ다는 생각도듭니다 일단 탈퇴는 했는데 어떻게될까요 인증도하고해셔 기록도 도 남을거같은데 탈퇴해도다운이나 유포는 안했습니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이런것도 아청물에 들어가는건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틱톡을 보다가 우연히 교복 치마인지 그냥 치마였는지는 잘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치마속에 속바지 아니면 속옷인지 잘 모를 것을 가까이서 촬영한 영상이있었습니다 이런것도 아청물로 볼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지인이나 친구끼리 하는 이런것도 성매매인건가요? 궁금합니다.보통 성매매는 금전적인 대가로 성행위를 하거나 받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하는 것으로 알고있네요.만난지 얼마 안 된 지인이거나 합의도 했고 친한 친구끼리 "너가 이번에 내가 있는 지역까지 와줘서 나와 성관계를 하니까 선물 혹은 밥이나 간식 사줄게"라며 관계를 가지는것도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해당하나요? 검색해봐도 명확한게 없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코알라228통매음 형사조정 중 전화로 ‘합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이후 철회 가능한가요?통매음 형사조정위원과 통화 중 “400만 원에 자필 사과문 + 합의”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당시 저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왜 확신을 드려야 하냐”고 답했는데,이후 조정위원이 유도하듯 “400만 원에 합의하실까요?”라고 묻고제가 순간적으로 “네”라고 하자 바로 계좌번호 얘기를 꺼내며 통화를 마쳤습니다.이후 재검토해보니 조건이 불합리(최근까지도 상대방이 사회적 활동 활발히함, 기부활동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술비로 인해 제가 제시한 합의금 지불이 어렵다함)하다고 느껴 합의를 취소하려 했는데,조정위원이 “이미 합의하셨잖아요”라며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녹음 파일은 두 통화 모두 보관 중입니다.이 경우 전화상 구두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그리고 조정위원의 일방적 종료가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마지막으로 합의 철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낙천적인꿀벌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관련 문의드립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1대1대화중에 상대가 대화 당일 만남을 원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만남은 상대방 집에서 하기로 했고(집 위치 및 주차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었음) 씻구올거냐고 물어보길래 안씻고 간다고 했으며 씻고 갈까? 물어보니 씻지말라고 본인은 냄새나는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에게 처음본 사람과 잘 수 있냐고 물어봤고상대방은 뒤돌아서 자면 된다고 했습니다저는 붙어서 자야지! 라고 해서상대가 뒤돈거 껴안고 자라고 했으며그 이후에제가 나 변태인데라고 했고상대가 얼마나 변탠데? 라고 했습니다온몸을 핥는걸 좋아한다입에싸는걸 좋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말은 하지 않았고상대에게 요구한것은 아니고 그냥 제 취향을이야기한 것입니다.상대가 어리니양? 이라고 묻길래 응? 이라고 답했으며상대는 아냥 ㅎㅎ 라고 보내고 오픈채팅 연결이 끊어졌습니다.통매음으로 고소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