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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끝없이친화적인살구나무트위터에서 제작몸 사진을 구매했습니다A라는 사람이 트위터에서 몸사를 판다는 글을 보고 라인을 통하여 사진을 구매했습니다 결제는 카톡 오픈채팅이였구요 대화는 전부 라인해서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제작사진 구매하고싶습니다 하고 그분이 트위터에 올려두신 자세 모음집에서 몇개 골라서 사고싶다했고 오픈채팅 익명송금후 기달렸습니다 기달리다가 순간 이사람 나이가 혹시나 미성년자일까 두려워져 사진을 받고 바로 인사후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받은 사진은 1시간도 안돼서 전부 삭제했습니다두려워 라인 삭제후 A씨한테 트위터 메시지로 성인이냐고 물어봤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 A씨가 3명 팔로우 되어있는걸 보고 서로 팔로우 되어있는 다른분한테 물어보니 A씨가 성인이라고 하긴합니다만 A씨 본인 입으로 성인이라는 말을 듣지못했고 라인을 다급하게 삭제해서 대화 캡쳐가 없는 상황입니다결제는 단발성 딱1번 이였고 사진은 바로 삭제후 복구도 할수없게 군인들이 쓴다는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까지 3번 돌렸습니다 이 경우 추후 문제가 될경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걱정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훈훈한제비193성범죄 피의자 고소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성범죄 피의자 고소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형사소송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걸면 받을수있는건가요?형사소송은 처벌만 내리는거 맞죠? 민사소송은 피의자와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내사종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전 질문에서 불법 음란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운영자 특정 문제로 수사가 어려울순 있어도 고발장이 접수되어 입건이 된것이라 내사종결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수사하기에는 인력 낭비 측면도 있고 비효율 아닌가요?저런 경우는 수사가 계속 어려우면 어떤식으로 종결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씬한여우269소년보호처분의 결과가 궁금합니다.반년전 정도에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으로 처분을 받았었는데 피의자2명 피해자1명입니다전 a에게 사진을 인스타1:1DM으로 보냈고a는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서 b가 신고를 했어요저는 처분을 받았는데 a한테 물어보니 자긴 처분을 안받았다 라는말을 하더라구요어떠한 관점에서 보아도 제가 한 잘못보다 a가 한짓이 더 무거울거 같은데 a는 처분을 안받았다라고 말하며 놀려서 의문이 풀리지 않아 질의 해봅니다.알수있는 방법이나 만약 처벌을 안받았다면왜 안받은지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사이트가 고발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최근 한 여성 단체에서 ㅇㄷ코리아라는 대형 불법 음란 사이트의 운영자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신고를 했을때 서버가 해외에 있어 검거가 쉽지 않다고 수사가 종결되곤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발된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여전히 해외서버 이슈로 검거가 쉽지 않아 내부종결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공판중에 피해자입장에서 제출 할 수있나요?스토킹 피해자입니다특이한건 저는 남성이고 목회자입니다신의 음성을 들었다며 가정이 있는 여성분이 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6년을 괴롭히다. 제가 가정을 이루자 선을 넘는 행동들로 결국 목회자이지만 참다 못해 고소한 내용입니다.2차 공판 앞두고 있고 엄벌탄원은 몇번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피고 주장을 보면 스토킹이 아니라 잘못던 종교적인 법을 바로 잡기위해 자신이 6년간 시위를 한것이었고 그 중 일부로 저에게도 이런한 내용으로 연락한거지 스토킹 행위를 한것이 아니라고 전면 부정합니다.또한 제가 제출한 그동안 저에게 연락한 문자, 메일, 카톡, 저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연락한 자신의 행동들이 증거로 제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로 일단 판사님은 확인하지 못하셨겠지만 여튼 모든것이 경찰 검찰 판사가 저와 짜고 조작을 했다면서 심지어 첫 공판때 판사,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까지 했다고 하더군요여튼 말이 길어졌습니다.혹시 엄벌 탄원 말고 피해자참고자료등의 이름으로 팩트만 간추려 제출해도 될까요?아니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좋을지 조언구합니다.참고로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까지 선정해주어 제입장에선 마음이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통통한대추나무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접수했는데 연락이 언제쯤 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1. 불법촬영물 유포로 접수했고 저번주 금요일에 수사관 배당까지 됐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사건접수로 바뀌어야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연락이 오고 경찰서를 방문해서 진술서를 쓰면 사건접수로 바뀌는건가요?2. 수사관님이 배당된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보통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3. 자세하게 물어보려면 경찰민원콜센터말고 해당 경찰청 민원실 번호로 전화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빨간가자미이거 처벌되나요ㅠㅠㅠㅠㅠ 제발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제가 춤추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고 틱톡 메세지로 어떤 사람이 몸 사진 한 장을 10만원에 산다고 했습니다 비상식적인 건 알지만 큰 돈이었기에 저는 수락했고 그 사람이 옾챗방을 대화하자고 해 거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폰섹을 하면 몇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자기는 토토를 해서 몇천만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계좌 사진도 보내줬어요 저는 그걸 믿고 돈이 많으니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폰섹을 하며 그 사람은 저에게 많은 걸 요구했고 들어줄 때마다 돈이 올라가 그 돈은 1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사기인데 그때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됐습니다 약 20분 정도 하고 그 사람이 심심하다고 전화를 하자길래 해줬어요 돈은 이따가 토토에서 계좌로 들어오면 저한테 보내준다고 계속 미뤘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는 중간에 저에게 돈을 10만원만 빌려달라고 이거 지금 넣어야 된다면서 토토계좌를 저에게 알려줬고 저는 총 10만원, 10만원, 2만원을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름만 그 사람 이름으로 하고 제 계좌로 보낸 거라 저한테 악영향이 끼치는지 걱정도 돼요 그리고 계속 전화를 하다가 돈을 저에게 보낸 내역을 캡쳐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믿었는데 그 후 계속 전화를 하다 갑자기 저를 조롱하듯이 아직 돈 안 들어왔지? 그게 왜 그런 것 같아? 나 포토샵 진짜 잘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임을 깨닫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대화가 끊긴 옾챗방, 그 사람이 저에게 보낸 틱톡 메세지 캡쳐본, 인스타 대화내역 (그 사람이 차단함), 중간에 받아놓은 전화 번호가 있습니다(그 사람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 그 사람을 잡아낼 수 있는지, 처벌은 되는지 정확하게 궁금해요 참고로 저는 19살이고 그 사람은 18살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성인 같기도 해요 제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 제 책임도 물롬 있지만 돈도 잃고 몸도 팔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소란스러운감자미성년자 영상 구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단순한 셀카 영상 또는 사진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노출X)2. 흡연하고 있는 영상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 노출x, 흡연 지시 X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마음결군인 통매음에 대해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군인 통매음이 뭔가요?군인 통매음은 일반사회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보다처벌이 더 높나요?그리고 군인 통매음은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