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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어린귀뚜라미85즉석만남 어플에서 미성년자인척 연기앙x 같은 채팅어플에서 여자 프로필을 만들어놓으면 남자 수십명이 달라붙는다길래 진짜일까 궁금해서 호기심에 즉석만남 어플에 가입한뒤 여성으로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위치 주위에 있는 40 50대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를 제안하는 쪽지가 수십통 날라와서 어이가 없었고, 설마 미성년자한테도 그런 추악한 짓을 할까 하여 테스트하고싶은 생각에 "가출한 중학생인데 밥좀사주세요" 라고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중학생 한테도 유사성행위를 제안하는 쪽지가 날라왔고,저는 이런 어플에서 쪽지를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긴 인간들인지 낯짝을 좀 보고, 그리고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하려고 뛰어온 인간들을 아무도 없어 헛탕치도록 골탕먹이고 싶은 마음에 저는 채팅에 적당히 응하면서 OO역으로 몇시까지 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구요. (얼마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묻다가 oo역으로 오세요 이런 식).그러다가 정지를 당했는데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채팅어플을 사용할 수 없는데제가 중학생이라고 써놔서 그런가봅니다) 혹시 제 행위가 사기죄나 성매매알선죄? 혹은 기타 여죄로 처벌당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통통한치즈김밥2개월 이후 고소 과정에 대해 차질이 생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9월 12일 성적모욕성 발언을 온라인에서 당해 휴대폰 사진을 증거 자료로 찍어두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제가 2006년생이지만 생일이 10월달이라 완전히 법적으로 성인이된 이후 진행하고 싶기도 하고 11월13일 수능을 치룰 예정이라 그후에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일단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이 5년내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가 가능은 한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 이후에 신고한것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를 들어 늦게 신고한점에 대해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정성을 의심한다거나 가해자 특정에 늦은 신고가 차질을 준다거나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생기있는고구마라떼음란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면 처벌받나요?1. 스트립챗과 같은 외국계 음란 실시간 방송 사이트에서 자신의 신체를 자의로 노출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나요?2. 음란물 사이트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통통한치즈김밥미성년자 고소인의 고소과정중 부모에게 통보 가능성안녕하세요 현재 2006년생으로 생일이 10월 중순이라 아직 만 18세인데요 어제(9월12일) 게임을 하던중 성적모욕성 발언을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청 사이트의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작성하였고 근처 경찰서를 방문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 후에는 고소를 진행하게 될 거같은데요. 그과정에서 피고소인과의 합의과정이나 추후 형사처벌을 원해 형사고소 까지 진행 하는과정에서 부모님께 통보될 일 이 따로 있을까요? 있다면 있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형사고소까지 진행한다면 통보 된다 라거나 형사 고소전 취하 조건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통보 된다 라거나 그냥 경찰서에 방문한 이후 고소의사를 밝혀도 통보 된다 라거나 등등 이렇게 나눠서 설명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마음결아동유괴죄는 처벌이 어떻게되는지궁굼합니다아동유괴죄는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궁굼합니다요즘 뉴스에서 아동유괴 미수죄 사건이 많아서 궁굼한데요1. 아동유괴죄는 처벌이 어떻게되고2. 아동유괴 미수죄는 처벌이 어떻게되나요?두가지질문 다 답변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유망한외계인이럴 때는 어떡하죠? 저 큰 일 난거 인가요 ㅠㅠ랜챗에서 인스타를 물어봐서 주고 그쪽에서 또 왓츠앱(whatsapp)을 달라해서 주고 번호 얼굴, 그리고 복근 있다고 자랑한다고 배 사진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진을 저장한 뒤에 무슨 강간범마냥 제 얼굴사진에 배 사진 전화번호,인스타그램 아이디까지 적어서 막 유포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요즘 유괴 미수 사건이 계속 보도가 되네요.....초등학생 유괴 시도 부터 ... 오늘 여중생 유괴 시도까지..왜 이리 흉악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학교 보내는 것도 무서워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브이로그인줄 알았던 영상에 불법 음란 요소가 있는 경우 고의성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브이로그 같은거에서 풍경 영상을 찍은건데 의도치 않게 불촬이나 아청같은 모습이 찍히면(과다 노출이든 뭐 줍는데 치마가 올라간 모습이 찍히든 해서) 이를 본 행위 자체는 의도하고 본건 아니라서 처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타에서 추천해준 릴스나 게시물에서 그냥 일상 풍경인 줄 알고 넘겼는데 그런 모습이 짧게 담겨있다면 저의 경우에는 고의 부정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혼자산낙지동의없이 촬영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지하철에서 만일 누군가 제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로 처벌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실제로 신고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환한감나무창문으로 쳐다보는 사람 처벌 가능한 게 있을까요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복도쪽 방 창문으로 어떤 남성이 쳐다보고 있었고 소리지르며 창문을 닫으니깐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CCTV가 엘리베이터에만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해당 일이 일어난 시각을 말했고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딱 한명 있었지만 계단 이용가능성도 있으며, 집 앞에 CCTV가 없고, 창문으로 쳐다봤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군요.너무 불안해서 홈캠을 밖에다 설치하였고 이틀간 수상한 사람이 집 앞을 왔다갔다하는 게 찍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나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저희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