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진짜로놀라운나팔꽃올리브영 특수절도 관한 내용입니다ㅠ이전에 무단침입으로 재판 받아서 2호 받았습니다 (수강명령) 그러고 그 다음은 기소유예 두번됬고 , 이번에는 올리브영에서 저는 30~35만원어치 훔쳤고 제 친구는 7 만원 나머지 한명은 50만원치를 훔쳤습니다 . 저는 합의를 한다고 말했는데 합의가 안됬나봅니다. 합의를 안했고, 조사 받을 때 우울증 진료서 내라고 하셔서 내고 반성문도 길게 제출하였습니다. 몇 호 받을거 같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똘똘한녹차나이를 알지못한 채 사진을 전송하였을 때제가 트위터에서 19금적으로 만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상대가 성기 사진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기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나이는 미리 물어보지 않았다가 다음날 나이를 물어보니 20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괜히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나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고소가 진행되면 저는 유죄인건가요?나이를 인지할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대화내용도 저게 다입니다.특별한 고소 선언은 없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참끈질긴용사카톡으로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카톡 오픈채팅 돈주고 영상통화 해준다길래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결해서 연락을 했습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돈을 주고 카톡아이디를 요구받아서 알려줬습니다. 그 뒤에 제 카톡 아이디 이름을 언급하면서 미성년자 온라인 성매매로 고소한다고 해서 합의하실거면 돈을 보내달라해서 보냈습니다.그러다 점점 핑계를 대면서 요구하는 액수가 커져서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렵다고 알리고 대화를 끝냈습니다.상대가 미성년자인걸 알고 접근한 것도 아니며, 나중에 갑자기 미성년자인걸 알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고소가 가능한지 여주어 보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일단순한티라노지인과의 술자리 도중의 성추행 성립여부여성분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분들이 허리 만지기, 머리쓰다듬기로 성추행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당시 허리만지기와 머리쓰다듬기는 영상으로 5초내외로 이루어졌으며 과정에서 여성이 불쾌나 거부 반응 없었으며 장난치거나 이동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접촉 전후로 여성이 웃는 모습이 보이고요.또한 여성분들 또한 저의 팔을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저를 챙기는 모습도 보입니다.이후 경찰에 신고하기 전 제가 못보는 곳에서 여성 두분이 30초 넘게 웃는 모습도 보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성추행이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청량한베이컨통매음 헌터한테 당했는데 어떻게 하죠 제발 도와주세요제가 진짜 궁금증에 그러면 안됐는데 짧은 생각으로변남 구해요 라는 글을 보고 트위터로 디엠을 보낸 뒤에 사진을 보내달라길래 어디 사진을 보내냐고 물었더니 초성으로 ㅈㅈ라고 하길래 제가 ㅅㄱ사진을 보냈어요근데 보내자마자 바로 ECRM? 캡쳐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이 오더라구요 처음에 너무 무섭고 멘탈이 나가서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돈은 없어서 못준다 하고 계속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사람은 계속 돈 달라고 협박했구요 제가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못보낸다고 하니까 그냥 읽씹하고 대화가 끝나긴 했어요좀 뒤에 다시 이성 되찾고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찾아보니 상대방의 요구가 있었다면 성립이 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설마 진짜 고소를 하진 않겠죠 많은 전문가 분들이 헌터들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상대방 프로필이랑 게시글, 대화 내용 다 캡쳐 해놨고 차단하거나 탈퇴도 안했어요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손도 대지 않을 거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빨간얼룩말278사장님과의 대화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알고 싶어요Sns밈을 가지고 재미있어보여 사장님에게 공유를 하고 장난을 쳤습니다.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통매음으로 신고가 되어 처벌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유명한장어유해사이트 차단 사이트는 무슨 용도인가요?대부분의 청소년이라면은 야×를 한번씩은 봤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다보면 이런 유해사이트 차단이 뜨는데이게 뜨면 위치 추적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경고 메세지로 뜨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날렵한계란찜직장내 성희롱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만으로 21살(04년생) 여자입니다. 알바를 하다 일어난 일에 관해 질문을 하려 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매니저는 매장 사장님의 아들입니다.지난 12일 매니저(남)와 근무를 했고요. 평소에 저는 매니저님의 언행?이라고 할까요,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말들이나 행동이 불편해서 최근에 인지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는 상황(대화를 할 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다른 층으로 청소하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근무하는 중에 저한테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길래 뭔가 스스로 기분이 태도가 된 건 반성해야 할 것 같아서 말 거시면 나름 성의껏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당일 아침이었구요. 저녁에 나름 둘이 공통되는 주제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조금 어렸을 때부터 흡연을 했다고 하니까 '엉큼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때 약간 뭐지 싶다가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아이를 원체 싫어해서 '저는 아이를 가질 생각은 현재의 저로써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매니저가 '만약 남자친구랑 결혼 전에 생기면 애를 지울거야?'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현재 남자친구의 여부를 이야기 한 적이 없고, 절대 저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만큼 매니저와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불쾌?한 걸 티내기는 좀 그래서 그냥 그럴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조금 당황스러워서 '애초에 피임약을 먹기에 생길 이유도 없다'라고 말 하고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이 점은 저의 부주의인 것 같습니다.근데 이 다음에 저한테 한 질문이 '00씨는 즐기기는 해?'였습니다. 순간 질문을 제가 제대로 이해 한 건가 싶어서 네?하고 되물었고 매니저가 '남자친구와 그 행위 자체를 즐기기는 하냐'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황해서 뭐라 제대로 답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건가요?. 위 글에서 썼듯이 이 대화의 물꼬를 튼게 저의 발언(피임약) 때문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같아서 마냥 불쾌해 하기보다는 반성을 해야하는건지..만약 그렇다면 댓글로 호되게 혼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자기연민적 사고에 빠져있는 것도 같아서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빨간얼룩말278이 카톡도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궁금해요Sns에서 떠돌던글을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통매음으로 고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카톡내용이 정말 통매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법률이나 법령에는 댓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법률이나 법령에는 댓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댓글은 댓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댓글은 특정행위의 증거만 되는 거 같은데댓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이나 법령 규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