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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음란한 댓글에 좋아요를 하면 방조범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요새 인터넷 하다보니까 댓글이 웃기기는 한데 누군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이라 생각해서 걸고 넘어지면 충분히 그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로맨스 내용인데 댓글에서 관계를 맺는거까지 상상해서 적는 그런식이요. 이게 조사가 들어가서 통매음이나 음란정보유통 등으로 처벌이 되었다 했을 때 여기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방조범이든 뭐든..? 좋어요가 늘어서 베스트 댓글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될거고 이게 방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빨간베고니아회식자리 끝나고 성추행 비슷한걸 당한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을까요?저녁에 회식자리가 끝나고 나와서 휘청이는 상사분을 좀 붙잡아줬는데“니가내 여자친구냐”라고 하고저쪽으로 가라는 제스처로 제 코트 옷깃을 잡는듯했는데 손이 제 가슴을 터치했습니다.매우 불쾌했고 상황이 혼란스러워 이게 고의인지 실수인지도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상가 복도여서 cctv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증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모습을 바라본 동료는 있었는데 각도 상 봤는지도 모르겠고 사후에 별다른 반응이 없어보여서 증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함)지금까지 6번 정도 전화했는데 안받고 있습니다그냥 모른척 지나가야할까요? 회사를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협력할수있는참나무인스타 피싱 당해서 인스타 팔로워들한테 저랑 상대방이랑 나눈 조금 수위 있는 대화를 유포한다는데 이사람 제 실명을 모르고 대화 내용도 먼저 유도하고 사진 보내시고 저랜덤채팅 변남 군인 재민 010xxxxxxxx 본인 익명채팅으로 여성과 성적인 대화 몸사진등 요구한 대화내용 및 씨더러운대화내용 저장인스타 팔로우 팔로잉까지 전부 저장본인이 현 시간 대답이 없거나 차단 하는 즉시 경찰서 통매음 신고접수 후유포처리팀 동원.지인의지인 가족 사촌 유포처리 및 팔로잉팔로우 친구들에게 유포처리이름 : 재민우선 유포처리 대상 : a군, b군, c군, d군 및 10명 대답 10초 이내로 할시 팔로우 츼소 요청 진행 ☎️ 010 xxxxxxxx군대 1303 성군기대 익명 제보 및 군대 번호로 부대 특정 후 인스타에 조회되어있는 동기들 및 부대 목록에게 유포처리 진행지인들에게 유포및 카이스트 대학교 공식 개시판에 유포처리 진행 지인의지인 유포처리 대기중지금부터 상황파악 잘 하시고 대답 없는 즉시 유포처리 진행하겠습니다.좋게 해결하고 삭제처리 영상 받고 끝내고 싶으면 10초안으로 대답대답 바로할게. 좋게 해결하고 삭제처리 받을거면 대답 없을시 주변 지인들 싹다 유포 할거야.+저는 사진도 안보내고 적당히 맞춰주었는데 제 팔로우ㅏ들한테 보낸답니다. 근데 인스타 바러 비활 하고 있느넫 이사람이 300마넌 달라해서 그냥 차단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웨딩드레스입어보고싶어요랜챗에서 만난 상대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을때 적절한 합의금 (신고 전)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가 입실하고나서 거의 직후 제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모텔 탁자 구석에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하여, 저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중인것을 현장에서 적발하였습니다. (영상의 수위가 높고 얼굴과 전신, 신원 특정 가능성이 높은 문신을 포함한 전체적인 장면이 촬영됨)가해자는 적발 시점부터 몰카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만남이 성매매 목적이었기에 저에게도 불리할수 있다는 이유로 (돈을 받기 전에 적발되어 금전적 거래는 일체 없는 상태이긴 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본인이 보는 앞에서 모두 삭제하고 추후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 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알겠다고 하였지만 생각해보니 범죄사실에 비해 턱없는 금액인것 같다며 합의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합의 관련 내용은 금전적 거래나 문서 작성없이 모두 구두로만 이루어졌습니다)가해자는 집요하게 얼마를 원하는건지 대략적이라도 말해달라 요구했지만 일단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겠다고만 대답 해놓은 상태입니다.전 왠만하면 그냥 적정선의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30은 너무 터무니 없는것 같구요.모텔 입실 후 거의 바로 카메라 설치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여 다급하게 치우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그로부터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화장실에 가자마자 급하게 다시 설치하여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것으로 보아 (편집되지않은 원본 동영상 있음) 범죄의 계획성이 높아보아보이는 점과 , 영상의 수위가 높고, 제 얼굴과 나체 상태의 전신, 신원 특정 가능성이 높은 문신을 포함한 전체적인 장면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유포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해의 정도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극심한 불안감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인점 (정신과 진단서 발급 o), 기존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본 사건이 발생하여 불면, 공황 증상, 극심한 불안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점 (정신과 진단서 발급 o) 들도 생각 하면 저는 1000만원 부터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한가요 ..?1. 이런 사건 케이스엔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할까요 ?2. 변호사를 통하든 직접 연락하든 할테니 기다리라하고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혹시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닌 제가 직접 연락하여 금액을 제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리해지는 요소가 될수도 있나요? (납득 가능한 수준 이상의 합의금은 요구할생각은 없구요, 적당한 선의 합의금 정도) 3. 합의가 잘 조율이 안되거나 결렬되었을때 그냥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면 협박에 해당될수도 있나요 ?*확보한 증거자료*가해자가 몰래 촬영하고 있던 제 신체/성적행위가 담긴 동영상 원본,가해자 휴대폰 앨범에 몰래 촬영된 영상이 담겨있는 장면과, 그 휴대폰이 본인것이 맞고,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동영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단달달한곰모욕죄 성립 여부 알고싶습니다. 속상하네요전 아르바이트 시간제로 일하다가 사장님이 저보고 싸가지 없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지, 그리고 전 직장에서 3개월 일하다가 왜나왔어요? 일 한 건 맞아요? 이러는데 너무 화나더라고요.. 이거 고소 되나요? 녹음은 안됐는데 너무 화나네요 후..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기!요즘 겜매음하고 모욕죄 잘안먹히나요??유튜브나 디시나 그런곳가면 통매음헌터들이 욕설유도하고 돈뜯는거때문에 요즘 잘 안통한다던데 게임에서의 모욕죄랑 통매음성패드립도 한두번은 안되고 겜40분 내내 성패드립듣는수준 아니면 힘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빼어난미루나무스웨디시 마사지 건전한가요?????남친이 발목 마사지 한다고 스웨디시 마사지를 갔다왔었는데요 발만 했다고 하는데 건전한 업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경찰에 성범죄하건 송치했다면 검찰에 송치확률은분명 경찰수사에서 2차수사때 저가피해자인데 날짜 장소다 너무 불문명해서. 포기하라는듯한. 매우불송치다 이건딱봐도. 막 그랬는데 송치가되었고 검찰 넘어갔데요 죄는 성보호법의위반 16세미만추행으로. 적려잇어요검찰 송치하고. 가해자 처벌받을확률 얼마정도나요 경찰 송치이면그리고. 성착취물 도 계속 요구하며 찍자해서 결국 그당시 찍었는데. 영장발부같은것도 진행안하나여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냄새맡는 시늉도 성추행 성립하나??여학생이 일어서고 길가면서 다리벌리는 동시 지나치는 동시에. 노골적이고 생식기질감유사하는 냄새맡는 시늉처럼 킁킁 대고 비염환자처럼 콧물이 들이마셔 냄새맡는 시늉하면. 성추행 맞나?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학구적인친구불법촬영물 피해자입니다. 압수수색 일정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불법촬영 명목으로 2월 11일날 고소를 마친 피해자입니다.전남자친구가 사귈 당시 불법촬영을 했고, 그것을 후에 알게되어서 헤어진 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불법촬영을 한 영상 또한 제가 갖고 있어서 고소 당시 불법 촬영물도 같이 제출을 한 상태이고 조사를 하던 중에 수사관님이 위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 하셨습니다. (불법촬영물 내용은 준강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제가 지금 궁금한것은 수사의 진행 과정 중에 어떤 과정에 있는지 궁금해서 수사관님에게 연락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서 연락 전에 여기서 한번 글 올려봅니다.현재 가해자가 너무 아무렇지 않듯 사람들과 잘 지내는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면서 수면장애까지 있는 상태라 압수 수색이 언제 이루어질지, 빠른 시일 내로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길 바라는데 .. 너무 답답합니다.일단 설연휴가 끼어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지만 대강 어느 과정 중에 있을까요..? 영장 발부 요청은 들어갔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