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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눈에띄게영리한김밥신태일 사건 후 크루원 후원 시 조사 질문저는 신태일에게 후원은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신태일 사건의 발단이였던 영상 제잘할 때 당시에 크루 멤버가 아니였던 이상윤님에게 1원을 10,000원처럼 속이게 하려고 1원을 후원 했습니다. 이상윤 님은 7월에 크루원이 아니였고 8월인가 9월에 크루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니 후원 한 사람은 다 조사 가야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 크루 멤버가 아니였고 그 방송이 있던 7월달 후원이 아니라 2달이 지난 9월달에 1원 후원했는데 조사하라고 올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굉장한요거트여자화장실 침입하여 몰카 1심 선고 500만원 항소 기각 여부물론 판사의 재량에 따라 기각 여부가 결정되는 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형량을 높게 주는 경향이 있는듯하여 걱정을 안고 글을 작성합니다. 자세한 상황설명으로 인하여 글이 길어지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으로 간결하게 적어봅니다. 죄명: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 피해자 만16세 피의자 만21세 공소내용은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핸드폰을 들이밀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심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피의자가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 부친과 200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 벌금 500만원 선고피의자는 항소 안 했고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이유는 양형 부당이고 피의자가 포렌식 절차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비추어 보었을 때 여죄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 또한 1월경에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이 되었다 . 피의자측 답변과 의견은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당시 수사받을 때 경찰관이 임의로 핸드폰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피의자는 자신의 핸드폰이 자유대로 열릴 수 있을 것 같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당시 법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고 핸드폰만 임의제출 하였다. 추후에 포렌식 절차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서도 깊히 반성하고 있다 또한 여죄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 기소가 되어 추가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여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탄원서는 1월경 제출이 되었지만4월경에 피해자측이 피의자 측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1월에 제출된 탄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2심이 열리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귀여운매실나무여자 스토커 남자 스토킹 피해 도와주세요…남자친구가 몇 년 전에 여자 지인분한테 스토킹을 1년 반 정도 당하다 신고도 해보고 여러 조치도 취했지만 경찰쪽에서도 남자 피해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대처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가해자분이 남자친구에게 다시 문자로 ㅇㅇ이 ( 남자친구 이름) 번호 맞나요? 하고 연락왔는데 법적으로 문제삼고 접근금지 신청할 수 없나요? 일단 캡쳐해두고 본인 아니라 말한 후 차단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고혹적인목화양형 참작 안된 공탁금 회수 가능할까요?디지털 성범죄로1심에 합의가 안되어 공탁을 하였지만검사측 공탁수령의사확인서로 피해자 수령거부 서류가 있고 (검찰주사 이름 도장, 검사 이름 도장 찍힌 서류)이틀 토대로 1심 판결문에 수령 거부하였다로 기재 되어 있으며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2심에 다시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피해자측 더이상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피해자 변호사 및 재판부 연락 거부하던 상황에 새롭게 공탁을 진행 했습니다.결론은 재판부에서 피해자 수차례 연락 되지 않음을 이유로 1심과 동일하게 수령 거부 의사로 본다며 양형 변화 없음 기각 처분으로 되었습니다.현재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하는데,피해자 측의 수령 거부를 도대로 진행이 가능한지요.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 된다는 변호사님이 있는 반면 안된다는 변호사님이 있습니다.확정적으로 수령 거절한 경우에는 회수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검사 확인서, 판결문 기재, 양형 참작 안됨) 가능할까요?잘못한거 압니다. 용서 못 받을거 압니다. 죽일 놈인것도 압니다. 가족이 최종 실형으로 살게 되면서.. 제가 금전적인 여유만 있다면 벌 다 받고 오라고 할겁니다. 근데 가정 가계 형편이 좋지 못한데다 공탁을 전액 대출로 진행한 부분이라 남은 가족이.. 이러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회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공탁과는 공탁과로 들어온 서류만 인정한다합니다.법원에 남은 기록과 판결문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안녕히신태일 관련해서 단순후원 연락왓는데여저는 항상 공부할때 틀어놓고 공부를 합니다.그런데 그날 00라는 애가 있엇고 그냥 팬심에서 00귀여워 라고 천원을 후원햇습미다.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와선조사를 일단 받아야한다고 오라고 하고이게 성적으로 보낸게 아니라고 하니그럼 왜 00귀여워라고 햇냐고 합니다.저는 그냥 팬심이엿고 단순 감정표햔이지 않습니까..그리고 그때 저난 통장에 학생이라 8만원이 잇엇는데성적 목적이라면 더 큰 돈을 후원햇을겁니다..특정한 상대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더.조사 받으라는데 이거 무혐의 나오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사랑스런고구마라떼성범죄관련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뭔가요?고소장을 적고 있는데 피의자 정보를 몰라 진정서로 다시 받았는데 진정서란걸 처음 봤습니다.경찰 말로는 고소장과 동일한데 내사로 시작하냐 수사로 시작하냐 차이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인터넷에선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가 큰것같고 혼란스러워서 작성해봅니다..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점이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사랑스런고구마라떼A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쓴 뒤, 같은 날에 B경찰서에서 같은 사건,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쓸 수 있나요?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A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A경찰관에게 말한 뒤 B경찰서에 간 상황입니다.A경찰서에선 B경찰서가 진정서를 받아서 진행했으면 된다고 B경찰서가 안받은거라 주장하고B경찰서는 이중접수인가 이중제출이라 A경찰서로 가라고 주장하네요.법률 관련은 아닌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이트가 이곳 뿐이라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스크롤 하다가 10초 정도 미리보기 재생이 되었다고 하여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av사이트에서 마우스를 화면에 놓고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을 때 마우스가 한 영상의 썸네일 위에 위치하게 되었고, 미리보기(유튜브pc버전에서 동영상에 마우스 올리면 나오는거처럼요)로 10초 정도 미리보기가 나왔는데 마저 내려보니 제목이 18세라 바로 마우스를 멀리 치웠습니다. 이정도 사정 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일본 av 사이트 접속 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A라는 일본 av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이용약관을 보면 영어로 반드시 18세를 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되어있고 불법영상은 그 즉시 삭제한다 공지되어 있습니다. 교복을 입었다 해도 즉각적으로 나이를 확인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보통 해외 사이트는 18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보고, 애초에 성인물을 보려했는데 하필이면 딱 몇달차이로 한국나이로 19세인 인물이 있었거나 한 영상의 제목이 18세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사정 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지하철역 지하철 내 성추행 관련 질문입니다!1달 반 전에 지하철안에서 퇴근시간에 실수로 여성분의 가슴을 스쳤어요. 아직까지 신고를 안 당했지만 현실적우로 신고당할 일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