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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신통한치와와37아청법 구매 고소협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인스타에서 몇만원에 19금 영상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해서 가격을 물어보고 토스로 돈을 입금했는데 원래 말했던 가격말고 추가로 돈을 더 줘야지 영상을 준다고 그래서 환불요청을 하니 아청물 구매, 기만죄 등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전 송금한 돈에 대한 대가인 영상을 받은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내용을 밝힌적도 없어요. 그 후 합의를 할거면 2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청했는데 일단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당하나요? 그리고 이러면 경찰에 가서 먼저 자수를 해야하나요? 벌을 받아야한다면 겸허히 받겠습니다.이 사람이 저보고 아청법, 기만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장문을 순식간에 보내길래 상습범이라는 생각에 카톡으로 옮겨서 연락하자는 요구는 따르지않았고 현재 그 인스타 계정은 비활성화되어 대화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화내용은 이미 캡쳐를 한 상황입니다. 제 이름은 토스송금내역을 통해 봤을거같고 전화번호는 제가 따로 알려준 적은 없습니다만 제 전화번호를 알지는 궁금하네요.궁금한점1.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에서 저에게 출석하라는 연락은 언제오나요?2.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나요?3. 07년생이기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되겠죠?4. 처벌될 가능성은 어느정도고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5. 경찰에 자수를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님 출석요청을 받고나서 경찰에 가서 제 상황을 말하는게 좋은방법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실한수염고래288학교폭력(성폭력과 2차가해) 처벌 예상친구가 성폭력 학교폭력때문에 전학을 온지 1년 반정도 지낫습니다 그 친구가 탈의실에서 전 피해자의 대한 성희롱을 해서 저는 그것의 대해서 다른친구에게 말햇는데 피해자 귀에 소문이 닿아 저도 2차가해로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친구가 다른곳에서는 제가 먼저 욕한적이 잇다는식으로 말한후 증거물로 제가 욕햇다고 적혀잇는 일기를 제출햇는데 저는 몇호 처벌을 받게되나요 일기가 증거로 채택되는지랑 채택이 된다면 몇호처벌이고 안 된다면 몇호 처벌인지 판례랑 함께 설명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중2고 친구는 중3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말쑥한침팬지209허위사실 유포 경찰서 가서 신고될까요?학교에서 성희롱으로 학폭위를 갔다왔는데제가 남자랑 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에스크에 제 욕을 해놓고 성희롱 까지 했는데 학교폭력위원회 결과가 정말 믿을수없고 너무 힘든데 신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표현도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인가요?여자 ㅎㄱ싶다 이런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인가요? 여자하고싶다도 되지않나요? 저게 통매음에 해당하는표현인가요?아니면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리도리잼잼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명은 저렇게 나와서 협박, 강요로 가해자 가족이 자꾸 연락와서 그냥 다 꼴도보기 싫어서 합의를 봤는데 합의서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도 피의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아무런 조건없이 원만하게 함의 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향후 민,형사상의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해 어떠한 감정도 없고, 이 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처벌받는 것도 원치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져있는데 원래 합의 볼 때 합의금을 받고 합의 하지 않나요? 그런 거 아예 없엇고 제3자를 통해서 자꾸 자기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꼴도 보기 싫어서 그랬던 건데 얘기가 저렇게 흘러가니 참 당황스럽네요 전과도 있고 누범기간에 저지른 일인데 집행유예 받을까요? 아님 실형 받을까요?? 전 진심으로 사과 받은 적도 없는데 ㅋㅋ;;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통매음인가요?어떤가요?통매음 1대1 오픈챗에 여자 ㄸㄲㅎㄱ싶다가 통매음 성립되냐 질문했는데 초성으로질문해도 고소먹게되나요? 실제로 초성써도 고소먹나요?법률상담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설레는친구긴급임시조치이후 화해하면 어떻게되나요?A - 남자친구B - 여자친구A와 b는 동거중인 연인이다.집은 a명의이고 b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1월 1일 오전 둘은 같이있던중 크게 싸우던중 a는 b를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했을당시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여 즉시 분리되었다.1월 1일 오후 a는 b에게 먼저 연락하여 "할말없냐"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비밀번호도 알려주며 "집에 누구있으니까 ?시쯤 들어가"라고 하였다.이후 b는 해당 시간에 들어가 생활하는 상태이다.이후 둘은 잘지내며 같이 잠도자고 밥도먹고 일상적인 대화도하였다.1. 만약 a가 3일날 갑자기 "b가 임시조치어겼다"라고 경찰에 신고해버라면 b는 어떻게되나요?2. 만약 b가 경찰조사당시 "a가 들어오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시간대도 특정했다. 또한 취소신청하겠다고도 말했다"라고하며 카톡을 제시하면 참작되거나 뭐 그렇게되는건가요?3. 현실적으로 이 경우 b가받는 처벌은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코알라228성폭행 녹취록 관련 질문드립니다.(피의자측 제출)피의자측에서 증거자료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속기사도 그쪽에서 의뢰하였구요.정말 듣기싫었는데 녹취록 글자를 보는데 녹취록이 정말 이상했어서요.여자 : (파도가 몰아치듯 높은 목소리로)신음소리여자 : (간절하게 원하듯)신음이런식으로요..반대로 남자쪽은남자 : (낮은 목소리로)이렇게만 적혀있구요..원래 이렇게 주관적으로 속기사가 작성을 해도되는건가요?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만, 싫다라고 말한 부분은 빠져있었습니다.녹취파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구요.자꾸 그 ()속 문구가 떠올라서 미칠거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만일에 매음료 지불 자체의 지급을 약속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매음료는 사기죄의 객체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어떤 때에는 성립이 되어서 헷갈리는 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공갈죄에 성립에 있어서 부녀와의 정교 그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나요?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재산상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재산상이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