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댓글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피고소인은 제가 나온 네이버 뉴스에서"16세ㅋㅋㅋㅋ맛있겠다 구치소에서 성폭행 당하겠네ㅋㅋㅋㅋ비누주워"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뉴스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네이버뉴스 댓글에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제 댓글에 대해 한 이용자가 "빵에 들어가면 밤마다 관심 많이 받을 수 있을듯"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이는 '빵(교도소)'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며, 교도소 내에서의 성적인 폭력(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이로 인해 저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습니다.이처럼 직접적인 성적 단어나 성행위 묘사가 없더라도,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댓글도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에너지넘치는짜장면불법촬영물 구매죄로 자수하고 불송치 결정되었는데 판매자가 잡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인스타그램으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송금하였고 너무 괴로워 자수를 하였습니다 자수하였지만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수사관님께 여쭤보니 저에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는 수사를 따로 하지않았다고 하였는데 만약 판매자가 잡히게된다면 저는 다시 조사를 받고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구매했던 인스타 계정은 삭제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통매음 법률상담 1대1챗에 이런상담했는데통매음인가요?? 제가 여자응꼬핥고싶다고 쓴 게시물을 상대방한테 캡쳐해서 보냈는데 그리고 통매음이냐 물었는데 갑자기 저 강퇴시켜서요 혹시 그사진이 문제가 되나요? 전단지 법률상담할려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만족스러운피자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학교에서 친구한테 야한사진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어요. 이러면 처벌받나요? 그 사진 아니라고 하면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모를거 같은데 둘이 증언이 달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풍뎅이14219금 라이브방송 고소성립 되는지 질문점요19금 라이브 방송 중에 페트병으로 물을 먹길래 그후에 챗팅으로 침 냄새 맡아도되나요 라고 챗팅 쳤는데 고소 성립되나여? 시청자는 캡처기능이 안되는데 비제이는 캡처기능 되는거같더라고요그리고 본사에 녹화본 달라고 하면 주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스토킹 혐의 첫 공판인데 참관이 좋을까요? 피해자이며 특이하게 저는 남성입니다.피고인은 유부녀이며,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물론 피고인과 저는 아무런 이성관계나 만남도 없고 제가 학원에서 가르칠 때 저에게 배운 교육생입니다.) 이렇게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 현재까지 6년을 괴롭힘을 당하다가 22년에 제가 결혼 후 피고인의 행위가 심해짐으로 아내와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을 보다 못해 24년 5월에 고소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피고인의 황당한 주장이 맞다면서 조력하고 있는 사이비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기자 신분을 악용하여 피고인과 작정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저와 저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기자들에 대한 고소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공판 당일 참관하겠다고 자신들의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데 몇년을 시달리다 보니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재판을 참관하는 것이 이득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풍뎅이142혹시 이게 고소 성립이 가능하는지 알수있나요?19금 비제이 방송을 보다가저보다 수위 높은 챗팅들 많이 있었지만저는 비제이가 페트병으로 물을 마시고 있길래 그후에 챗팅으로 침 좀 뱉어줘 라고 했는데 성립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다들 입증이 어렵다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람들이 단순시청자들의 검거에 대해 문의를 하면 많이 변호사분들이 다들 입증이 어려워 사건화 확률이 낮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적인호아친27위계간음죄판단요소관련질문 있습니다A라는 사람이 20대중후반인데 나이를 미성년자라고 속여 B라는 만 16세이상인 미성년자랑 관계를 했다면 이때, A가 나랑 관계맺은이유가 나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거냐? 라고할때 B가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관계했다라는 발언을 녹음본이나 톡내용이 있다면 B가 A가 나이를 속였다는걸 뒤늦게알아도 이때도 나이에 의한 위계간음이라고 볼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