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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야한릴스 시청시 문제가 되나요???미성년자가 릴스에서 완전 노출없고 가슴만 노출되고 딱붙는옷을 입고 야한춤과 성행위묘사릴스를 보았는데 시청하다가 좋아요 잘못누르고 취소했으며 댓글이나 공유나 저장같은거는 하지않았습니다 이런부분이 문제가되나여 다시 정리해서 올립니다 다시정리하면 시청만하고 좋아요 잘못눌러서 취소하고 그이외는 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 좋아요 잘못눌렀다가 다시취소해도되는지 문제가되는지요 이번에는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질문의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릴스에서 야한옷입고 시청만할경우미성년자가 야한옷에 가슴노출에 중요부위노출없고 릴스에 야한춤과 성행위묘사를 시청하고 댓글없고 좋아요눌렀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저장해서 유포하지도않고 다만 좋아요잘못눌러서 바로취소하고 야한릴스를 시청만한경우요그리고 노출은 가슴살짝하고 중요부위노출은 없고요 그런 릴스를 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릴스 시청만 할경우 흔적없이요미성년자가 옷을완전입고 노출없이 야시꾸리한 옷을 입고 릴스를 찍으면서 춤과 성행위묘사를 하는걸 시청할경우 가슴노출살짝 있고 중요부위다가리고 야한옷을 입은걸 보는경우만 좋아요나 댓글없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KKKKKK성범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일단 긴 글이지만 천천히 잘 읽고 답변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OOO이라는 소개팅앱에서 상대방 여자A와1대1 매치가 되었고 진지하게 대화하다가카톡으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상대방이 목소리를 너무 듣고싶다했고 첫통화를 짧게하고 두번째로 했을때는 3시간가량 했습니다 상대방이랑 처음 톡할때 A는 되게 적극적이였고 뽀뽀하고싶다는둥 쪽 이러고 자기라는 단어를 남발하였습니다 3시간가량 전화를 진지하고 진부한얘기를 오고갔고 연애와 결혼주제로 절반을 얘기를 했습니다 a는 통화할때 저에게 속궁합도 자기는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A가 저에게 어떤 이성을 만났냐고 물어보길래저는 연애할때 서로 보여줄거 다 보여주고 사진도 막 보여주던 오픈마인드 이성관계를 지녔다 했습니다그러고 통화가 끝나고 저는 A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만 사진을 보여달란 얘기는 일절 톡으로 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A는 저에게 사진을 보여줄수없다 주고받는것은 불편하다 먼저 말을했고 저는 그부분은 그래서 이해한다만 남녀끼리 좋아하면 다들 그러는데 이해안간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A와 말다툼이 이어졌고 저는 일절 욕설,패드립 등의 쌍욕을 안하고 A의 태도와 A가 말한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에 대해 말을 하였으나 A는 제 말과 무관하게 자꾸 사진얘기만 했고 연락 그만하자 하길래 짜증나서 저도 계속 말을걸다가 차단한다길래 더이상 연락 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A를 카톡 차단을 하고 3시간이 지나서 A는 저에게 문자 여러개를 보내며 제가 강요했다는식으로 말하며 고소를 할거니 기다리고있어라 전화번호 알면 고소된다 통화녹음도 다 해놨다며 고소장 접수를 하겠다 말했습니다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1.제가 성범죄 어느 사항에 해당이 될까요2.제가 처벌 받을 확률과 처벌받으면 어떤 처벌 받을지 궁금합니다 빨간줄이 그일까요3.고소장을 A가 접수를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4.A의 카톡과 전화번호 둘다차단하였으나 A와 나눈 카톡 대화방은 그대로 있으며 저 대화가 이어지기전에 서로 좋은 설레는대화를 했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지않나요 통화녹음도 남아있습니다 5.추가적으로 제가 아하에 다시 질문 올리기 전에오픈카톡에 무료 법률상담을 검색해서 A와 저와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닉네임과 프로필사진만 모자이크를 해서 (법적문제방지) 보여드리고 질문을 말했는데 1대1 무료법률 상담 채팅방 변호사님이 저를 추방하였는데,이런걸로도 제가 처벌당하나요?이 일을 계기로 여자를 안만나야겠다 결심하였으며하루종일 저도 수치스럽고 치가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나 제가 법률에 아무것도모르는 사람이라서 다 내려놓은 심정으로 이렇게 적어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위엄있는철수불송치 나온 후 검사님 검토 기간 보통 얼마나 되나요불송치 나오고 검찰번호 까지 불제로 나왔는데, 최종 결과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의신청은 준비중이에요 불송치 나온지 일주일 정도지났는데 검찰 사건으론 아무것도 조회가 안 되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직도보고싶은소라게라인 내용 및 통매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며칠 전에 성인(여성분)과 연락하다가(둘다 성인입니다) 제거 성적인 말을 해주자 그분이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냈고 저도 제 성기가 궁금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는 보고싶다고 하였고 전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사진이 읽음으로 처리돼도 연락이 없는 모습에 전 불안해져서 그분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비로그인 썸네일만 시청할경우 문제되는지 궁금하네요네이버로 구글들어가서 성인인증하고 검색하였는데 썸네일에 야한 선정적인 장면있었는데 행위도있었고 성인도 있었는데 아청비스무리한것도 있어서 좀 불안하네 그런데 다 썸네일이고 사이트는 들어가지않았습니다 다 썸네일만 타고 보는정도로만하고 흔적남기는 행동(금전 다운 유포 댓글)하지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단순 시청 처벌 마지막 질문입니다.단순 시청은 휴대폰 압수되거나 제가 접속한 사이트가 수색되지 않는 한 사건화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당할 일은 없거니와 대부분의 그러한 사이트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잘 수색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두려움에 일생생활도 잘 못하고 있어서 변호사님들의 판단으로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답변 말고 감도 괜찮습니다... 그냥 현재 대한민국 아청법 처벌 상황을 몰라서 관련 분야로 많이 접해보신 분의 감이 궁금합니다.김** 변호사님 덕에 마음이 놓였다가 또 다른 분 답변보고 심란해지고 반복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단순 시청 마지막 질문입니다.단순 시청은 휴대폰 압수되거나 제가 접속한 사이트가 수색되지 않는 한 사건화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당할 일은 없거니와 대부분의 그러한 사이트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잘 수색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두려움에 일생생활도 잘 못하고 있어서 확신을 갖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자기가 법 공부했다던 지인 분이 말하길 2년 정도 긴장하고 있어야한다고 해서 더욱 심란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센스있는나비라인으로 연락하던 사람이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처음에 먼저 섹스 잘하는 누나 어때라며 접근했습니다제가 사진을 먼저 요구했고 보내줬습니다그때까지 서로 만나자 뭐하자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4장 정도?)저도 성기 사진을 보내줬고 찍어달라고 하는것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8장 정도?)그런 이후 보이스 사기를 당했다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점차 커져갔습니다나중 가서는 돈을 보내기 힘들거 같다고 하니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며 돈도 안 보내준다는 겁니다이렇게 수차례 반복하여 지금은 70만원 가량을 보냈고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 중입니다이번만 하면 진짜 마지막 이라면서 요구를 하는 이럴때 제가 받는 처벌이 있나요?그리고 상대방이 받을 처벌은 또 무엇인가요저는 2월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제가 잘못한 일이여서 성교육 20시간 처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이럴때 가중 처벌을 받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