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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입맞춤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불촬물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어디서 짤을 봤는데 많이 봐야 10세 이하인 애들이 찜질방에서 입맞춤(좀 심해보이긴 했습니다.) 하는걸 누가 찍은 사진인데 옷차림은 제 기억상 둘 다 찜질방 용 짧은 바지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를 불촬물이나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 음성 파일을 아청물로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2가지 질의 드립니다.검색해보니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 재판부가 아청법에 화상, 영상, '등'에 초점을 맞추면 음성 파일도 아청물로 볼 수 있고 화상, 영상에 집중하면 아니라고 볼 것이라 하였어서 변호사님들 견해가 궁금합니다.어떤 유튜브 영상이 검은 화면과 소리만 있는데, 업로더 프사가 교복을 입고 전신 셀카를 한 사진일 때, 해당 사진 자체가 아청물이 될까요?1번에서 재판부가 아청물로 본다면 2번의 영상을 재생 시 고의가 성립되겠죠? 교복 입은 프사로 해놨으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미국 경찰 바디캠 영상이 불촬물 일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미국 경찰 바디캠 영상 올리면서 사건 설명해주는 채널이 여러개 있는데 보통 마약한 범죄자들이 웃통까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해당 채널도 모자이크 처리 해주기는 하는데 성적 목적인건 아니니까 불촬은 아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히건강한앵두유흥업소 장부 협박 연락 이상하네요...안녕하세요.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와서 저가 사는 지역 휴게텔 사장인데 경찰단속을 맞아서 저한테 연락이 갈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재판까지 갈거는 아니고 벌금 600정도 나올거다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래서요? 하니까 아 그렇다구요 출석하시면 되요 이러고 끊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불안해서 다시 전화해보니 하루종일 통화중이길래 몇시간뒤에 전화를 해보니 받더라구요 다시 물어보니 제가 2022~23년도에 다녀간 기록이있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어디업소인데요 라고 물어보니 동네이름을 말하는데 특정 동네를 말안하고 저희 지역에 유명한동네 3곳을 말하더라구요. 아니면 자기들 추징금 도와달라고 벌금의 50프로 만 입금하면 너 기록 다지워주겠따고 말하네요 그리고 유흥업소 사이트 들어간기록도 있다 너 그걸로 광수대랑 그런곳들에서 수사들어가서 기록이 다뜰거다 라고하는데. 제가 의문인거는 유흥업소 사이트에서 직접예약을 하는게 아닌 그냥 거기에 써져있는 번호로 연락을 하는방식으로 알고잇는데..? 이게 광수대랑 등등 수사가 가능한가요? 그후 제가 다시 전화를 주겠다 라고 하니 지금 경찰서 가고있어서 추후 연락이 안될거다 빨리 결정해라 라고 해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냥 이런 종류의 보이스피싱이 요즘 많나요? 제 개인정보가 어디서 털렸는지도 영 찝찝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통매음 처벌 관련 범행 죄질 양형 반영 문의안녕하세요요즘 형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인데..같은 혐의에 대한 형량 관련, 궁금한게 있어 전문가들에게 여쭤볼려고합니다예를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인에게 5차례에 걸쳐 성희롱적인 메시지를문자로 발송했습니다이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요1. A라는 사람이 본인의 연락처로 당당하게 5차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것과2. A라는 사람이 고소에 대비하여, 인스타그램 가계정이나, 추적이 불가한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본인을 특정못하게끔 신분을 속이고 5차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것1,2 번이 같은 수위의 똑같은 단어 성희롱이라고 가정할때 재판부에서는 후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증거능력 효력 문의 [카촬]안녕하세요요즘 형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인데..압수수색 관련, 궁금한게 있어 전문가들에게 여쭤볼려고합니다예를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횡령이나, 혹은 탈세, 혹은 스토킹 등의 혐의로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경찰이 그 영장에 기재된대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진행하던도중A라는 사람이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몰카를 찍은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1. 이 경우 해당 사진을 증거로 카촬로 처벌하는것이 가능한가요?2. 아니면 카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급받아, 그 영장을 토대로 다시 포렌식 해서 선별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3. 만약 2번이 맞다면, 카촬에 대한 새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거나 보여줘야하는 의무도 경찰에게 있나요?4. 만약 3번도 맞다면 카촬에 대한 새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거나 보여주지않고 포렌식 및 증거선별을 진행하면 어떻게되죠? 이 경우에도 증거로 활용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뒤에서 몰래한 자위행위 등이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나요?최근 길거리나 엘리베이터 등 곳곳에서 피해자의 시선에서 벗어난 근접한 곳에서 가해자가 자위행위 등을 하는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강요나 협박없이 인근에서 하는 자위행위도 강제추행인가요? 공연음란죄면 모를까 싶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리더십있는파인애플인터넷 방송 고소사유가 될까요???여성스트리머가 동인지 같은 내용으로 야한얘기를 주제로 토크중이엿는데 (위로도 하시나요) 라고 만채팅으로 물어봤습니다 고소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조선시대 민화가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역사 기록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춘화 비슷한게 나왔는데 배경이 된 인물이(세자빈) 찾아보니 빈으로 봉해진 날짜만 알지 '출생. 연대 미상 ; 사망. 연대 미상'이라고 나와서 나이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설마하니 문제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소심한벚꽃재질문))인스타 DM으로 음란물 구매하다가 협박당한 피해자중1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협박 및 갈취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상황 요약중학교 1학년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구매 목적으로 5,000원을 송금함판매자가 이를 빌미로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며 협박추가로 7,500원, 10,000원, 20,000원을 송금함반성문 작성 강요 및 반성문 낭독 영상을 요구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스타 친구에게 메시지 보낸 사실도 있음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현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는 검거됨가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초범이며,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 중질문하고 싶은 점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아래 항목이 포함될 수있을까요?1.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공)피해자가 청소년(중1)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음란물을 전달처음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인임을 확인하지 않음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2. 공갈죄 (형법 제350조)“퍼뜨리겠다”는 협박으로 금전 3회에 걸쳐 갈취처벌: 10년 이하의 징역3. 강요죄 (형법 제324조)반성문 작성, 영상 촬영 강요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4.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또는 협박 목적)인스타 DM 캡처 보내며 사회적 평판 침해 암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