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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고독한들개만약에 해킹을 당해서 모르는곳에 누가 음란물을 업로드 했다면 어찌되나요해킹 전문가들이 어떤 사람 정보를 손에 넣어서 그 정보를 토대로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업로드를 하거나, 다운을 받거나해서수사관님이 수사 들어가게되면 잡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해킹 당한사람인가요?해킹을 한 사람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선도적인프레첼트위터 채팅 통매음 신고 당할까요??이런식으로 채팅이 진행되었는데 통매음 신고 당할까요? 저 진짜 신고 당하면 쫓겨나요 ㅠㅠ 저 상대 프로필입니다 마지막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구글 성인인증 후 이미지 클릭 기록 남았는데... 썸네일만 본 것도 소지나 시청인가요?안녕하세요. 구글에서 성인인증을 하고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특정 인물의 트위터 게시물들이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구글 이미지 검색창에 뜨는 썸네일들을 쭉 나열해서 한참 동안 훑어보았고, 그중에서 내용이 심하게 선정적인 사진 하나가 흐릿하게 보이길래 제대로 확인하려고 클릭해서 들어갔다가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서 나왔습니다.이 과정에서 따로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폰 갤러리에 저장한 파일은 전혀 없으며, 영상을 직접 재생해서 본 적도 없이 검색창에 뜨는 썸네일들만 계속 본 상황입니다.그런데 나중에 제 구글 계정 활동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제가 검색했던 단어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에서 특정 이미지를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갔던 로그까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현재는 그 검색 기록과 클릭 로그를 모두 삭제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그 사진이나 게시물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류였다면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한 로그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될까요?직접 파일을 내려받아 소지한 게 아니라 단순히 검색 결과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긴 클릭 기록일 뿐인데,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걱정되어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대담한보쌈아청제작 자백글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최근 인터넷에서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다운로드 불촬물을 다운로드 등등 성범죄 자백글들이 올라오는데 하나같이 다 물증없이 텍스트만 있는경우라면 연속적으로 고발해도 수사가 불가능할까요?이러한 사례가 있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긍정적인무궁화신고당했는데 어떡하나요?....디시에 야시랜드 보면 잡히나요?..미성년자 같은거 많던데라고 쓰고 올렸는데누가 신고했습니다..어떡하나요?문상주거나 아헤가오사진 보내면 신고 취소 해준다고하는데 해야되나요?...신고당해서 부모님한테 들키면 죽어요..진짜..글 하나만 썼을뿐데 이걸로도 조사받을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요로운삶남성이 여성을 쳐다본 것 만으로도 성범죄에 걸릴 수 있나요?길을 지나가다가 혹은 같은 공간에 우연히 있다가아름다운 이성을 보게 되면 고개가 돌아가게 되는데이것을 만약 상대가 알게 되면 고개 돌린 사람을성범죄로 고소 할 수 있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긍정적인무궁화디시에서 신고당했는데 어떡하나요?..야시랜드에 미성년자같은거 있고 보면 잡혀가냐고썼는데 누가 신고를 했어요..저 경찰서 가나요?..제발..알려주세요 반성문도 썼는데 맘에 안든다고아헤가오사진 찍어보내거나 문상 달라고하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위먹은펭귄범죄피해구조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성추행 사건 검찰 수사중피의자 사망으로공소권없음이 나왔습니다.그러던중 구조금제도라는게 있다고 알게되었구알아보는데 너무 중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거같아검색해보니 범죄피해에 회복이 되지못하고또한 보상을 받지못했다면 받을수 있다는 글도 봤습니다.성추행 피해자이고 합의와 피해에 대해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고정신적충격이커지속적 상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또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해당이 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흥겨운아보카도형사 사건 관련 객관적인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관련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1. 사건 경위 • 저는 직장 내 성희롱 및 폭행 피해를 이유로 먼저 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 회사 내부 절차에서 상대방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 그 이후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통보받았습니다.⸻2. 상대방이 주장하는 혐의 • 강제추행 • 폭행 • 명예훼손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예비적 방실침입)⸻3. 상대방 주장 내용 1. 2024.11~12 점심 식사 후 목덜미에 손을 넣었다는 주장 2. 2025.5 옆구리를 꼬집었다는 주장 3. 2025.6-8 가슴·등·광배 등을 5-8회 신체 접촉했다는 주장 4. 운동 자세를 봐달라, 머리를 주물러 달라 요구했다는 주장 5. 2025.8.19 남자 화장실에서 취한 모습을 촬영 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는 주장⸻4. 제 입장 • 2번, 4번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3번 중 가슴 접촉은 명확히 부인합니다. • 1번은 추운 날 일시적 접촉 가능성은 있으나 성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 5번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보고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것이며, 당시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은 상황 공유 차원이었습니다.⸻5. 참고 사실 • 회식 중 상대방이 본인 스킨십을 피하지 못하게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멍이 발생한 사진이 존재합니다. • 해당 멍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 평소 수치심 발언 카톡이 있습니다. • 현재 형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6. 자문 요청 사항 1. 위 사실관계 기준으로 제 강제추행 기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2. 화장실 촬영 및 단톡 공유 행위의 형사적 위험성 3. 쌍방 기소 가능성 4. 내부 징계 이후 제기된 고소의 선후관계가 수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5.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감정적 판단이 아닌, 구성요건 및 판례 기준의 객관적 평가를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샤워장에서 서로 알몸인 상태에 스쳐지나간거 만으로 추행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복도에서 지나갈 때 복도가 좁아서 동성을 스쳤는데 그정도 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하셨던거 같은데 그러면 샤워장 입구에서 수건으로 물기 닦고 있길래 비켜달라 하기 귀찮아서 비집고 지나갔는데 만약에 약간이라도 닿았다면 그 순간 추행죄가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