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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고요안성범죄자 알림 E등록 및 신상공개 기준성범죄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피스텔에서 하는 성매매를 하다 걸렸다는 가정하에 바로 성범죄자 알림 E에 공개 되는건가요? 동종범죄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요 아니면 성인끼리 하는 성매매는 성범죄자 알림 E에 공개 되진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실수로 누른 아청물인지 확인하지 못한 성인광고를 눌렀으나 나온 사이트는 아청물이 없던 경우 처벌 가능성안녕하세요. 일전에 여쭸던 적이 있긴한데 약간은 다른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의도치 않게 팝업으로 작게 뜬 광고가 아청물일 수도 있어서 지우려고 하다가 실수로 눌러서 들어간거까지는 동일한데, 나온 결과물은 교복도 없고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청물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팝업광고 x표를 눌렀고, 의도치 않게 성인사이트에 연결되었지만 교복이나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단어도 없길래 약간의 호기심이 동해 약 1분 후반 정도 체류했습니다. 실수로 열린거면 왜 바로 안닫았냐고 수사기관이 물어볼 때 교복이나 미성년자 지칭 단어가 없고 사이트도 성인 어쩌구로 나오길래 냅뒀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전자의 경우 팝업은 의도치 않게 나온거라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 생각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굳이 아청물을 볼려고 했다 치더라도 일종의 불능미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생각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고무적인마카롱미성년자가 접근금지신청할때 부모동의 꼭 필요한가요제목 말그대로입니다.친구가 성폭력 당했고 접근금지신청 하고싶은데 부모님께 알리고싶진 않아합니다.이야기 전부 들어보니 부모님께 얘기할 이야기가 아닌것에 동의하게됐고요..고소까진 아니더라도 접근금지는 신청하고픈데 부모님 동의 및 도움이 필수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미자라고 언급하지 말라는 말이 방송 화면에 있는 정도로는 아청물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나요?안녕하세요. 해외 av 사이트에서 미자언급금지라고 써진 라이브 방송이 광고로 떴었는데 다른거는(옷이든 체형이든 아이디든) 아동청소년이라고 볼만한건 없고 '미자'라는 단어에 꽂혀서 문제가 될지 궁금한거거든요. 단순히 벗방을 하는 방송인이 미자언급금지라고 했다 해서 이 사람이 청소년이라서 일부로 저런걸 써놨다라고 수사기관이 간주하지는 않죠? 미자언급금지가 자기가 성인인데 괜히 미성년자라 채팅쳐서 관리자 오게 하지말라/미성년자는 괜히 다른 아이디로 와서 티내지마라/자기를보며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싶단 말 하지마라 등 다양하게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판례는 의심의 여지없이라 하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사진 구매 관련입니다. 처벌대상인가요?인스타에서 돈을 주면 야한 사진을 찍어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전부터 팔로우 했었다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예전 디엠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학교나 학원가는데 돈을 달라고해서 부모님이 지원안해주냐 라는 식의 질문을 했었던것이 있었습니다. 사진 요청을 교복치마같은거를 요청했다가 안된다고 하고 그냥 사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인줄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어떡하나요? 대화가 미성년자인것이 특정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사진구매 무혐의 가능한가요?인스타에서 돈을 주면 야한 사진 준다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요청으로 교복치마같은거 입고 가능하냐고 했고 안된다고 해서 그냥 사진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핫한호두파이카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왁서란 사람 카톡방에 들어가서 제가 채팅하다가 고소한다고 해서 아래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나: 잘생겼으면 왁싱하고 서비스해줌?상대: 너 몇살이니?나: 24살이요상대: 너 내가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이런 소리 한거지?나: 죄송합니다상대: 죄송하면 법적 책임지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이렇게 끝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처음부터따뜻한마음을가진낙지볶음통매음 제발 잘아는분맘 도와주세요 ㅜㅜ모두 2025/11/27일 일입니다 저는 17살입니다모바일 배그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상대에게 1대1 채팅으로 변녀세요? 라고 물었고 상대방은 라인아이디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디를 주었고요 이때까지 상대방이 하지 말라거나 거부 의사는 없었어요 라인으로 넘어온 후 상대방은 뭐 원하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틱톡 팔로우 해 줄테니까 전신사진 보여줄수 있냐라고 물엇고 누드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진찍을때 종이에 배그 적어서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갑자기 고소할께요 예전에도 고소해서 합의금(벌금인지 합의금인지 긴가민가해요) 300만원 나왔어요 이 채팅을 보고 님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이미 캡쳐해서 라인이랑 배그 지워도 상관없어요 제가 고소 하고 상황 알려줄꺼니까 탈퇴하지마요 한달안에 고소장 갈거에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죄송해요 손글씨로 사과문 쓸께요 등 의 말을 하였고 상대방은 잘못햇다고 할거엿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게임 라인 둘다 탈퇴했습니다 대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상대가 나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그런데요 보통 통매음 고소장이나 조사받으라고 연락 오는건 1달안에 올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겁주려고 고소한다 하는거고 헌터인가요? 고소한다는 말도 너무 익숙해 보여서요그리고 제 행동에대해 깊이 반성하고 게임 다 지웠습니다 앞으로는 학업에 집중할것입니다이거 경찰에서 기각시킬수잇는 문제인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ㅜㅜ 그리고 한달 지낫는데 상대는 한달안에 연락간다했으니 애초부터 거짓말이였던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딥페이크인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타 법률 사이트에서 모욕죄 관련 질의를 하며 단체방 스샷을 찍어서 올린게 있었습니다. 20년도 3월에 변호사님 답변도 되어 있었고요. 근데 해당 스샷 아래쪽 짤린 부분에 유명 축구선수가 침대 cf를 찍은 듯한 짤이 있긴 했는데, 만에 하나 이게 딥페이크면 이 질의를 크롬 고정창에 고정시켜두고 사용할 때 딥페이크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0년도 3월이면 딥페이크법이 없었긴해도 음란물유포로 엮일만 했을거고 딱히 그래보이지 않으니까 그 변호사님도 답변 다신거라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성인광고가 나오는줄 몰랐다고 해도 아청물이면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본게 맞다면 당장 아하를 pc로 들어올 때도 광고가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롬창 고정으로 아하를 비롯한 사이트를 고정해놨는데 알고리즘의 문제나 기타 문제로 인해 불건전한 광고가 떠있었고 이를 모른 채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봤다면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