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때론살빠진파프리카점유물이탈 횡령죄 합의금 액수 문의드립니다.명품브랜드 머플러 신품기준 300만원대를 쇼핑하느라 들고다니다가 주차장에서 떨어뜨렸습니다.며칠동안 백화점 분실물센터에 접수된게 없어서 cctv확인 요청을 했더니 떨어뜨리고 얼마 안되서 누가 가져가는게 찍혔습니다. 경찰 접수하고 합의 요청이 왔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 이런것도 역고소를 받나요?재물손괴로 신고했습니다.어제 가해자가 지인분이랑 아버지를 만나러 왔더라구요.지인분이 아버지랑 아는 사이여서 같이 방문을 했구요.아버지는 아는지인이다 보니 용서해주시려고 했던거 같아요.아버지 : 자동차도 뭐 크게 망가진거 아니니 괜찮다.지인 : 그래도 안에 태블릿도 있고 깨졋다고 하던데.. 아버지 : 태블릿은 잘 모르겟다.가해자 : 그럼 허위진술 하신거네요?오늘 저랑 통화했는데 역고소 하겠다허위진술 했다고 얘기하네요?태블릿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잘 모르고 계신거구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심한들소116특수절도죄 가 주/야간 관련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려봅니다특수절도죄 법항이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라고 조항되어있잖아요?만약에 야간이 아니여도 "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 하는 것으로도 특수절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관대한흑로254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겨졌어요피의자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저에게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빌려갔지만 피의자가 도박으로 탕진하여서 고소를 했는데요죄목은가. 국민진흥법위반(도박 등)나. 도박다. 사기모두 불구속구공판으로 법원에 넘겨진 후 법원에서는 죄명에 국민진흥법위반(도박 등)밖에 안찍혔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떤 절차를통해 돈을 받아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ㄱㄱ탑블레이드사기업의 공공자전거를 무단으로 옮기면어떤 법률에 위법한가요원래 아파트 정문에 공공 전기자전거가 많았는데따릉이측에서 새벽마다 저 멀리로 옮겨버리는거같아서 아침에 너무 불편한데 법적으로 사기업 물건 옮기면 문제없나요?점유이탈죄이런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사인 간의 돈 거래시 상대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는 지인에게 약 300만원 가량을 2023년에 빌려줬고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이런 개인 간의 거래시 돈을 받지 못하면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고소장 취하 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합니다같은 조직원 1명이 붙잡혔는데 조사 2번해서 돈의 흐름을마포경찰서에서 추적중이라고하고 저는 같은 조직원 다른사람인데요 고소장 작성을 변호 사 분이 하고 계신데 취하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급급급 고소장 작성중인데요 수사기관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급급급 고소장변호사님께써달라고 했구요 수사 기관 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같이 당한분 편지 에 경기 남부경찰청 및 마포경찰서에서 집중수사중에 있다고하고 관리미제 편철 하고자합니다 수사기관을 경기 남부경찰청과 마포경찰서중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서울에 살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급급급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요 별지 인적증거 문의 합니다급급급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요 별지 인적증거 에 보면 목격자 기타 참고인등란에 그냥 안써도 되나요 목격자나 기타 참고인이전혀 없고 카카오뱅크 계좌로 제가 보낸 이름 만 알고 있는데 그냥 안써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새로움이넘치는가오리실수로 사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원래부터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는데 계좌로 1원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신고했고 오늘 안에 연락 안 보면 취소 안 한다더군요... 그래서 메시지 보냈는데 당사자 맞는지 묻고 전화 요청하시더라고요 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환불 원하시면 오늘 안에 해드리고 배송 원하면 내일까지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화 안 된다고 하니 그냥 신고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물품을 구매했는지 물어봐도 답이 없으셔서 제가 해명할 수도 없고 환불이나 배송, 오래 기다리신 것 같으니 구매하신 물건 금액대 맞춰서 더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신고 당하면 유죄 뜨나요? 저는 무슨 물건을 구매했는지도 모르고 알려주면 금액대에 맞춰 환불+기다린 금액 더 보내기 혹은 배송+덤으로 더 얹어서 배상도 해드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안 알려주시고 신고하신다 하셔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