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영특한파전길에서 주운 돈은 그냥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이면 그냥 주워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경찰서에 가져다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는 길에서 돈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주인을 찾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경찰서에 맡기면 일정 기간 후에 주운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장엄한장미중고나라 소액사기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기프티콘 사기를 당했는데 (3만원)그런데 이 사기꾼이 예전부터 계속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네요 지금도 계정만들어서 계속 사기치고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경찰 접수까지 했다는데 결국 소재지 불명으로 수사종결 됐대요 제가 새로 경찰접수해도 못잡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과식하는셀러리가족 보이스피싱 피해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족 한 명이 최근에 낚아채기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집요한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약 이천만 원을 잃었습니다.근데 문제는 피싱 초기에 자기 돈은 시키는 대로 현금으로 뽑아서 걔네한테 갖다 주고, 철저하게 매일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공기계에 유심을 넣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달책 역할을 며칠 동안 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바로 구속된다고 하니.. 심지어 딱히 이상한 점도 못 느끼고 그냥 중간에서 돈만 받아서 지정한 사람한테 줬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자기한테 돈을 준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하면서 좀 쩔쩔매는 느낌이었고 받아가는 사람들은 안 그랬다네요.아무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연락한 흔적,검찰과 금감원 사칭 등)은 또 바로바로 삭제하게 했다고 그래서 마땅히 남은 증거도 없는 것 같네요.. 지켜보던 같이 사는 친구와 회사 동료분이 이상하다 느껴서 경찰서에 가자고 했고, 그걸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알게 됐으니 구속당할까봐 자기는 억울하다고 걔네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걔네가 검사인 척하며 '아 그럼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셔라'라는 당당한 태도로 나오니까 경찰서에서 조사실 가서 얘기한 뒤에도 자기가 당한 게 진짜 보이스피싱인지 한참 못 믿더라고요. 아무튼 약 6명의 돈을 전달했던 것 같은데 피의자로 구속될 수도 있을까요? 정말 무슨 사이비 세뇌 당한 것처럼 이상한 점도 못 느끼고 검사라는 말을 철썩같이 믿으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심지어 걔네가 잘생기셨다, 배고프시죠, 밥 드시면서 하셔라, 밥값이라도 드리겠다 등의 말까지 하면서 인간성이 있었다나 뭐라나... 돈도 잃은 마당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갈까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이틀 뒤부터 경찰서에서 수사 시작한다고 한 상태입니다.주변 사례나 적절한 대처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인스타 저작권 법률 알림 이게 뭔가요?제가 평소대로 인스타보다가 갑자기 알람와서 보니까 이러네요 전 이거 릴스에 나오는거 스토리에 추가(올리기)버튼 눌러서 음악창에 원하는노래 선택해서 바꿔서 올리고 스토리이외에 어떤한 불펌 영상올리기 같은 수익창출 행동 1도 안하는데 갑자기 이게와서 불안하네요? 저작권 고소 먹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가재38 맹꽁이지인에게 금전적 사기를 당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지인이 투자하라고 해서 했다가 이자받다가 원금까지 물렸어요.현재 지인도 당해서 돈과 재산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도움되는나팔꽃3자사기를 당했는데 피해를 판매자 분이 당하셨습니다A 구매자 (저)B 사기꾼C 판매자통상적인 3자사기는A가 B에게 입금을 하고 C에게서 물건을 못 받아서 A가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데C가 물건을 먼저 A에게 보내고 후에 돈을 받는 형식으로 거래를 해서A는 B한테 입금C는 A에게 물건을 전달그래서 C가 피해자가 됐습니다.이런 경우 A가 물건을 C에게 돌려주고입금 내역이 있으니B를 신고 하는게 맞는거겠죠?그래서 C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보냈는데본인은 그냥 A한테 판매했다3자인지 뭔지 모르겠고의뢰 접수했고 월요일날 정식으로 접수 할거다 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정황상 저를 사기꾼으로 신고 접수 한다는거 같은데 대화할 여지를 안주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지런한오소니23절도 사건 같은 경우, 합의를 한다면 형사 처벌을 안 받나요?절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한다면 따로 형사 처벌은 안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합의를 하더라도 그저 참작요소에 불과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발전하는범고래당근 상품권 사기 피의자 검찰 송치 후 해야할 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년 6월 경 당근에서 상품권 거래 중 사기를 당해 200만원 가량 손해를 보아 경찰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 이번달에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을 해야할까요? (+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엄숙한연구원편의점 업무상 횡령 상담 부탁합니다.1년정도 근무했고 알바하면서 총 대략 350만원 정도를 횡령했습니다2/7부터 3/8일까지는 cctv기록이 남아있습니다그 이전에 물건 등록취소한 기록은 포스기에정황만 남아있는데 취소한 만큼 모든 금액을 제가 횡령한건 아니고 손님이 물건을 가져왔다가 다시 취소하거나 할때도 등록취소를 하는데 이 모든 취소기록들을 횡령한 금액이라고 말합니다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하면주휴수당을 240만원정도를 받을수있을거같습니다사장은 부모님 하고 이야기하겠다고 하시면서 월요일 까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없으면 횡령은 큰죄라고 고소를 하고 대학교에도 다 알리고 학교 못다니게 만들고 나중에 취업도 못한다고 합니다합의를 보려고 할텐데 5배이상 부르거나 그럴시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Ryul자전거 도난 사고가 요즘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나요?예전에야 우스갯 소리처럼휴대폰은 안 가져가도 자전거는 가져가는엄복동의 나라라며 진담 반 농담 반으로자전거 도난이 빈번하게 발생했던거 같습니다.궁금한 건 요즘에도 자전거 도난이 자주 발생하는지또한 도난을 당했을 때 대처법과 도난 전 대비책에대해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