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잉어224해외직구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통관번호를 물어보는데...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통관 부호가 맞지 않는다고 몇번을 카톡으로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았는데 관세청 개인통관부호는받기를 여러번 해보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 구매 대행 업체에 이상 없다고 문자 보내니 통관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디지지이런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공공기관 직원이 무책임하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받을수 있었던 혜택을 못 받아버려 금전적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민사소송 가능한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기러기73번호 유포 및 협박 형사 고소 되나요?..주식 추천해준다고 전화와서 안한다고 왜 전화했냐고 따지고 끊으니까연속적으로 3차례 전화가 와서 수신거부 했습니다.그러더니 문자로 사과 하지 않으면 번호 주식방이랑 로또방에 번호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협박하는 거냐고 되묻자 더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고이후로 계속 전화가 와서 로또방하고 제2금융권에서 문의주신 분 맞냐고 전화왔습니다. (현재 6차례)이름을 계속 다른이름으로 섞어서 문의 넣고 있습니다.계속 전화가 와서 업무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협박 및 업무 방해 또는 다른 법률로 형사 고소가 가능 할까요?상대방에 대해 핸드폰 번호만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오리248타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약관을 벤치마킹하는 경우 이슈안녕하세요,블록체인과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스타트업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서비스 약관을 준비해야 하는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벤치마킹하여 작성하려고 합니다.워낙 꼼꼼히 작성되어 있어서, 일부분만 수정하고 저희가 해당 내용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혹시 타사 약관의 텍스트를 거의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신두형외국인이 간첩을 잡으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제목에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내려온 간첩을 잡게되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바다사자154아파트 단지 내 미끄럼 사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아파트 현관에 있는 휠체어 이동 통로를 내려오다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현재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이야기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미끄러진 장소에는 '비, 눈, 물기 있을 시 미끄럼 주의'라는 표지가 붙어 있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조롱이158블로그 또는 카페 포스팅 아르바이트 개인정보 요구블로그나 카페 포스팅 알바를 하는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세금처리 어쩌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던데 어디까지 줘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황로206온라인 핸드폰 번호 유출 심각한가요..?한 게임 에서 아이탬 거래 사기꾼이 유명해서 저는 휴대폰에 저장되어있는 모르는 번호(사기꾼 인줄로 알고있던)를 게시물(회원제비공개) 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 아니였습니다.그 후 그번호 본인이 아니라고해서 바로 몇분 안돼서 바로 게시물을 지웠습니다.그 게시물(회원제) 을 그 번호 주인이 본 상태 입니다.그래서 사과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합니다..너무 걱정됩니다... 어떻하나요 처벌이심한가요? 만약 신고를 하면 어찌 대응해야하나요..ㅠㅠ돈을 요구 하면 어찌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느시122고소를 하려는데 상대방의 정보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번개장터 분쟁때문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직거래,현굼거래라서 아는 정보가없는데 어떻게해야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또 어디에 찾아가서 고소를 해야하고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여우224제품사진 옷 저작권 침해인가요 총기 디자인특정 회사의 제품인 권총을프린트해서 팔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예를들어 콜트나 글록회사의 특정모델인 "글록16" 사진을 프린트해서 옷이나 케이스등을 팔면, 저작권으로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콜트는 디자인한지 100년이 넘었는데가능한것아닌가요?1.인터넷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중에그 권총 사진으로 옷을팔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어찌되었든 다른회사의 제품을 프린트해서 판거니까.??2.제가 직접찍은 권총사진을 프린트해서 판매하는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마지막으로 그런옷이나 제품을 판매할때,디자인에 정보를 표시하는곳에그 총기와 모델에 관한 출처나 회사의 상호명을함께 게시한다면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4.아래의 사진처럼 회사이름이나 모델명 각인을 지운사진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