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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세상살이참힘들다유튜브에 음악올리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평소 노래부르는걸 좋아해서 녹음하면서 자주 부르는데 제가 부른 노래를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저작권에 걸리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교복 자영을 구매한 것이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나요?트위터에서 본인의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했습니다홍보글에는 발육이 상당하여 성인으로 보일 수 있는 인증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판매자가 제시한 키워드 6~7개 중에서 교복과 스타킹을 고른 후 1.5만원을 보내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었고 따로 다운로드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약 한시간 뒤에 자신이 미성년자이고 아청법 관련해서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만약에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고 경찰조사 시에 판매자의 인증사진 캡쳐화면을 제출하면 인정이 될까요?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교복을 골랐다는 점이 아청물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밀잠자리281온라인에서 계정을 샀는데 거파금을 줘야하나요?50만 원으로?계정 살 거냐고 저한테 어떤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계정이 좋아 보여 사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11만 5천 원밖에 없다고 말을 했지만 일단 먼저 11만 5천 원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만 5천 원만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쓰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50만원을 계속 메꿔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아서 그냥 거래를 안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거래 파기 요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겁니다. 처음엔?그냥?환급?해 달라고 얘기를 해봤지만 이미 돈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근데?이건 그냥 거래가 아니고?50만 원?거래라서 거래 파기 요금을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11만 5천 원은 어떡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그냥 거래 파기 요금이라고 나머지 요금을 더 달라 하는데 이거 줘야 하는 건가요? 줘야 한다면 주려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특한에뮤247질문 중고거래 당근마켓 컴퓨터 환불 분쟁 사항컴퓨터 본체를 33만원에 프로그램 설치 까지 해서 판매 했습니다.구매자 분이 아드님께 드릴건데 컴퓨터를 잘 모른다해서 이것저것 컴퓨터 본체 이외에 모니터 키보드 이런거 물어봐서 친절히 알려드리고 가서 설치후 작동 확인까지 해드렸습니다.근데 3,4일뒤 안된다고 연락이 왔더군요그래서 가서 고칠수 있으면 고치고 안되면 환불해드리겠다 했습니다.근데 가니 램이 문제가 있어보여 그냥 환불해 드리겠다 했지만 그냥 고쳐달라해서근처 램 중고글 보고 사와서 제돈 주고 교체해 드렸습니다.근데 늦은시간이어서 그런지 아드님만 있고 구매자분은 주무신다고 하시더군요가는거 알고 있었음에도 주무시는건 뭔지아무튼 램 교체후 아드님께 분명 작동확인도 해드리고 이상없는거 확인후하루이틀 내에 이러면 계속 부품비 들이며 고쳐드릴수 없으니 환불 해드리겠다.다만 일주일 이상 지나면 좀 곤란하다 어머님께 잘 전달해 드려라 말씀까지 드리고 나왔습니다.근데 2주(정확히 13일)뒤 연락와서 또 안된다고 하는군요증상이 갔다고 원인까지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만제가 부품을 완전히 새거 사서 교체해드렸는데 무슨 임시방편으로 고친거 아니냐처음에 고장난 거면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던거 아니냐고장날거 알고도 판매한거 아니냐고 환불요청을 해서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냥 판매자분 입장도 있고 제 입장도 있으니 그냥 절반으로 물건 돌려받고 환불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에서는 작동이상 없었고구매자분 집에서 멀티탭이 싸구려기도 하고 문어다발식으로 꽃아놔 이 점이 문제였을겄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도 환불요청해서 이래서 고장났을수도 있는데 제 책임으로 몰아가면 곤란하다까지 말씀드림))근데 연락이 두절됬군요인터넷 보니 제가 환불을 해줄 이유는 없어 보이기는하는데만약 환불을 안해드리면 제가 문제될만한 상황인가요?제가 생각하는 요점으로1. 처음에 그냥 환불해드리겠다고 말까지 했는데 거절2. 부품 변경후 작동 이상 없는거 확인후 아드님께 말씀드린거긴 하지만 일주일 이상 지나면 환불불가 내용 전달3. 백번 양보해 그냥 절반만 환불이렇게 있는데 만약 연락이 오래동안 두절되서 이후 환불을 아예 환불을 거절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구매자분의 일방적인 경찰서 사기죄 접수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랑 통화내용 녹음이 불법인가여?제가 사정이 생겨서 상대방이랑 통화내용을 녹음을 해야 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통화내용 녹음이 불법으로 작용할 수도 있나요? 조금 불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남생이222참고서 문제에 대한 저작권 법률을 질문합니다.과외를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푸는 유명한 참고서 문제 풀이 영상을네이버 카페나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것은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영상을 업로드 할때 외부인은 못보게 설정 후 카페 회원만 볼 수 있게 하거나, 유튜브도 검색 안되게 업로드 하면서 풀이 영상을 올릴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적 조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김여사5784버스에서 남의 휴대폰 습득시 버스기사에 안주면?질문 그대로에요.버스에서 남이 분실한 휴폰 습득시버스기사에게 안주고 못 미더워서내가 파출소나 경찰서에 직접 신고후건네주고나면 되는거져?어차피 버스내 CCTV있어서 남의 물건 가져가는 사람 없을거니 그런건 상관안하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면접교섭권 주 3일 만나는 것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처럼 면접교섭권 주 3일 만나는 것 가능하나요 아하에서 아하 전문가님들이 제 질문을 보고 답장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회원탈퇴처리가 된 계정이 오류로 탈퇴처리가 안됐을 때 이를 사용하면 문제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한 웹하드 사이트에서 어제 탈퇴를 했는데 폰에 로그인 된 계정은 살아있는겁니다. 그래서 엥 내가 탈퇴를 할려다 안했나 하고 새로고침도 해보고 회원정보도 가보고 받았던 자료 보다가 성인 탭도 확인해보는데 성인인증 해야 가능한 페이지가 다 열리는겁니다. 그래서 탈퇴를 안했구나 하고 다운을 받을려다가 쎄해서 다른 브라우저로 확인하니 탈퇴계정이라 하여 다시 탈퇴를 시도 했으나 계속 오류가 나는겁니다. 고객센터 전화도 안되고(연중무휴)해서 로그아웃 해볼까해서 했더니 풀렸는데 이때 제가 무슨 컴사기죄나 부정사용죄에 해당은 안하겠죠? 일부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이트 자체 오류(즉, 제가 프로그램 써서 해킹한 것도 아님)에 탈퇴한 계정을 고의로 뭐 한단 생각 없이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궁금궁금음성녹음파일을 법원자료로 제출하려합니다1. 통화 내용이 많이 길어서 중요 부분을 편집을해서 행정사나 속기사에게 맡겨 제출이 가능한가요? 2. 분 단위 금액을 받던데 파일당 해당 분에 대해 돈을 받는지 아니면 분 수를 더해서 정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5분이내에 5만원이면 파일 3개 (각각 3분 이내) = 파일이 세개니 15만원인지파일 3개 (각각 3분 이내) = 10분이내이니 10만원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