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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4.22
위생법 위반 관련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위생 신고하려면 본사에 이야기 해야할지 식약처?에 이야기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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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딱새26023.04.22
공문서의 범위는 어떻게되나요???법적으로 공문서라하면 정의가 어떻게되나요?정보공개청구나 민원에대한 행정기관의 답변도 공문서의 범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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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조롱이18523.04.21
암호화된 파일에 대해서 복호화를 강제받게 되어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암호화하여(다른 증거는 남기지 않았을 때) 저장을 해둔다고 할때, 그것을 복호화하라는 요구를 받는지, 만약 받는다면 거부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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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아친16623.04.21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저작권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제가 알고 있던 자격증카페에서 매일매일 문제를 올려주는데요. 그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따로 pdf로 정리를 했어요. 문제마다 출처도 적어논 상태입니다.이걸 제 블로그에 올려도 되는지 담당자한테 문의를 했더니 "문제를 책을 기판으로 만들기도 했고, 담당자끼리 시간들여서 만든거라 카페 외에 사용은 허용해두고 있지 않다. 개인적인 정리 목적이라면 비공개 게시글로 올려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혹은 카페 커뮤니티에 게시글 형태로 정리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아는 지인분께도 여쭤보니 "사실상 모든 작업물을 본인들 카페 외에 있다고 해서 제한하는 행동은 불가하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여서" 라고 하시더라구요.-------------------------------------------------------------------------------------------------1. 지인분이 말씀하신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이 경우 제가 블로그에 서로이웃공개로 정리파일을 올리면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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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23.04.21
아는 지인에게 휴대폰명의를 빌려줬는데...아는 지인에게 휴대폰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휴대폰 대금을 갚지않고 잠수를 탔고 휴대폰 대금과 사용요금을 고스란히 제가 갚았어요 이런 경우 지인에게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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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소30023.04.21
온라인 교육업의 경우 홈페이지 하단 사업자 정보 표기가 필수인가요?사업자번호, 상호명만 알아도 대표자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대외적으로 제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통신판매업(온라인쇼핑)의 경우 사업자 정보 표기가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온라인 교육업으로 신고한다면 표기 의무가 없을지 여쭈어봅니다.비즈니스는 결제고객이 홈페이지 내 컨텐츠를 열람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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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4.21
앱테크 어플 사업주가 잠적하면 고소 가능할까요?적지 않은 시간을 모 어플에 투자해서 포인트가 많이 쌓였는데 갑자기 운영을 중단해서 포인트를 하나도 인출 못했습니다. 손해 배상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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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23.04.21
직무유기는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법률용어인가요?나무위키에 검색해보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즉 내버려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나옵니다.직무유기는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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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4.21
주식 리딩방이나 로또 단톡방이니 이런곳에서 전화오는거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주식 리딩방이나 로또 단톡방이니 이런곳에서 전화오는거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알고 오는지 전화오는것도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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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멧토끼16423.04.20
연설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로 읽는 경우가 편집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유명 정치인의 연설문을 사용하여 영상을 만드려고 합니다. 저작권법을 알아보니 유명인의 정치적 연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편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있는데, 연설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로 읽는 경우가 편집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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