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하늘별달해23년 5월 뉴스 중에서 모 정치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법으로 문제가 되나요?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왜 검찰에서 수사가 있나요? 코인을 보유하는게 법적 문제가 있지 않게 보입니다. 주식 처럼 가격 조작에 관여한것이 아닌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침팬지80무전기를 구매하려는데 해외 직구로 구매하여 사용하면 불법인가요?해외 직구로 생활형 무전기(0.5w) 를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모토로라 무전기를 해외 직구로 구입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전파인증이나 이런걸 다 받아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클래식 음원에 저작 만료기간은 몇년인가요?제가 듣기로는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 만료 기간이 있다는것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원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 지나면 저작권이 풀린다고 알고있는데 클래식 음원들의 저작권 만료 기간이 몇 년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진도개152영어 관용구 및 영단어의 저작권이 있나요?영어 앱에서 돈내고 수강하고, 따로 구매한 영단어 책으로 공부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에 업로드 해보려고 해요. 조금 찾아보니 짧은 문구나 단어에는 저작권이 없고, 수업 방식을 카피한 것도 아니면 문제 없다고는 하는데, 아하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용감한테리어94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을 받는 행위가 범법행위인가요?게임 디스코드(보이스메신저)를 운영중인데 모르는 사람(2인이상 단체)이 자꾸 디스코드로 와서 악성테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되는 상황 입니다. 제가 생각 해낸 방법은 믿을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디스코드 활동 닉네임과 신분증 앞 자리 + 성함 (본인확인용) 을 사진으로 받아 비공개 디스코드 채널에 초대해 피해 없이 디스코드를 운영하고 싶은데 이게 범법행위에 해당될까요?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아도 범법행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올곧은말225온라인 게임 계정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피파온라인 계정을 거래하는과정에서제가 구매자한테 먼저 계정을줬는데구매자분이 저 맞는지 인증하라면서 인증번호를요구해 계정 아이디 비번을 바꿔서 그사람이 입금을하지않고 계정을 사용하는데 (계정 가격은 50만원이였습니다)그사람에대해 아는건 페이스북 아이디랑 ip(대략적인 주소)정도밖에 없는데 고소장 작성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라 미성년자 혼자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숭주야자기완결적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 신고효력?자기완결적 공법행위 신고에서 신고 수리를 거부해도 신고효력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신고효력이란 어떤뜻인가요 ? 수리를 거부해도 신고한당사자에게 효력이있다는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오소리103중고 거래 연락 늦게 확인 했다고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중고 거래 사이트로 거래해서 택배 보내고 연락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학생이라 보통 주중에는 시간이 안 나 주말에 보내고 있고요. 당연히 보내기 전에 실물 사진 보내달라해서 보냈습니다.2일 오전에 입금 받았고 3일 밤 12시 처음 언제 보내냐며 연락이 왔어요. 오후 5시정도 까지 언제 보내냐며 신고하겠다고 하다가 6시에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지장 찍은 사진?을 보내놨더라고요. 웹으로 접속해 톡 알림은 오지 않았고 학교에 있어서 연락은 6시 반 넘어서 확인했습니다.지금은 신고했든 말든 물건은 보내겠다 해서 5일에 택배 보낸 상태입니다. 택배는 2시쯤에 접수했는데 6시쯤에 운송장 달라하다가 환불해달라한 톡 와있었고 뒤늦게 저녁에 확인 해 오기 전에 이미 보냈다고 운송장까지 보냈어요.물건에 하자 있으면 환불해달라해서 있으면 환불 해주겠다고 한 상태고 택배 수령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소 취하 안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 돈도 시간도 쓰고 싶지 않고 성립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상대방은 해보라고 합니다.택배 보내면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고는 하는데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성립이 될 지,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저쪽이 낸 자료는 다음날 연락 안 받았다는 자료만일텐데 택배 보냈다는 증빙자료만 보내면 성립 안 되어서 일단락 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불 해주면 불이익이 생길 지도 여쭤보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리야자동차 알선매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증서가 있을까요?자동차 알선매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개인적으로 찾아봤을때는1)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증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위 두가지 서류가 관련되어 있는 듯 한데혹시 위 두 서류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은 다음에사업을 시작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유명인들,작가들이 말했던 명언들에도 저작권이 있나요?잘못된 법지식을 가지면 안되기 때문에 지인들로부터 들은 얘기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유명인들이나 유명 작가들이 말했던 명언들이 있지요. 사람들에게 계속 회자가 되는 그런 명언들. 이러한 명언들에도 저작권이라는게 존재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