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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레드북76공유전기자전거 이용도중 겨울철 휴대폰이 방전되서 반납을 못했는데 미반납으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공유 전기 자전거는 휴대폰으로 앱을 통해서 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차 이후에는 앱을 다시 한번 켜서 제가 직접 반납하기를 휴대폰에서 눌러야 정상적으로 반납이 되고 이용금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 회사 측에서 겨울철 휴대폰 이 완충되었음에도 꺼지는 현상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안정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휴대폰이 꺼진 상태로 충전할 수 있을 때까지 15분 정도 이용하지 못했지만 이용하지 못한 15분의 금액까지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 에 문의했으나 고객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미반납은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과 아울러 주변에 누군가 이용할 수 있으니 꼭 반납을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겨울철에 휴대폰이 방전이 돼서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는데 반납을 하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불 조치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추상적 사실과 구체적 사실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추상적 사실, 구체적 사실이 둘 다 같은 사실이긴 하나,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부른꽃새216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화상 구두로만 전달하여도 상관없나요?처분사전통지서를 확인 후에 담당자에게 전화(구두로)를 통해 의견을 제출 하였고, 보내달라는 문서를 팩스로 모두 전송 하였습니다.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구두로 전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하여 질문 드립니다.(혹시나 후에 서면으로 전송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대한집게벌레123정부부처에서 시행한 공문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소송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 해당 정부부처에 공문으로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공문을 변호사에게 공유하여 변호사는 이것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이때 이 공문은 비공개 공문이었고, 하단에 시행한 기관의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증거자료로 제출한 공문이 소송 상대방측에도 공유가 되어, 상대방측에서 해당 공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폭언을 하였다고 합니다.이 경우 제가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공문을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생을즐겨라계약서 뒷면에 적어놓은 조항에 대한 판정 질문나무위키 내용 때문에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https://namu.wiki/w/%EA%B3%84%EC%95%BD%EC%84%9C#toc 여기 이면계약서 어쩌구 하면서 나오는 내용에 관한건데요..간혹 사인이 앞면에 있지만 뒷면에 몰래 또다른 사항을 적어 놓은 경우도 있다. 이를 이면계약서라고 하며, 항상 조심하자.[1]1번 각주 내용: 다행히 계약서 이면의 내용은, 그것을 계약인 모두가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약서 이외의 수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 각주 보면 뒷면 내용은 무조건 해당 계약서 이외의 수단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렇게 증명해야된다.... 아마 통화녹음이라던가 문자증거라던가 뭐 그런거로 증명해야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근데 제가 궁금한건 계약서 뒷면에 어떤 계약 조항을 적었더라도 그러고나서 계약 당사자들이 그걸 확인했다는 표시로 싸인이나 도장을 찍어놓으면 괜찮지 않나요?( 뒷면 얘기하는겁니다. 여기 뒷면에만 또 따로 싸인 도장말하는거임 )계약서 뒷면에 계약 관련된 조항만 뜬금없이 두 줄 있고 막 그러면 그 부분은 다 무효처리 될거같은데 만약 뒷면에 계약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그 부분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싸인이나 도장이 있으면 그건 유효로 처리가능 아닌가요?뒷면에 적어놓은 계약내용은 뒷면에 계약 조항 + 따로 도장이나 사인이 있어도 뒷면내용이니까 도장, 싸인이 있건말건 무조건 무효처리!!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나무위키 내용때문에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중한염소155상업적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디자인 작업물의 변형/활용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물에 대한 작업비용 외 작업물사용료를 추가적으로 받아야할까요?최근 11종의 광고판 일러스트를 제작한 대가로 일정 비용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결과물 활용 동의서에 날인을 부탁한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하단 내용이 신경쓰여 질문을 드립니다."납품 받은 결과물을 광고, 기념품 제작, 브랜드 홍보상품 제작, 대내 외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과물을 변형 하여 활용할 수 있다.(결과물에 포함된 디자인 요소의 개별적 사용, 크기변경, 다른 디자민 요소 추가, 색상 변경 등)"작업비용에 대해서는 문서로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갔고 작업비용 지급 전 위 내용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디자인 작업에 대한 사용료를 더 받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까마귀86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신청중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이 화면이 변경된 주소를 입력한 후에 입력을 눌렀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고 자꾸 저런 경고창이 뜨네요 ㅠ 주소변경이라서 주소변경을 선택하는게 맞는거라고 블로그에도 나와있던데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며 어떤 버튼을 눌러야 다음으로 넘어가는건가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코요테301. 조명기구 부속 LED 모듈 변경 후 판매관련법률 2. 셀프 LED 조명 설치 전기공사법 위법 여부안녕하세요. 조명 관련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1. 과거에 오래된 부속이나, 형광등을 끼우는 조명 등기구 제품이 재고로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떼어내고 LED 모듈로 교체 후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전기인증을 또 해야하는지, 또 확인해야할 법률 사항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2. 전기공사업 법률에 따라, 전기업자가 아닌 사람은 LED 조명 설치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자기 집에 직접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또한 위법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그 분께서 업무봐야 돼서, 연락 자제부탁드립니다 라고 한 다음에 알겠다고 대답을 한 뒤, 메세지로 업무보시는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문자 보내는 것은 문제 안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콰가232중고 거래 관련 분쟁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며칠전 중고 장터를 통해 '게임기+내장되어 있는 게임 여러개'로 제목이 적힌 매물을 구매하였습니다.해당 매물은 게임이 구매되어 있는 계정을 포함한 가격으로 기기만 따졌을때의 평균 시세 보다는 비쌌지만 원하는 게임이 내장되어 있었기에 따로따로 구매하는것보단 저렴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기기엔 하자가 크게 없었기에 구매하였고 판매자 또한 기기에 이상이 없으니 환불이 어렵다라고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기를 사서 즐기던 중 온라인 플레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요금제를 따로 구매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계정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며 온라인 플레이를 위해서는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하며, 계정을 새로 생성할 시 본래 있던 게임이 모두 지워진다고 했습니다.해당 과정에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계정을 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며 회피하였습니다.계정안에 게임이 귀속된거라면 게임=계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해도 듣질 않았습니다.그 후 중고 장터 내의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했고제가 신고 사실을 알리니 무고죄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랑 무고죄 성립 요건이 되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