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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저빌424.03.31
제가 신고 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2021년쯤 인터넷 상에서 소액사기를 당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 한 적이 있거든요 경찰서 방문 전에 해결이 되어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이트 상으로 취소했던 거 같은데... 문득 생각이 나서 잘 취소되었는지ㅠㅠ 걱정이 되어서요.. 경찰서 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신고접수를 했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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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30
기록을 분실하여 자료가 없다고 정보공개 거부언제 분실했는지도 모르겠고 자료가 없다고만 반복1년치가 아예없다며 기관에서 기록을 1년동안 작성안했을수도 있다고 엉터리 답변기록을 분실했다고 하니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언제 분실한줄도 모르니 청구한 시점부터 시효계산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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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불독19024.03.30
증거수집하려고 cctv를 복사하여 고소장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보안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사무실 cctv를 통해증거수집하려고 cctv를 복사하여 고소장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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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비단벌레12624.03.30
탈세 혐의 고발하려면 어떠한 증거가 피요한가요?오피스텔의 임원인 사람이 5년 전부터 자기가 한 공사에 대하여 현금으로만 수금해 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일피일 미루며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탈세로 고발하려 하는데 증거로 필요한 자료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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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래9224.03.29
수감자에게 서신보낼때 우체국 그린우편 어떻게 보내나요?우체국 그린우편으로 교도소 수감자에게 서신보낼수잇다는데pc에서만 가능한건지..폰으로 우체국사이트 들어가봣는데도 잘 모르겟네요어떻게하면 보낼수잇눈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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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래9224.03.29
법무부 인터넷서신보내는방법 알려주세요법무부 사이트 들어갓는데인터넷 서신보내는 작성하눈게 없더라구요언터넷서신 할수잇는 창 글이잇다눈데 찾아봐도안보입니다혹시 pc로만 작성이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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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29
예외적 허가 (승인) 설명 부탁드립니다?운전면허 발급은 허가 행위로 본래 자유의 회복인 반면에1) 치료용 마약 사용2) 카지노 운영 등은예외적 허가(승인)으로 "권리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행위" 라고 교과서에 쓰여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란 구체적으로 무슨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기본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권리? ??오락을 즐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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