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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머쓱한바위새27게임사의 운영 소홀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게임을 하다 보면 과금성을 중시하여 게임 유저들이 돈을 쓰게끔만 하고 유저들이 원하는 패치나 활동은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친칠라150자리비운 공무원(A)대신 전화받은 공무원(B)에게 담당자오면 전화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며칠째 연락없는 공무원에게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민원 해결중 인데 먼저 연락도 없길래 전화걸었는데 제목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불쾌합니다.1. 진짜 전달했는데 깜빡하고 전화 안 한 공무원(A)2. 전달하는 걸 깜빡한 공무원(B)두가지 경우로 해석이 되는데 법적으로 A나 B 혹은 A와B 모두에게 업무태만으로 민원을 넣을 근거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딱따구리280영화 리뷰하는 글 올리면 저작권 걸리나요?정확히는 리뷰가 아니라제가 블로그에 영화 '스토리를 분석하는 글'을 올리려고 해요 (스토리 작법을 공부하고 있어서)근데 스토리를 분석하는 거다 보니 영화 내용 전체를 결말까지 말하게 되는데영화의 내용을 스포하게 되니까 저작권이 걸리게 되나요?참고로 수익은 창출 안 할 생각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재) 인강 패스 공유 환불 해줘야 하는 건가요아이디를 지인이랑 공유 중에 다른 한 분을 더 받았는데 (15에 양도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5 줄테니 새벽에만 공유 되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또 오늘 안 된다고 오늘까지 해결 하라고 해서 공유 중인 지인한테 물어보니 지가 또 10에 공유 했다고 해서 자기도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바꾸기 전 번호를 해당 사이트에 등록해뒀고 고지해서 제가 못 도와준다 했고 뭐 어떤 분이 고객 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하던데 (사이트 공식으로는 인증할 수 있는 번호 변경은 없었습니다.) 어제부터 자꾸 이런일 생기니까 그냥 환불 해주고 버리는 게 안 귀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도마뱀226계정 회수범인 1,2대주가 공범인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하죠?6월20 저는 3대주분께 계정을 구매했습니다.6월23일 계정 비번이 바뀌어 3대주 분께 연락해서2대주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2대주와 말해보니 1대주와 지인사이라 바로 해드릴 수 있다 했습니다.다행히 그때는 비번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 해줬습니다.6월26일 다시 비번을 바꾸었고 3대주는 연락을 무시했습니다.7월1일 전화연결이 잠깐 되었습니다. 10초동안 말을 안하다 끊더군요.그 후 메세지 카톡 다 차단당했습니다.3대주를 통해 2대주 실명 계좌 전번 모두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궁금한것1.사기죄 성립 될까요?(2대주가 3대주에게 판 일시는 6월19일 입니다)2.누구를 고소해야할까요? 1대주? 2대주? 아님 둘다 해야할까요?3.형사고소를 하려하는데 불송치가 뜰수도 있을까요?4.고소하러 갈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갈매기271송금내역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인스타에 후원계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후원을 하면 그 돈을 받고 비공개 계정 팔로우를 수락해주는데 1시간이 지나면 팔로우 삭제를하여 계시물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5만원을 보내면 영구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선물로 영상을 보내주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보내주는 영상도 영구적이냐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기분이 불쾌한데 송금내역으로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 아이디 중고 거래 이후 해킹, 누구 책임인가요?메가스터디 패스를 끊어둔 적 있었으나, 유학을 사유로 쓸모가 없어져 제가 계정을 양도했습니다.그러나 해당 중고 사이트 아이디를 해킹 당했고, 메가스터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급한 채팅방이 남아있었다는 점, 실제로 잠시 로그인이 안되는 (물론 이는 비슷한 시각 비밀번호를 원래 사용하던 지인이 변경해서 그랬습니다.) 일이 있었고, 제가 구매자 분께 비밀번호 변경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언제 또 해당 아이디로 이런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것이라 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물범63이것도 중고거래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이폰을 저렴한 가격에 번개장터에 올렸습니다. 아이폰은 동생이 쓰던것 이고 동생에게 하자나 상태를 물어보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만원 에눌 하면 바로 구매한다는 분이 계셔서 계좌와 번호를 드린후 입금을 받고 내일 보내드린다고 하였으나 약속드린 다음날 보내지 못하고 양해를 구한뒤 그 다음날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보내기 전 초기화를 하려고 했는데 기능에 이상이 있었습니다게시글을 올릴때에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능 이상없다고 적어 올렸습니다 바르죄송하다고 말씀 드린후 지금 환불해드린다고 하였는데 구매자분이 게속 자신이 업자인데 수수료나 시간이나 피해를 봤다고 무리한 가격을부분환불 해달라고 하셔 부분 환불은 어렵다 전체환불 해드린다고 하였는데 게속 사기죄로 신고한다 그냥 부분환불 하고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험기간이기도 하고 빨리 해결 하고 싶어 만원 에눌한 가격이 아닌 만원 포함한 원래 가격으로 환불드린다고 하니 바로 계좌를 주셔서 원금이 아닌 구매자님이 입금하신 에눌한 가격을 입금 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매자님은 이거 신고한다 두고 보자고 하시네요.제가 미자인거 아시고 일부러 겁주시는 같은데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법 일도 모르는제가 봤을때도 성립이 안되는것 같은데 신고가 되나요. 거래 내내 구매자님께 욕설이나패드립 등등 공격적인 말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게 성립이 될까요? 아직 학생이라 조금 불안해 질문드립니다 길어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좋은 밤 보내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유튜브에보면 분위기 좋은노래 모음. 드라이브할때 좋은 음악 모음등 가요를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저작권에 법적 문제 없나요?유튜브에보면 분위기 좋은노래 모음. 드라이브할때 좋은 음악 모음등 가요를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저작권에 법적 문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친칠라10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원래 주인이 회수를 해갔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번호 앞자리 이름과 전화번호등은 갖고 있습니다 구매한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잘쓰고 있던계정을 다시 회수해갔는데 이거 처벌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