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남생이222블로그 포스팅에 관한 질문글 입니다.블로그 포스팅을 원고 받아서 업로드를 할 때,소액결제관련 글이 요즘 많이 보이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해당 글들은 모두 불법적인 글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서 신용카드현금화수수료 이런 글들의 문의가 들어와서 해당 포스팅은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복어217유튜브에서 해외인터넷으로 돋보기 다초점 안경을 구매유튜브에서 선전하는 해외인터넷으로 돋보기 다초점 독일수입산 안경을 4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물품도착후 써보니 돋보기 기능 원거리 근거리 기능도전혀없는 일반 맨유리 안경이었어요반품을 요청하였더니 반납없이 18,000환불 한다기에거부했더니 이번에는 배송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부담하라고 하네요도수없는 맨유리 안경가지고 사기치는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경점에 물어보니 3천원짜리 가지고 고객에게 장난친다라고 하네요이럴때 고객입장에서 혼내는 방법이없겠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체체마합의금 입금 완료 후 합의서 안받을 경우?저작권 문제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입금을 햇고 그전에 당연히 먼저 합의를 하자고 상대방이 하셨고 합의 원한다고 한 후에 합의서 작성 여부까지 확인을 한 후에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19일에 입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합의서가 안왔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서 안와ㅛ다고 연락은 드렸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안온거 보면 합의서를 안주려고 하는건가 싶어서요... 만약에 합의서를 못받을 경우 금전적인 요구를 더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현재 먼저 합의를 원한다고 합의금 제시한 문자와 합의서 작성 가능하다고 보내드리겠다고 한 문자내역 남아있으니 추가로 상대방쪽에서 고소하거나 금전적인 요구해도 방어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박한오징어287상표권 침해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상표등록된 가게 이름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어 홍길동의 soolzip이라고 상표가 있는데 그냥 sool zip만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 인가요?동일합 업종에 사용할 것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이구아나230쇼핑몰 이름 상표등록 궁금한 점 있어요안녕하세요온라인쇼핑몰 시작하려고 사업자등록하려고하는데 쇼핑몰 이름을 지을 때 상표등록되어있는 이름은 피하라고 들어서요예를 들어 요일요일(Yoil Yoil)이 상표등록이 되어있는데제가 등록할거는 요일요일(Yoil day) 이렇게 한글발음은 동일한데 영어 단어가 틀리면 상관없나요 아니면 피하는게 좋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오소리160특수기호가 합쳐진 문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요?https://www.a-ha.io/questions/4020f8ba7a67da7aa56b3b4737fc54c3 이 글의 추가적인 질문으로, 만약 :_|이나 같은 형식의 특수문자의 조합을 상표나 로고로 이용한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늘배움정부'1만5000명 폰 번호 확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전공의 1만5천명의 폰번호 를 확보했고 면허 정지 등 통보 시 활용하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휴대폰번호는 개인정보라 취득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취득하는 것이 법적 기준에 맞는 것인지, 현재 정부에서 휴대폰 번호를 취득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토마토이런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삼성 노트북을 샀는데 행사로 할인받아서 140쯤에 샀습니다쓸모가 없어서 한3개월? 쓰고 바로 팔려고 중고나라에 올렸습니다어떤 사람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거 95산다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88에 풀린거라고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포털에 전화번호를 가린채 대화를 올렸습니다이런사람이 있다 어떻게해야하나그러더니 그 글을 봤다고 메세지가 왔더라고요 되팔이로 신고도 한다고 하고요저한테 보낸메세지(알리 익스프레스에 88에 풀렸다 그러니 95만에 팔아라)를 온라인 공간에 올린것도 신고를한다고 하고신고당할지 95만에 팔지 선택하라고 메세지를 또 보내더라고요 이런경우 협박이나 강요죄등 위법에 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제완빅터주류 매장없이, 온라인(자사몰에서)판매시의 요건?주류, 40도 이상의 술을 자사몰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자사몰에서 온라인 판매시(오프라인 매장은 없음) 필요한 자격증, 신고 등은 무엇인가요?만일, 필요 요건을 갖추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 고발 당할경우 처벌내용은 어떤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띠용22쇼핑몰 전체 공개 문의사항 진행중에 해당 업체에서 답변에 이름과 아이디를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요?쇼핑몰에 q&a 게시판 문의글은 전체 공개로 작성해당 쇼핑몰에서 답변을 다는 과정 중 해당 업체에서제 아이디와 실명을 공개적으로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나요?해당 쇼핑몰의 모든q&a의 문의글 경우(전체/비공개,비밀글)은 실명은 표기 되어지지 않으며 아이디는 앞자리 몇 자리만 표기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