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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돌고래31과제대행? 먹튀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학원에서 서술형 문제를 풀어오라는 과제를 받았는데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고 책에도 없는 내용이라 고민하다가 과제 대행이라는 게 있길래 이런 것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하고, 리뷰 캡처 사진도 많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올려뒀길래 괜찮겠다 싶어서 송금했어요.기간이 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톡을 보냈는데 읽지도 않네요. 느낌이 안 좋아서 사업자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없는 번호라고 뜨고요. 검색해보니 과제대행이 불법이라는데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돈을 돌려받거나 엿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누에137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웹툰을 보다보니 일사 부재리의 원칙?? 인지 뭔지 나오던데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왜 생겨난 것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록아비292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합당한가요?한 개인의 과태료 납부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과태료 납부 내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반려당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가목 나목 다목을 아무리 봐도 과태료납부내역이 왜 개인정보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심판까지 신청했고 행정심판의 답변 또한 같습니다.1. 정말로 과태료 납부 내역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2.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받기 위해 제가 취할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심한알파카67어플 제작과 관련해서 법률적 질문이 있어 드립니다.제가 노래와 관련해서 어플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TV에서 유행하던 노래맞추기와 관련해서 짧게 들려주고 어떤 노래인지 맞추는 어플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저작권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노래가 어떤 것인지 밝힐 예정이고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주를 3초만 들려주고 맞추는 것이고 두번째는 직접 제 목소리로 짧게 한 두 소절만 녹음을 해서 틀어주고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른한염소35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번개장터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판매합니다중고거래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계속 올리는걸 보아하니 업자같습니다한두번도 아니고 계속하여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올려서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날쥐234어떤 제품을 그려서 SNS에 올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잘 쓰고있는 화장품을 아이패드로 그려서 SNS에 올리는게 저작권관련해서 문제가 있을까요?예를 들어, 블로그 포스팅을 위해서 어떤 로션을 찍은 후, 찍은 사진을 포스팅 했다고 한다면, 이때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만약 제품을 그린 후, 그린 그림을 포스팅 했다면,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천인조290불법건축물 신고를 당했을때, 그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질문그대로입니다.구청에 물어보면 될까요?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어디 인터넷으로 조회 해보거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두루미28중고어플 미개봉 새상품 하자 환불이 가능한가요?판매자분께 애플펜슬 1세대 미개봉 제품 구매에 대해 문의하였고, 구매처 및 판매여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미개봉 제품과 선물을 받아 구매처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고 쿠x이라는 업체를 통해 구매하였다는 추측성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중고 특성상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거래는 진행하였습니다. 물품은 4/18일 목요일날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하기위해 미개봉 상태로 물품을 방치하였고, 4/22일 일요일날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미개봉 제품을 개봉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봉 후 아이패드 9세대 제품에 연결을 하였지만, 충전 및 페어링이 연결되어지지 않고 수차례 시도 후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지인 및 아이패드 관련 영상 및 검색을 통해 하자를 확인하였고,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는 펜슬 구매당시 선물을 받은거라 하여 언제 구매하였는지 모른다고 하셨지만, 재차 질문을 통해 2020년 7월에 구매내역을 보여주시며, 환불 불가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조년도에 대한 질문에도 선물을 받은거라 모른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산 저는 불량이 확인 된 후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 및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헌법소원은 어떤경우에 하는것인가요?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이름도 거창한 헌법소원은 어떤 경우에 누가 어디에 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밌는호박벌112저작권 유사성 관련해 소송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상대측이 저를 신고할 것 같구요저는 단연코 상대의 저작물을 참고하지 않고 창작물을 만들었으며, 단순히 커뮤니티에만 그림을 올려 수익은 전혀 창출하지 않았습니다한 인물인 A를 같은 동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유사성이 제기되었구요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사성은 1. 둘 다 같은 동물을 모티브로 하며 바닥에 끌릴 정도 긴 귀를 가지고 있다.2. 둘 다 같은 포인트 색상을 가지고 있다입니다1번은 저와 상대방 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동물의 특징을 단순화 시킨 부분입니다2번의 포인트 색상은 모티브가 된 A의 공식 색상입니다상대방은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고, 전 하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은 좋게 해결하자며 저에게 수정을 요구했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수정할 생각이 없습니다전 지금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전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 만약 이긴다면,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비한 시간적/금전적 손해는 배상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