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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긴타맨스마트스토어 등록상품DB 권한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판매자는 백화점으로 되어있고 담당자는 백화점에 내점한 브랜드의 매니저(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매니저가 스마트스토어에 브랜드 물건을 촬영하고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는중에 매니저가 타인으로 변경될 경우 등록하고 판매하고 있었던 상품들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만약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했던 담당 매니저에게 해당 DB의 권한이 있다면 매니저의 동의 없이 백화점 및 브랜드에서 해당 DB를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계정거래와 정보통신망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거래하는 행위는 게임사 약관에는 위반이나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일까요?2. 계정을 거래한 적이 있는데 2대주에게 구매한 것이라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받았을 뿐 계정명의자(1대주인)의 정보는 어떤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매 당시에판매자는 본인이 2대주임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행위에 해당이 될까요? 혹시라도 계정명의자(1대주인)가 나중에 계정을 회수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2대주로부터 구매한 저를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용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해킹한 것이 아니며,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음을 알린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CreaterEyeKTX나 일반 열차등에서 음주가 가능한가요?KTX나 열차등에서 맥주나 주류등의 음주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냥검색해보니까 신고당했다는 글이있어서 가능한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계정거래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문의드립니다.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거래 당시에는 제가 몇대 주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게임 계정이 비활성화 되었고, 이를 풀기 위해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보았으나 본인도 1대 주인(명의자)가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해제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제가 2대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 저는 추후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까요?1. 예를 들면, 1대주인(명의자)가 추후에 계정을 회수하고, 친구목록 등의 대화창을 통해 계정을 구매한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48조의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당할 경우, 저는 저에게 판매한 사람과의 대화 내용(계좌를 받아 금액을 입금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은 내용) 및 계좌이체내용을 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제가 고의로 침입한 것이 아니며, 구매하여 사용한 것임을 설명한다면 고의 부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제가 계정거래를 한 행동이 범죄일까요? 해킹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 계정거래 자체가 범죄에 해당이 될까요?3.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거래한지는 대략 5~6년 정도 지났습니다. 판매자분이 1대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하셔서 제 나름대로 1대 주인분을 찾아 보고, 계정을 돌려 드린다고 메세지 남겨 보았으나 답장이 없으셔서 계정은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4.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변호사의 수사 동행 등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사안일까요?5.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기록분실에 대해 조사의뢰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정보공개부서에서 기록이 없다 분실했다 1년동안 경찰서에서 기록작성을 안해서 없을수 있다고 하여 조사를 청구했더니해당부서에서 없다고 했으니 그리 알라며 확인해줄수 없다고 건방지게 거절했는데기록 분실이나 폐기했으면 형사사건인데 조사도 안하고 조사한 기록도 없고 청문 감사실까지 서로 짜고 기록 못보게 하려고 공개를 거부하는거 아닌가요이런경우 어디에 민원 넣을수 있나요행정소송도 했는데 정보공개부서는 뷴실했다 없다는등 계속 없다고만 하는데 입증할 방법도 없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거위300법이나 규칙이 잘못됐거나 해를 끼친다면 바꿀 수 있는 공식적인 가장 빠른 방법이 뭔가요?안녕하세요. 제 질문은만약 어떤 법이나 규칙이 잘못됐거나 해를 끼친다면 바꿀 수 있는 공식적인 가장 빠른 방법이 뭔가요?제가 특성화 고등학생인데, 저희 학교에서 여러가지가 안 좋은데 그 중 한가지가 특성화 학교에서 공통과목이 있는데 공통과목 공부하는 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문성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데 방해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유한소197가품 사기 신고할 때 가품판정서를 못 구하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유니폼이라 가품을 판정해주는 곳이 별로 없고 스폰서 브랜드도 계약이 끝나서.. 만약 가품 판정을 못 받고 매니아층 분들이 말씀하시는 정품가품 판단 증거를 토대로 자료를 정리해도 유효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상사조20중고 거래 사기 수사관 배당 후 사건 접수까지 걸리는 기간과 추가 자료 제출최근에 중고 사기를 당해서 진정서 작성 후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수사관 배당 되었다고 뜨는데 사건 접수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또 진정서 작성 이후 피의자의 연락처, 주소 등을 추가로 알게 되어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사관님한테 연락이 따로 오나요? 그때 자료를 보내드리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유한소197경찰서에 중고거래 가품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인스타 피드를 보고 구매했는데 피드와는 다른 퀄리티의 가품을 받았습니다. 남은 재고로 교환해주려 하는 것을 보고 거절 후 환불 요청을 했지만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 하려고 하는데 인스타 피드 사진과 대화내역, 송금인증서, 가품 판정 증거 등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추가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판매자랑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미성년자고 부모님 몰래 진행하고 싶어요.. (현 고3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외로운담비9저작권,상업용판매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지인이 유튭에 올라와있는 뜨개영상을 보고 갖고싶은데 만들자신이없어 만들어줄수있냐고하셔서 택배비,실값만 받고 만들려고하는데 상업적판매인가요? 그리구 인건비5천원받으면 상업적판매인가요? 판매금지라고 적혀있던데 그럼 실값도 안받고 만들어줘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