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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4
개인적으로 만든 노래도 노래방에 넣을수있나요?노래방가서 노래부르다 생각난건데요 내가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방에서 틀수있으면 좋겠다생각했는데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노래방에 나올수있게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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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4
다른사람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익을얻을경우 어떤처벌을 받나여?다른사람이 준비해둔 아이디어나 기획을 훔쳐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익을얻었을경우 받게되는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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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25.01.24
특허 무효 심판 대응 시 유리한 전략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 3자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거나 모효 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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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25.01.24
기술자료 공개와 특허 출원의 시점 조율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기술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허 출원을 병행하려면 시점을 조율하는 방법과 공개로 인한 권리 상실을 방지 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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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코오노프리25.01.24
특허 출원 시 공동 발명의 지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공동 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발명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지분을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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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25.01.24
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 및 기등록상표 기간연장수속할때 변리사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해도 되는것인가요?기존에 상표등록을 해놓은게 거의 10년이 다되어가서, 상표존속기간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 및 기등록상표 기간연장수속할때 변리사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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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25.01.23
특허권 소멸 후 기술 활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특정 기술의 특허권이 소멸된 후 해당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 할때 여전히 주의해야 할 법적 또는 기술적 제약은 무엇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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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지빠귀14625.01.23
프랜차이즈 간판미철거,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안녕하세요. 24년 11월 프랜차이즈 중도해지를 하였습니다. 본사는 철거까지 완료 되어야 최종계약해지가 된다고 하였고, 이후 본사와의 통화를 통해 본사와의 모든 계약이 무효화 된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 계약이 25년 5월에 종료예정이라 폐업철거를 안 한 상태 였습니다. 가게 정리를 할때 업체를 불러 할 생각이었습니다. 겨울에 잠시 다른 장사를 할 예정이라 위에 손이 닿지 않는 시트지는 떼지 않고, 간판만 천막으로 가려두었습니다. - 하지만, 겨울이다보니 천막이 바람에 날려 밑 간판 밑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시트지는 탕후루 모양의 시트지 입니다. 근데, 본사측에서 상표권 침해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질문1. 저는 간판을 천막으로 가렸는데, 이게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2. 제가 업종을 바꾸고 한 일이 이전의 일(프랜차이즈 업종) 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3. 시트지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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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멧토끼29925.01.23
디자인을 표절했는데 팔지 않아도 처벌 받나요?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B가 만든 책 표지가 너무 예뻐서 참고해 비슷하게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후 A라는 사람은 커뮤니티에 '책 표지 만들었는데 평가 좀'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때 A는 처벌 받나요?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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