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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사자274저작권 침해는 민사소송외에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저작권 침해는 민사소송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사건이 매우 클 경우 형사까지도 갈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아나콘다283SNS 아이디 비슷하게 바꾸면 안되는 건가요?제가 인스타 둘러보다가 제 전 아이디랑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다른분 아이디에다가 _(언더바) 이거 하나 붙이고 했는데 아이디 바꿔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팔로워 해서 제 아이디 보고 그런거 같긴 한데 안 바꾸면 문제가 생길까요?ㅜ기분 나쁠 것 같긴 한데 아직 바꿔달라는 연락에 답장을 못 했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용자나무위키 문서를 훼손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수만개의 ip주소로 나무위키 문서를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훼손하면 나무위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실제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제 친구가 궁금하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매사촌257사이버 범죄 제보 요청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사이버 범죄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수사관 배당을 받고 연락을 기다리는 중인데,주변에 제보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사이버 범죄 홈페이지 제보 외에수사관에게 연락을 받고 수사관 연락처를 기입한 전단지나 게시글 등으로 제보를 요청해도 되나요?홈페이지 제보 과정을 번거로워 할까 봐 여쭈어봅니다.수사관에게 연락 오면 직접 물어볼 생각이지만 그전에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이구아나37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해지할수없나요?제가 이번에 나인스쿨 1년 계약했는데요 아직 수업 한번도 안들었고 수업 전에 프로그램을 까는게 그런것도 안했고 아직 진짜 1도 시작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방문상담할땐 아이패드 사용불가라는 말을 하신적이 없는데 (상담때 아이패드 얘기가 나왔는데 안된다고 설명 안해주심) 갑자기 회사측에 물어보니 노트북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게약해지하려고 전화 드렸더니 안된다고 자꾸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원래 불가한건가요 수업 전혀 진행하지 않았어요 돈은 다 지불했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랍스타190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로 내용증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너무 간절합니다.안녕하세요 X 플랫폼(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 같은곳) 에서 물건을 팔고있는 사업자인데 위탁판매를 하였습니다.즉 다른 업체에서 상품을 주문하여 X 플랫폼 제 상품을 주문해주신 고객분의 배송지로 바로 물건을 보냈는데요그 다른 업체를 A 업체라고 하겠습니다.문제는 제3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점에서 X업체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다는 점입니다.A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삭제하라는 요청 및 개인 정보가 삭제되었다는 답변(증빙) 을 첨부해서 보내야 X업체에서 다시 사업활동을 하도록 다시 허락해줄것이라 합니다.또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니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이라 합니다.그래서 A업체에 수령자 개인정보 삭제를 부탁드렸으나 삭제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1. A 업체가 수령자 개인정보 삭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2. 상품 상세페이지에 '상품의 원활한 배송을 위해 주문 시 고객정보를 배송업체 및 상품판매업체에 제공됨을 안내 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이 그 고객분의 배송지 개인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지) 중 이름이 '김' 입니다. 실제 이름이 아니라 성만 쓰신거 같고요. 전화번호 또한 없는 번호입니다.(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번호입니다라고 합니다) 주소지만 진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혹시 벌금형까지 갈 확률이 있어보이나요?(참고로 그 고객분의 연락처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매시 잘못된 연락처를 쓰셨어요)3.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외 의견이 있으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동고비5로또 사기단체 보상 이라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2019년도에 이지 로또라는 곳을 한 번 이용한 이후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오늘 관련 단체 사기 피해자 보상 담당자라고 하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대화 내용 요약이지 로또 하는 것을 이용한 적이 있는가?- 네이지 로또 피해금액이 이용금 15만원, 용지 발행 수수로 30만원 이 맞는가?-네피해자 본인 인증을 위해 생년 월 일을 알려달라- xx xx xx피해자 본인의 직업이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중 어느 것인가?- 직장인피해자의 직업과 특수성, 피해금액 전부 산출하여 약 220 만원 (+- 40만원) 정도 입금이 될 것이다. 입금 전 확인을 위해 내일 이나 모래 중으로 연락이 가능한 날짜가 있는가?- 아무때나 상관 없다.사기 단체에서 피해자분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며 사기 피해금액을 반환, 보상하는 것이며현제 사기 단체에서 피해자분의 돈으로 빗썸이라는 거래소에 코인 거래, 유치를 한 것이 확인도 되어있다.코인 거래 관련하여, 빗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코인은 알지만 거래소는 모른다.근 시일 내로 피해금액 보상 금액이 통장으로 지급될 것이며 고지한 금액은 산출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여기까지 이해하였는가?- 네내일이나 모래중으로 보상금이 입금 될 것이며 코인 관련 담당자가 연락할 것이다.피해자분의 담당자의 저(담당자 본인)의 이름을 기억하는가?- 다시 한번 알려달라xxx 담당자 이며 이후로 연락하는 담당자는 xxx 담당자를 통해 연락한 다른 담당자 일 것이다.그 담당자가 코인 관련 안내를 해 줄 것이니 연락을 받으면 된다.- 네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인청원미경찰서에 연락을 해본바코인 거래 유도 사기같으니 무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했습니다.저도 여기까지 와서 생각한 것이이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지 로또의 소속이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구요.보상은 보상금 선 입금 후 담당자 연락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이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도움이 필요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크한풍금조258앱테크 처럼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어플을 개발하려는데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소상공인과 사용자를 매칭시켜주고 돈을 받는 내용의 어플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어플 내부에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서 사용자들은 인앱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고그 포인트를 소상공인에게 사용하면 소상공인들은 포인트가 쌓여서 일정 포인트 금액이 넘어가면현금으로 환전 신청 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들고 싶습니다.만약 이렇게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핸드메이드 가방만드는데 명품로고가능한지 핸드메이드가방을만드는데 이런식으로 명품로고가 들어간 제품을 인터넷으로 팔아도될까요?? 혹시 저작이나 법률적인 문제가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탕한페리카나197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본인확인필에는 어떤 서명을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관공서에 지원금 관련 제출서류 중 한 파일 하단에 아래와 같이 서명란이 있는데 본인확인필에 대표자 서명을 직접 출력한 종이에 하라는 것일가요? 아니면 법인 인감도장을 찍으라는 말일까요?만약 대표자 서명을 말하는 것이 맞다면 대표자 서명 jpg파일을 써도 문제 없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