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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총명한진도개76인강사이트 양도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양도자A와 구매자B사이에서 인강 양도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구매자B가 사용할 일이 없어서 제게(C)에게 양도를 다시 하였습니다. 양도 이후 제가(C) 수강신청만 해놓고 강의는 안 듣고 있다가 한 달 뒤에 강의를 들을려고 로그인을 시도해보니 로그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양도하신 B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그 분(B)께서도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A에게 연락을 남겼지만 A가 연락을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B가 A를 고소하는게 가능할까요? (B가 A의 생년월일, 학교, 이름, 계좌, 연락처를 알고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인강패스 양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B가 얻을 법적 불이익은 없을까요? 고소 시에 구매했던 패스 금액을 환불 받을 수도 있을까요?ㅜㅜ 그리고 현 상황에서 C인 저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옹골진다향제비240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할때 상대방 주소를 꼭 알아야하나요?내용증명 신청하려고 인터넷 우체국으로 작성중 상대 주소를 쓰라고 나와있어서. 상대방주소 모르면 신청 자체를 못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빼어난안경곰147반독점법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미국정부와 미국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던데 이유가 타사기기와 호환이 안되게 해서 이용자들의 선택의 여지를 없앴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반독점법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정보공개청구 방법 알려주세요답변부탁요!정보공개청구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청구내용을 간략하게 어떻게 적으면될가요?형사사건의 경찰서에서 서로 만나서심문기일을 했을때 했던 상대의 대화내용을보고싶습니다. 어떤식으로 달라고해야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형사사건 심문기일의 자료에대해 답변부탁요.형사사건의 서로간 심문기일을가지는일이있었는데서로간의대화를받아적은심문기일의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수있을가요?아니면다른방법도있다면답변주시면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거미104계정 대리판매를 맡겼는데 받지 못 하였습니다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몇 번 대리 판매와 구매를 맡겼었는데 항상 믿을 수 있게 잘 해줬던 넷상 지인이 있었습니다. 4번 정도 대리 판매 및 구매를 해줬음 근데 갑자기 제가 이번에도 대리 판매를 맡겼는데 잠수를 타서 계정이 팔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계정을 찾아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제가 대리 판매를 맡겼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디스코드로 판매해달라 하고 계정 정보 변경을 해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 물품가액400정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대법원에 즉시항고 제출하면 접수통지는안녕하세요. 대법원에 즉시항고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접수통지 보내준다고 하던데요. 그 접수통지를 상대방에게도 보내주는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비둘기101제가 사기에 연루된걸까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최근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남자분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남성분이 터키에 출장을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석유 관련 출장을 나가 핸드폰과 isp가 차단된 근무 환경에서 시추기를 재구매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 저에게 애틀랜틱 서플라이에게 메일을 보낼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중 미국 계좌로 이체를 하는것도 Block 이 되어 본인의 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게 알려주고 이체를 부탁했습니다. 전액의 일부를 송금한 후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 재 로그인을 시도했을 때는 은행측으로부터 계좌 정지가 되었다는 알림(의심스러운 로그인 위치)이 뜨며 로그인이 되지 않았고, 남자분의 요청대로 은행에도 컨택을 해보았지만 직접 방문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알림만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틀랜틱서플라이측에 입금하지 못한 잔금에대해 입금해달라는 메일이 왔고, 저의 인터넷 및 서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잔금지불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연방 수사국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것이라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메일에는 제가 남성분을 대신해 메일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있으며, 남성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 할 때에도 제가 메일을 보냄으로써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것을 약속할 수 있냐는 질문에 약속한다는 말도 텍스트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 안에서 제가 져야 할 책임이나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픔123장애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장애인법에서 정해져 있는 장애의 종류와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표시 디자인을 표준으로 쓰게 된 유래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바다꿩120사건번호 '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오늘 외출후 귀가하니 '법원서류 도착 안내문'이 문에 붙어있었는데요.소송서류를 전달위해 방문했다면서( 사건번호 2024 송 ***** )로 되어있는데 '송'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사건구분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