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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두꺼비18723.10.31
강사료 지급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예비역 대령을 지낸분이 대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려합니다. 이분에게 줘야하는 강사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법령이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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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극락조27423.10.31
저작권 침해 캐릭터상품 구매대행시 보상여부쿠팡의 한 판매자에게 중국에서 구매대행으로 캐릭터 슬리퍼 상품을 구매했습니다.받은 상품은 상당히 조잡한 품질을 보여줬기에 가짜 상품이라 확신했고,해당 캐릭터 저작권을 지닌 업체에 확인결과, 해당 업체는 그 디자인을 가진 슬리퍼 상품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해당 상품이 디자인(저작권)을 무단 도용한 상품임을 확인한거지요하여 환불 요청하였으나, 자기는 구매대행으로 보내주기만 한거니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만 하는데이는 어느 죄목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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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0.31
누군가의 전과를 일반인이 조회를해서 볼 수 있나요?누군가의 전과 기록을 경찰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인이 조회를 해서 볼 수 있나요? 예를들어 전과와는 관계없는 회사에서 전과를 조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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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3.10.30
중고 사기의 경우 고소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건가요?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주문 후 결제를 하였는데3일만에 택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는 6개월밖에 사용하지않았다고 새 것처럼 기재를 해서 사진도 깨끗하고 해서믿고 주문을 했습니다. 막상 받아보니 생활의 흔적이 심하고 구동도 엄청 느리고사기당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바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안 받더군요. 5통 연달아 해도 안받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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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푸들523.10.30
번개장터(당근마켓)에 부품용 노트북을 팔았는데 환불 의무가 있나요? 이렇게 올렸는데 택배 도착 4일후에 연락와서는 다짜고짜 환불 해달라네요 이거 환불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환불을 안해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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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23.10.30
상표권 장사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요새 중국브랜드를 상표권 내서 해외구매대행하는 사람 상대로 합의금 장사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는데, 중국 현지 브랜드를 본인의 브랜드처럼 상표권을 낼 수 있는게 맞나요?상품도 없는데 상표권 하나 냈다고 합의금 장사하는데, 대처방법이 어떻게 될까요?해외구매대행 특성상 현지 브랜드 상품 판매를 위해 상품등록하기도 하는데, 그걸 노려서 상표권을 내더라구요.상표권을 내면 무조건 해당 단어가 본인의 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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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황새20723.10.30
같은 아이디를 추적해서 출석조사하는게 가능한가요?만약 제 네이버아이디가 123456@naver.com이라하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을시 네이버에 공문을 보냈지만 이미 네이버계정이 탈퇴되있어 경찰에서 얻은정보는 제계정이 123456@naver.com인것만 있다고하면 타 포털사이트나국가기관에 아이디가 123456인사람을 조사해서 출석조사시키는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하나요?또 여청과에서 조사할텐데 탈퇴한메일만 알아냈을경우엔 사이버수사팀에 넘겨서 수사를수행할까요? ip의 경우도 시간이지나 알아낼수없는 상황이라쳤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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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준23.10.30
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기준이 사설안내표지 설치기준을 따라가나요? 이러한 공영주차장 표지판도 사설안내표지판 규정을 따르나요?아니라면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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