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콩중이110공기업 몰래 겸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제목그대로 조금 남는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이런게 다 기록에 남자나요..? 이런거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덕적인청설모135제작을 맡겼는데 못만드는거같고 환불을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약 1년전 제작을 맡긴일이 있습니다 피아노인데 발로 누르는형태의피아노를 휴대용 조립식으로 1대다른물건으로 눌러서 칠 수 있게 1대총2대를 약 500만원가량 두번 나눠서 입금해줬고한번입금한거는 세금계산서도 받았었습니다제작하는곳은 사업자도 있구요처음 기간은 한달정도 말했었고그리고 한달뒤에도 안되있었고다음주까지 해주겠다이런식으로 하다가 현재 10개월가량 흐른거같습니다초기에 한번 찾아갔을때는 제가요청한부분에서여러가지 센서로 연구해보고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주겠다고 하였는데답이 없는걸로봐선 결국방법을 못찾고 만들지못하고 있는듯합니다얼마전 문자로 그냥 환불해주세요라고했더니 답변으로 환불해드릴게요라고답변이 왔었는데 그래서 입금내역보내고 총 금액이 이렇습니다라고문자에 남긴 뒤 부터 답변을 안하고있는 상태이며이 후 두차례 더 답변 달라고 남겼지만 답이 없는상태입니다추가질문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 돈을 받으면 사기죄에 속한다고하는데이부분이 맞는지 궁금하며 사기죄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앞으로 이런피해자가 생기지않고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덤블링하는 낙타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세요수업시간 퀴즈로 문제로 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하는데 전자 서명법, 전자 국회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Happy증거보전신청은 어디에 하나요?안녕하세요CCTV 자료를 보전하고 싶은데 증거보전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아직 고소에 대한 마음 결정을 못해 CCTV를 보전하고 싶은데 어디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할지 몰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전략이 저작권법 상의 창작물로 인정이 될까요?게임,음악,춤은 저작권법 상의 창작물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고 헤어 스타일은 저작권법 상의 창작물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프로게이머에 의해 게임이 전략적으로 플레이 된 후 그 내용이 담긴 영상물이 저작권법 상의 창작물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바다꿩172형사사건진행전 정보공개청구알려주세여조사받기전에 상대방이 고소진정한 내용을 미리 볼수잇다는데 무조건 공개하게 되어있나요? 그럼 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도 알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전략 게임 리플레이 영상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스타크래프트2라는 전략 게임인데 게임의 한 판이 끝나고 나면 그 판의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그 판의 내용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략을 만든다는 표현을 쓰던데 이 영상물에 저작권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총명한말똥구리290동의없는 휴대폰 번호유출 처벌받을까요?원룸 건물주인데 도시가스 점검원분께 연락이 와서 안전 점검차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세입자분과 연락이 안된다고,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겠느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큰 문제 될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알려드렸는데세입자분이 자기 번호를 어떻게알았느냐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추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분의 요청에 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집주인인 제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2.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아한메추리285계정거래 해킹신고하는법 도와주세요2주전에 계정거래를 한 뒤, 1주간 문제가없다가 갑자기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복구전화번호의 뒷자리 2개가(구글에서는 복구전화번호로 안내문자를 보낸다했을때 끝자리 2개밖에 안보여줌) 판매자와 동일하단것과, 판매자가 제 연락을 고의로 차단한것으로 미루어봤을때, 아무래도 판매자가 사기를 친거같다만, 확실히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증거가없어, 우선 해킹으로 신고하여,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것부터 증명할려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이버수사대 어느 부서에 어떤방식으로 신고를 넣어야하며, 구매한 계정이 제 소유였다는것을 증명할 자료는 뭘 준비해냐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거북이38번개O터에서 거래를 했는데, 물품을 보내주지 않네요~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O터에서핸드폰을 하나 구매하려고 거래를 했는데,인증샷 같은 것도 다 받고 해서 돈을 송금했는데,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전화도 차단당한 거 같습니다.어떻게 처벌하게 할 수 있나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