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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8523.03.19
공무원이 중고거래 앱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해도되나요?옷정리, 집정리 후 쓰던 옷, 안쓰게된 물건 등을 소액(몇천원~ 몇만원)으로 몇십개를 판매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연속적인 영리추구의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처분 목적인데 만약 옷,물건이 계속 안팔리게 되면 몇주,몇달을 둬야할수도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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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저어새23423.03.19
캐릭터 저작권 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A'라는 캐릭터를 '가'라는 사람이 먼저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캐릭터의 저작권은 '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가 상표권 등록은 안 한 상태였다고 했을 때, '가'가 만든 캐릭터 이름 'A'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캐릭터 관련 산업 상표권 등록을 해버릴 경우, '가'가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상표권 등록을 한 사람이 '가'의 'A'라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 '가'는 법률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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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이짱이야23.03.19
제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확인해보고 싶어요제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예시 2가지를 들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저작권 침해 인지 아닌지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ㅠ첫번째 예시) 1. 돈을 내고강의 수업을 듣습니다.강의 수업 내용을 중간에사진찍어서 나의 갤러리에 보관하고공유는 하지 않습니다.두번째 예시) 2. 강의 수업 내용을노트에 그대로 필기하고노트에 필기한 건은 저만보고공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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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위새10323.03.19
재소자들도 전화통화를 할 수 있나요?교도소 수감 중인 재소자들은 어떻게 통화를 하나요?영화같은데 보면 소장이 불러서 전화하고 그러던데 맞나요?만약 통화한다면 통화비는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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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3.18
당근마켓환불요구환불해주어야되나여?금요일에 그래픽판매를했습니다.집에서작동여부전부확인하여 박스에담아 직거래를하였습니다.직거래할당시 계좌로돈을받으면서 이상시당일에바로연락달라고하였는데 연락도없다가 일요일에연락이왔습니다부품고장인거같다고요 그런데 작동이한쪽만된다고했다가 이번에는 둘다작동이되다가 꺼진다고 말을바꾸고 단순변심이 아니면 그분컴퓨터파워가약해서 그런거같아 환불을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한다고합니다 이때까지 기계거래한두번도아닌데 이게 처벌대상인가요? 그분이보낸사진보니 작동도되는모습입니다.그런데 작동되다안된다다하가한다면서 신고한다고하는데 당일에연락주신거도아니고 분명확인하고판매꼼꼼히했는데 환불해줘야되나요?너무억울해요제가 환불을해줘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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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23.03.18
요즘 뉴스에서 구상권이 자꾸 언급이 되던데 구상권이 무엇인가요?요즘 일본과 관련된 뉴스를 보니 구상권에 대한 언급이 있던데 예전부터 구상권에 대해 100%이해가 되진 않더라구요.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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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카이23.03.18
음식점 식탁에 물건을 놓고 나왔어요.음식점 물컵에 교정기를 놓고 나와서 30분 후에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교정기를 못찾겠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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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슴새23923.03.18
기프티콘 선물받은거 카톡에 자랑하다 코드번호보고 사용된거 신고가능?기프티콘 선물받아서 상품권 교환하려했더니 사용한걸로 나옵니다. 예전에 카톡프사에 올렸는데 번호가 유출된듯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사용자 찾아 처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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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반딧불24523.03.18
sns 이벤트로 타브랜드 샘플 증정이벤트 법적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인스타/틱톡을 운영중인데,화장품을 구매하면서 받았던 샘플들이 많아서 이걸 이용해서 SNS 이벤트를 진행하려하는데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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