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매너있는안경곰293일반명사 상표권 등록 필요성 문의 합니다.트리플 콜라겐이라는 일반명사가 있습니다. 키프리스를 보니 트리플 콜라겐은 등록이 되지 않고, 앞에 전부다 브랜드를 붙여서 a 트리플 콜라겐, B사 트리플 콜라겐 이런식으로만 상표권을 냈고 출원이 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A라는 브랜드, B라는 브랜드가 있을때 굳이 상표권을 내는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C사는 브랜드명만 상표권이 있고, C 트리플 콜라겐이라는 상표권을 내지 않을 경우 누군가 C 트리플 콜라겐을 사용하면 C사가 낸 브랜드명때문에 상표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그럼 굳이 독자적인 상표등록이 안되는 트리플 콜라겐이라는 워딩을 상표등록이 불필요한게 아닌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강한캥거루17미개봉 그래픽카드를 구매한 후 뒤늦게 해외직구 상품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엔 고소를 할수 있나요?판매자는 게시물이나 거래 당시(1월17일) 에도 해당 그래픽 카드가 해외직구 상품임을 명시하지 않고 저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가 1월22일에 국내 그래픽 카드 유통사에 문의를 넣었는데 해당 제품이 국내 유통 제품이 아닌 해외유통 제품이고 일본의 유통제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련한무희새230라인 메신저에서 영화 설문조사 후 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계좌지급정지 같은거 되진 않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영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간단히 해주면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간단한 설문조사후 5만원을 카카오뱅크 미니 가상계좌에 입금 받았습니다.저도 받고 난 후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라 갑자기 불안해져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라 계좌 지급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글이 있었고,해당 외국인은 합법적인 자금이라 괜찮다고 해서 굉장히 헷갈리고, 또 이런 유형의 설문조사 피해후기가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지만 저는 현재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고 5만원만 입금을 받은 상태입니다혹시나 이 돈을 송금한 사람의 계좌가 보이스 피싱 또는 사기 계좌라면 카카오뱅크 가상계좌가 지급 정지를 당할까봐 걱정이 되고, 만약에 불법적인 일에 휘말려 처벌을 당할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전문가분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안경곰140소액결제 소멸시효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오늘 KG모빌리언스에서 소액결제 장기미납 관련하여 문자를 받은게 있습니다.예전에 제가 사용했었던 2017년도에 결제했었던 내역과 2019년도에 또 다른 번호로 된 소액결제 내역이 있는데 모빌리언스의 주장으로는 2017년도 내역이 소멸시효 된다하더라도 2019년도 내역과 같이 묶어서 소멸시효 완성이 안된다고 합니다.이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즉 2017년도에 A번호로 사용했던 소액결제 내역은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만,2019년도에 B 번호로 사용했던 소액결제 내역이 아직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아 2017년도 내역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라는 요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나무다람쥐단통법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안녕하세요,최근 총선때문인지 단통법 폐지가 확실시 된 것 같은데요. 단통법의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 인터넷 기사를 봐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폐지가 됨으로서 스마트폰 제조사는 더 판매가 유리해졌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라마카크124잡지표지를 찍어 올리는행위에대하여잡지표지를 찍어 네이버블로그에 올리고블로그내용은 잡지내용을 요약설명할경우,잡지겉표지를찍어 올린것이 법에저촉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크낙새49저의 번호가 어디선가 뿌려지고 있습니다.계속 다른곳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걸어준 분에게 물어보니 '테일즈런너라는 게임 에서 피자 준다고 전화를 했다'라고 해서사진을 부탁드려 확인을 해보니 비밀방 이라는 시스템 이라 번호를유포한 유저명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나.경찰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봉고43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4일만에 판매자가 통보 없이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바로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25000원으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1대 본주이며 판매자가 회수해간게 확실하고, 제가 판매자에게 전화랑 문자로 왜 계정을 회수했냐고 물었지만 본인은 비번을 안바꿨다고 계속 발뺌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비번을 복구해달라고 했지만 판매자가 그냥 환불을 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해서 계좌번호를 줬는데 이틀째 환불을 안해주고 있고 답장도 없습니다.1. 소액이지만 꼭 고소하고싶습니다. 형법 제 347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 이틀째 환불을 안 해주고 답장도 없는데 언제쯤 고소를 해야할까요?3. 소송진행중에 판매자가 제가 보낸 계좌로 25000원을 환불해준다면 무혐의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전문증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목격자A가 친구B에게 목격한 것을 진술하고 B가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이 조서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인가요? 아니면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황새237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관련하여 문의합니다아파트 윗층에서 실수로 수도를 연속으로 틀어놓고 외출하여저희집 주방 천정(실크벽지) 상부장, 바닥에 피해를 입었습니다.수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은데 이경우 저희사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내용증명->소액민사를 진행해야하나요"1. 실크벽지가 물을 머금고 수주가 지난뒤 다 말랐습니다, -> 피해입은 사진은 전부 보관중이며, 윗층에서 피해원인제공을 인정하는 문자등이 있습니다->현재는 : 벽지는 육안으로 는 괜찮아 보이며, 바닥은 벗겨졌습니다※ 소송을 위해 벽지안쪽에 곰팡이나, 석고보드에 대한 피해를 저희가 별도로 증명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