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치타57주거침입성립이 되겠는가에대한 질문입니다.1년 키우고 조카를 거의 버리다싶이 한 매형이 있습니다.저희가 9년을 키웠고 이번에 다자녀 혜택을 받아 대출이라던지 집임대를 받고싶었던 목적이있던지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왔습니다.그런데 혼자 온것이 아닌 지인을 데리고와 지인,매형 총 4명이 왔었고,그뒤에 지인3명중 1명과 말다툼이되어 싸움이 될거 같아서전부다 집에서 퇴실하라고 경고 했습니다.3명다 1층으로 퇴실 하였고 그러나 1명은 다시 저희집으로 계단으로올라와(단독주택,2층입니다.)저희집 문을 강제로 열고 아버지,어머니,매형,조카 가 거실에서 보고있는상황에서욕설을하며 현관문까지 진입 했습니다.그래서 원하는 것은,들어오라고 허락했기에 첨에는 입장이 문제가 되지않겠다고 생각하고있으나퇴실하라고 경고후 재차 문을열고서 침입한것은 주거침입이 될 여지가 있겠느냐 입니다.그리고 10살의 초등학생이 있는곳에서 삼촌에게 욕설을하며 거기다 옆에있는 부모를 향해서 니부모한테 욕한다 라고 협박도 일삼아 행동 했습니다. 이부분이 아동학대죄로 성립여부가 있겠는지 (이부분은 한문철에서보게되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단순한 위협과 법적 협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단순한 위협과 법적 협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감정적으로 나오는 위협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협박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쥐35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해봅니다제가 드라마 보다가 미성년자가 친구나 다른사람 폭행해서 만약 합의를 안하고 재판? 같은걸 보게돼면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고등학생이라면 대학교에 들어가는게 지장이 있나요? 그러고 성인돼면 청소년때 범죄기록? 같은거 사라진다는데 진짜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러블리한지빠귀14주차해놓은 차량 긁는다 협박 메세지를 받았습니다월주차를 끊고 사용중인데 제가 주차하는 자리에 이렇게 협박글을 받았습니다.시간은 금요일 오후 1시에서 토요일 오전 9시 사이에 작성한거 같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그리고 2월 2일 일요일 새벽4시30분경 주차 후 2월 3일 오후 5시 사이에 차량에 침을 뱉어놨더군요. 사진 첨부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두더지99특수상해죄초범형량이어떻게되나요?전 사실혼관계 동거남이 칼을휘두르고 폭행을 가하여 입안이 찢어지고 진단 2주를 받았어여 특수상해로 죄명이 나온경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칼퇴하는도라지신호에 걸려 횡단보도에 걸친 차량에 보행자가 시비주행중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에 걸치게 된 상황에 건너던 보행자가 운전석 창문을 강하게 여러번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다 말싸움이 붙어 내려서 실랑이를 하다 상대방이 계속 차를 주먹과 발로 쳐서 결국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놓으라고 뿌리치는 중에 상대방이 넘어지게됐고 손이 찢어졌습니다. 제차량은 찌그러져 차량 손괴로 상대방을 신고 했고 상대방은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행이 성립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원히인사이트있는파프리카(병원비)합의금 받고 치료 안받으면 문제되나요?제가 맞고 다달이 병원비를 받고있는데 가해자쪽 재판이 있습니다 합의서를 써 줄 생각인데 만약 제가 병원을 가지 않고 병원비(합의금)을 달에 계속 받고있는 것을 법원에서 알게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꽤협력할수있는볶음밥주짓수 수련자가 고등학교에서 주먹다짐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 주짓수를 하는 사람이 고등학교에서 친구를 때려서 강냉이 몇개 나가게 하면 벌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운동하는 사람이 싸우면 더 어쩌구... 한대서 궁금해졌습니다주짓수 기술은 쓰지 않고 주먹으로만 싸우면 얼마정도 처벌 받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랍스타담비아언어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다부진랍스타담비아 입니다. 언어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싸울 때면 서로 말조심 하지 않게 되는 경우기 있는데요 언어 폭력도 이혼사유의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멱살잡힌걸로도 폭행신고 가능한가요?모르는사람이랑 언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다짜고짜 분을못이기고 먁살을 잡았는데요이랬을경우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