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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겡찰조사 불송치 감찰조사 불기소 이후는?경찰조사 후 검찰에세 불기소를 하였습니다.이해가 안되는 결과라 다시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항소를 해도 결과를 뒤집기 힘들다고하는데....지금까지 검찰조사를 단 한번도 받은작이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ㅜㅜ대출이 가능하가고 해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윤영해야한다고 해서 받은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햇습니다 경찰 조사는받앗고 피해보신 두분에게는 제돈으로 보상해드렷고 탄원서 2통 받아서반성문과 함께 제츌햇습니다 아직 수사중으로 나오는대 구속되나요? 장애인에 수급받고 살고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란귀뚜라미132층간소음때문에 열받아서 윗층가서 문을 발로 찼는데 윗집에서 신고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대요오래된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 받다가 오늘도 시끄럽게 해서 윗집가서 문을 발로 찼는데요4번 정도 올라갓다가 그중에 한번 문 차고 한번 문 드렸습니다저녁에 경찰분이 오셔서 윗집에서 그걸로 신고했다고 재물손괴나 스토킹으로 조사 받아야 될거라고 하더라구요.그냥 시끄러워서 처벌이 확정인가요?어떻게 대응해야 하죠?괜히 감정적으로 했다가 인생이 무너졌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여운소쩍새254국민의 힘 정당 해산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현재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인지 국민의 힘 정당 해산에 대한 말도 많이 나오더라구요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상황일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랑스러운해적4639이제 형사사건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형사사건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법원이랑 사건번호를 누르면 대상이 아니라는 팝업창이 나오는데요. 그럼 그 기록은 법원에 가야만 볼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까칠한호저172외국인 범죄 어디서 재판받는지의 기준이 뭔가요?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에서 재판 받는 경우도 있고 송환되어 재판받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렇다면 외국인 범죄 어디서 재판받는지의 기준이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건진법사.. 갑자기 왜 모두 실토를 하고 있는 걸까요?건진법사가 재판장에서 검찰이 쏟아낸 질문에 모두 실토를 하고 있는데요..왜 이제와서 갑자기 저러는 걸까요?통일교에서 받은 선물들을 김건희씨한테 전달했다고 하던데,이 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걸까요?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냥지은닉네임전지자전거를 타다가 부딪힐뻔했습니전기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데 지하차도에서 도로로는 갈수 없어 옆에 인도로 갔습니다 타고 가던중 옆 공간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부딪히지도 스치지도 않았는데 조금 놀랬을 뿐입니다 혹시 뺑소니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법원에서 재판중인 사기꾼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했지만, 각하되었습니다. 각하 이유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인터넷으로 사기친 사기꾼에게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사건번호A 통장주, 사건번호B 인지사건(공범인거 같습니다.), 2개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이유도 안 적혀 있는데, 왜 사기꾼한테 신청한게 각하되었을까요?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역도 다 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1. 각하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사건담당 판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할까요2. 한번 각하되면 다시 신청 못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진행해야 할까요 이경우 사건번호 A, B 둘다한테 한꺼번에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따로따로 해야 할까요?3. 피해자가 많아서 단톡방도 있는데, 소액부터 고액까지 많습니다. 한번에 모아서 한명이 단체사건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항소심때는 어떤걸 중요하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항소이유서 초안 받아본 후 체크해야할 사항들은 어떤게 있나요? 감형이 목표입니다. 죄명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국외누설이고, 팩트는 1. 실제 국외로 누설된건 없다2. 회사에 실질적 피해도 없다3. 엄벌탄원 없다 4. 합의시도를 충분히 했으나 여러 외부 문제로 불발되었다. 5. 합의 어려워져 공탁 3천만원했고 항소심때 1천5백정도 더 할 예정 6. 반성문 및 기타 양형자료 매우 출중 이런 상황에서 1심 판결에 1번을 제외하곤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항소심때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주장해야하나요? 마지막 희망이라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