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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활발한멧토끼178재판이나 이런 경우죄형법정주의란 무슨 뜻일까요죄형법정주의란 말을 많이 언론이나 재판 형사나 민사? 사건에서 많이 이야기 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법정이란 말이 꼭 재판 법정 이런거랑 발음이 유사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특수폭행사기로재판에넘겨졋어요ㅜㅜ안녕하세요? 저는 언 1년전 특수폭행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실형 6개월이 판결났는데 구속을 면했습니다 ... 합의도 안됐고 반성문도 안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기회를 주겟다며 꼭항소를 하라고 하셧습니다 안그러면 구속된다고 7일이내에 하라고 무슨말인줄 알겠냐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햇어요 전 그순간 감동을받았습니다 이런일이 허다하지 않다고 들엇습니다 판사님이 저를 좋게 본건가요? 아니면 무슨의미가 있는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파워풀한부르주아무죄였다가 법이 개정돼서 유죄가되면 처벌받나요?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서 무기징역이 1심에서 나왔잖아요?근데 계엄령이 일어나고 계엄법에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5. 7. 22.]이 법이 나오기전에는 출입 및 회의 방해가 가능했어서? 가능했다가 없던 법이 생겨나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형법 제1조 2항에서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이거는 적용이 안되는거죠? 예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진행중이던 재판이 취소됐잖아요. 이건 유죄였다가 법이사라지면서 무죄가 된건데 이번 윤석열재판은 뭔가 새로워서 궁굼증이 드네요 무기징역뜬 이유가 이것 말고도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떤방식으로 법이 진행되는지 궁굼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펭귄9999검찰청 폐지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검찰청 폐지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크게 관심이 없어서 뉴스를 통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고 어느 시점부터 변경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내란죄성립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내란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어떤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구체적답변과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많은 예시가 좋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무한한블루베리징역 선고 후 구속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징역 선고 받았고 상고한 거 같긴 한데 교도소 배치 받은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속 사건 조회했던 것처럼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서 확인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여자화장실에 술취한 남자가 모르고 들어와서 소변을 보고 나간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여자화장실에 술에 취한 남자가 남자화장실로 착각을 하고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여자화장실에 있던 여성들이 놀라서 신고했을 경우에 이 남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리따운솔개286무기징역 받은 윤** 근데 왜이렇게 판결에 대해 말이 많은걸까요?안녕하세요~~~ 어제 선고가 내려졌는데 왜이렇게 시끄러운걸까요? 무기징역이면 최고형일듯 한데 1심이라 그런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부하 직원한테 돈주면서 담배 한갑 사오라 시키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일하다 보면 윗사람이 부하직원한테 만원짜리 2장 주면서 가서 담배 뭐뭐 2갑이랑 너 먹을 음료수나 사와 시키면 담배 중고거래로 인정되어서 처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수영장에서 장난치다가 흡인성 폐렴을 발생시키면 과실치상 혹은 상해죄일까요?안녕하세요. 수영장에서 놀다보면 장난 삼아 들어서 빠트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빠진 사람이 물을 들이키는 과정에서 폐로 물이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면 과실치상이나 상해죄가 될까요? 물론 그 입증이 힘들거 같기는 한데 빠진 적이 그 단 한번이라든가 해서 인과성까지 입증 되었단걸 가정하면 죄가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