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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조신한황로194스토킹종범 언제 시점으로 처벌받나요?스토킹 방조를 2021년. 스토킹죄는있으나 그 형량이 2023년에 커지기전에 방조를하였고, 방조행위도 2021년에 종결되었으나(정범에게 피해자정보제공) 정범이 범행을 미루다가 형량이 급격히 증가한 2023년이후 스토킹범죄를, 방조행위로 얻은 정보를갖고 실행해 피해가 발생했을때 방조자는 형량이커진 2023년이후의 기준으로 벌을받나요? 방조가종결된 개정전의 2021년시점으로 벌받나요?다른 변호사님들이 2021년시점이라 하시던데, 법률 ai와 사무장님이 근거를 들어서 아니다. 2023년이후 정범이 범행했으면 방조행위가 21년에 끝났어도 공범종속성이니 뭐니해서 정범에의해 죄가 완성된시점인 23년을기준으로 처벌받는다뭐다 하던데 아닌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출국금지 해지통보서를 받으면 바로 해외여행 갈수있는걸까요?다른 절차없이 바로 해외 갔다올수있는걸까요? 1년전에 해제는 됬고 그이후로 해외에 나간적이 없지만 공항에서 혹시모르게 물어볼까봐 잠이 안옵니다...하이코리아에서도 조회해본결과 이미 출국금지 제한없다고 떴지만 그래도 한번 츌국금지 통보서 받았어서 무서워요...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답변 달아주세요... 억울한 일때문에 이렇게 됬는데 다른사람에겐 알리고싶지 않아서요 혹시 공항에서 뭐라도 물어볼까봐 고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행위가 침입에 관한 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하도 시끄럽길래 뭔가 궁금해서 위의 층인 4층을 누르고 엘베를 탔는데 열리니까 출입금지 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닫은 다음 그냥 원래 층으로 돌아와서 홈페이지 가보니까 공사 중이라고 4층 전 구역을 통제한단 말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혹 이게 문제 될 행위는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땅돼지279손님이 후드를 직접 만지다가 기름이 옷에 튀었습니다손님이 후드를 직접 만지다가 기름이 옷에 튀었습니다손님이 후드를 직접 조작하다가 후드에 마늘통이 붙었고, 손님이 직접 제거하려고 후드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과정에서 옆 지인에게 기름이 튄 상태입니다.이 경우 식당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CCTV 확보는 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비싼버팔로사기사건으로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사기사건으로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기존에 다른 사기 사건으로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은 집행유예를 받기 5년전 사건 입니다사업자금 8500만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사건으로 현재는 모두 변제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합의를 감안하여 검사 구형 1년6월을 하였다고 합니다저는 무죄를 주장하여 고소인과 대질신문까지 했었고 판사님께서 대질신문 끝나고 검사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죄를 주장한 이유는 저는 사업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은 공사를 줄테니 돈을 달라고 주장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대질신문때 이미 빌린돈에 대해 변제를 하였고 고소인 또한 빌려준거라고 증언하여 판사님이 공소장 변경을 대여로 바꾸셨습니다.오늘 검사 구형 1년 6월을 받았는데 선고 때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선고 전까지 제가 더 제출하면 유리할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고소인의 탄원서도 받을수 있은 상황이고 저도 반성문 등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출했을때 양형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격려하는음악가고소인 조사 당일에 담당 수사관이 갑자기 바꼈는데 이럴 수 있나요당일 고소인 조사 50분 전에 연락와서 담당 수사관 변경됐다며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배당 문제로 변경됐다며혹시 출발 안하셨으면 일정 미룰 수 있냐고해서 미뤘는데영 찜찜한데 이럴수가 있나요 뭔 배당문제라는건지...죄명은 횡령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검사가 구약식 기소 하면 행위자가 아나요?행위자는 판사가 처분 내릴때까지 약식기소 됐는지 모르나요? 아니면 검사 처분 끝나면 바로 알수 있나요?판사 처분 후 일주일내로 정식재판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검사 처분 시점부터 행위자한테도 통지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음주운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술마시고 대리기사님을 불렀고 대리기사님이 차를 찾을 수 있게 깜박이만 켜달라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지도 않았고 보조석에서 깜박이 버튼만 키고 아무런 조작을 안했습니다 시동도 키지 않았습니다술마신 상태에서 깜박이만 키는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종종 질문 올리는걸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불안장애가 있어서 법적으로 사소한 일에도 처벌받을까 걱정하는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답변해주시는 점들이 감사합니다ㅎㅎ제가 궁금한건 아하와 같은 법률 커뮤니티에 질문해서 답변 받은 것 뿐만 아니라 따로 돈을 내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답변을 받은 것까지도 사실상 실무를 넘어 법리적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한 사안 A가 있을 때 이를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거라 걱정하는게 실무적으로 얼마나 터무니 없는걸지 감이 안와서 궁금합니다. 불안장애가 있으면 일반인 시각에서 0.0001퍼의 가능성도 10퍼는 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더라고요. 어느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걱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예금을 인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이미 위 죄에 해당되어서 따로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혹은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