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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준비 답변을 서로 모여서 준비를 했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저번 주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국회에서 증인들을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2명의 증인이 사전에 모여서 답변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열정넘치는칼국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전과없애는거친구 남친이 불법 아니래서 계좌,유심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돼서 벌금형 받았습니다 첨엔 일할생각 없냐길래 무슨 일이냐니까 불법은 확실히 아닌데 달에 30씩 주겠다고 할거냐해서 제일 친한 친구였고 불법아니라는말에 빌려줬어요 진짜 큰일이 생긴대도 계좌 잠기는거 외엔 없댔고 그것도 은행가면 바로 풀린댔어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것도 조사받으러 가서 알았습니다 1년정도 지났는데 이미 벌금형 300맞아서 냈고 시간 지났지만 전과기록 지우는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열정넘치는칼국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변호사 상담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미 벌금300 받아서 냈고 전과생겼는데 없앨방법 없을까요 ㅠㅠ 변호사 상담받고싶은데 친구가 불법 절대 아니래서 통장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으로 됐어요 대구 지역에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위대한호돌이203사기꾼 형량 가중화 시키고 싶은데요.인터넷 사기로 선 입금을 했는데 피의자가 잠수를 탔습니다.추후 담당형사한테 연락이 오니 저랑 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10명 가량된다고 하더라고요.다음주에 1심 진행 예정이고, 그 피의자는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그를 통해 감형을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소액이긴 하지만 배상 및 합의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소액이라도 일단 보상 받고 형량을 무겁게 해달라고 탄원서 내려고 하는데재판전에 배상명령 신청서랑 탄원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심플하게보이스 피싱 질문 드려요 피싱이겠죠?보이스 피싱 질문 드려요 가족 한테 보넸고 내이름도 알고 있더라고요 피싱이겠죠? 가족 관계도? 까지 알더라고요 ㅠㅠ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고요한산양군대 처벌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전문가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병사이고, 보급병이라 업무를 위해 같은 과의 주무관님의 계정으로 온나라 사이트에서 업무를 보고, 그 후에 부대행정업무에 들어가 제 전투력 수준이 궁금하여서 보다가 지휘 참고라는 칸은 2차 비밀번호로 잠겨있었고, 그 것을 우연잖게 풀게 되어서 제 것을 보고, 때마침 다른 선임들은 나 같은 시기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여서 선임들의 초도 면담 내역 등을 보았는데 범법내용 같은 것들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러고선 때마침 생활관에 제 동기가 부조리로 신고하여서 다른 부대로 분리조치가 된 선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여서 이 내용들을 보고 친한 동기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고, 다른 선임들 것도 봤는데 범법행위가 있더라, 보면 안되눈 걸 본 고 같다 등 발언을 하였는데 다른 3자가 이것을 듣고 제 생활관 분대장에게 말하여서 분대장은 행정보급관님에게 말하고 진술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관하여 징계는 어떻게 될 지, 이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혼자산낙지형사처벌 전과기록은 삭제가 가능한가요?벌금형이나 징역혁을 살면 빨간줄이 그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을까봐 혹시라도 그런게 삭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관봉권 띠지 분실에 따른 새로운 특검 구성 가능??법사위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에 따른 증인들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수사관들의 태도를 볼 때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된게 맞는 것 같은데요..대검에서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를 진행하고,,,띠지 자체를 분실한건 윗 선의 압력이 있던게 아닌지? 좀 더 강력한 특검을 구성 하는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강한기린271이 사주 상담 행위가 불법 영업 행위인가요?제가 사주공부나 약간의 신끼랑 대학에서 상담학공부한게 있어 소일거리로 상담해주고, 부차적으로 사주나 점같은거 쳐주는데, 이게 선의로 하기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우면 현실친구나 게임친구한테만 기프티콘이나, 3만원 혹은 앱 추천인 해달라고(그러면 3만원 보상들어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5~6명한테 받았는데,이게 혹시 불법영업이런건가요?신고해야하는지... 여태껏한걸...지속적으로 친구들한테 한걸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런거 불법인가요? 강요나 사기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니엘 손검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도 나왔는데 경찰에다 사건을 보내는건 어떤거죠검찰에 사건 접수하고 사건번호도 나왔는데 경찰로 사건을 보내는건 어떤경우로 볼수가 있나요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하려고 검찰에 보낸 사건인데 경찰로 넘어 갔다는 카톡을 받았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