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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대체뭔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경우 3자 고발이 가능하지 않나요??본인이 ~~라는 말을 했는데성립가능성이 있느냐라고인터넷에 물어봤을때.이걸 제 3자가보고경찰에 신고해버리면경찰이 바로 수사할수있지 않나요??3자고발도 성립하는데 왜 현실적으로인터넷에서 상담글보고 고발하면수사가능성은 적은지 그 이유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사회복무요원이 할머니가 주는 밥을 얻어먹었다면사회복무요원도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니까평소에 알고지내던 할머니가인사 잘하고 예쁘다고1만원정도 밥을 사줘서 얻어먹었다면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소지가 있나요??이걸 누군가 신고해서 고발한다면경찰에서 수사개시할지도 궁금합니다제 이야기는 아니고인터넷 보다가 김영란법 얘기나왔는데저런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저런건 그냥 이웃간의 훈훈한 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건강한노송나무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적발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집행유예(2년) 기간중 사정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초행길이라 네비찍고 가는도중 2차선에서 좌회전을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경찰한테 적발됐고너무 막막해서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실형을 받게되면 얼마나 살아야 하나요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통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거리는 시간상 13분 정도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저한테 괴롭힐려고 카톡을합니다.... 명예훼손하는카톡이요.저도 차단했는데 보내지마라했는데 보냤더라고요.. 자꾸 괴롭힘으로 지속하고있어요 욕설이나 비방할목적으로 괴롭히는등해서요. 신고할수있나요? 저사람싫은데 자꾸 연락걸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개리70상속받은 농가 토지를 형제간 공동명의로 했는데 한곳은 토지(농지)이고 한 곳은 주택부속토지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인정되나요?상속받은 농가 토지를 형제간 공동명의로 했는데 한곳은 토지(농지)이고 한 곳은 주택부속토지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돌고래97공갈미수 성매수유인(?) 성립이 되나요?1.제가 고소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조사받고 그 피의자가 있는데 지역으로 사건이 이송하는도중 피의자가 부모님이랑 합의보라해서 번호주고상황 설명했고 합의금 얼마 생각하냐고 묻자전 2천 에서 3천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2천에서 3천을 말하니 영업용인줄알고전국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그 금액이랑 비슷하더라 라고 했고 합의 이야기 하기전에 신고 취하하고싶다 나도 스트레스 받기 싫고면 학교 선도위원회 자동통보 정신과 민사까지 생각중이다이렇게 말했는데 공갈미수가되나요?2제가 피해자(?)한테 돈을 빌린게있는데 돈 갚으면 만나줄꺼냐고 하니 만나서 머하게 일단 갚아라고 하자 노래방갔다가 밥먹고 원래 놀던대로 놀자했어요 근데 이게 성관련범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실수로 이메일을 잘못 입력 했는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핀터레스트 라는 앱은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 이메일을 추가해야하는데 이메일 요청을 보낸 다음에 핀터레스트 아이디가 생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을 넣기만 해도 아이디가 생성되고 아이디 생성후에 입력한 이메일에 알림이 가서 본인이 아이디를 만든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메일이 발송이 되는 시스템인데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잘못 입력해서 그대로 아이디가 생성되었고 위에 말한 것 처럼 다른 사람 이메일에 본인이 맞는지에 대한 알림이 갔고 그러한 이메일을 받으면 이메일 주인이 그 계정과 해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며칠 뒤에 이메일을 잘못 입력 한 것을 깨달아서 급하게 이메일을 다시 저의 이메일로 다시 입력 했습니다 다시 바꿨다면 그분의 이메일에도 이메일이 바뀌었다는 알림도 가게 될 것이니 고소를 해도 이메일을 다시 바꿨음으로 인해 이메일울 잘못 입력했다가 바꿨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고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이런 경우 수사 받을 가능성은 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신뢰할수있는식빵중고거래 하다가 신분증 인증 노출을 했는데 문제있을까요?제가 판매자로써계좌번호 입금명의랑 일치한지 확인한다고 구매자님이 요청하셔서 이름만 잘라서 보낼려다가 모르고 전체를 보냈습니다 10초뒤 지우긴했는데 보긴봤고 충분히 캡쳐할수 있는상황이였습니다뭐 제가 판매자고 거래도 잘 끝나긴 했는데 찝찝해서요문제가 될까요? 사진하고 다나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약식명령도혹시 변호사로 문자가나와서도 국선변호사로 할수는있는건가요????변호사님?? 혹시 약식명령도 변호사국선신청도되죠??? 피해자또는피의자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콜리212항고장에 증거자료를 첨부할때 원본대조필 필요한가요?사진자료들을 제출하는데 원본대조필 이런거 도장이나 사인 다해야하나요??법률적지식이 없어서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