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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수원FC리그우승하자어떤 죄를 지은 피고인이 형사 사건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나요?질문을 두가지를 드립니다1 - 피고인 본인이 형사사건에서 거짓말을 하게되면 이게 위증죄까지 처벌을 같이 받나요?2 - 피고인이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면 이것도 위증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반짝이는냉동삼겹살사건 수사할때 조사해야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선순위혹시 수사해야할 사람이 많으면 조사를 먼저하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금전이 관련 되어있다면 고액을 쓴사람이나 아니면 최근에 관련된 사람이 우선순위로 조사대상자가 되나요? 만약 수사해야될사람들이 많으면 누락되는사람도 있을까요?(금전 관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까마귀283렌탈사 미납 고소했다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친구가 렌탈 차량 사용중인데 예전에 한 번 자동이체 신청이 풀려서 미납이 되어있다고해서 렌탈사와 통화 후 미납 돈을 일시불로 다 내고 자동이체 신청을 해놨고 그 후 자동이체 되는 걸 확인하고 잘 빠지고있으니 신경을 안쓰고 있었답니다 근데 오늘 경찰에서 전화와서 미납이 13회정도 되어있어서 렌탈사에서 고소했다며 연락왔었고 바로 렌탈사에 전화하니 2회 미납이면 자동이체가 풀린다 얘기하며 전화를 드렸는데 왜 안받았냐고 그랬다고하더라고요친구가 원래 모르는 번호를 안받고 핸드폰을 잘 안보는 사람이라 몰랐다고 하니까13회분을 신용카드로 풀할부하고 할부금이 낮게 나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내라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조사받지 말고 개인합의 중이라고 시간달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는 식으로 말했다더라고요 이럴때는 어떡해 해여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오토마우스 사용시 현실적인 수사가능성제가 게임에서 돈을 모으기위해서 친구에게 오토는 어떻게하고 오토를 하기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빌려달라고하였고(채팅기록 남아있음) 친구에게 공격력을 높이는 아이템을 빌려 저와 제 친구들만 쓰는 비공개 유료 서버에서 밤새도록 돌렸습니다그때까진 오토마우스가 친구들도 다 쓰는거라 핵으로 간주되는줄 몰랐고 불법일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직 게임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진않았지만 오토마우스로 얻은 해당 재화를 영리적으로 쓰지않고 제 무기각성(다른 사람과 거래불가능한 무기)에 쓸예정이며 쓰기전부터 이번만 호기심으로 써보고 다신 쓰지않겠다고 다짐한 상태였습니다오토마우스를 비공개 유료서버에서 혼자 사용하고 제가 혼자 그 재화를 얻어서 제 개인적인 용도를 사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올 가능성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피고의 증거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나요?피고가 증거로 제시한 내용 중 원고가 정식 민원창구로 넣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자가 개인적인 소송을 위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고의 방어권의 일환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 피고는 해당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자입니다.민사소송은 증거의 제출 및 인용에 형사와 달리 위법한 증거라도 인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사항이 위법이면 형사 고소를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멋진불도그근로계약서 명의도용 미교부 및 미작성 벌금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딸 명의로 (딸은 한번도 만난적 없음) 쓰고 저도 싸인하게 한 다음 미교부하였습니다. 다음해에는 본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미교부하였고 다음해에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미교부된 근로계약서는 창고에 있으며 사진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다른 직원에게도 항상 이랬을걸로 추정됩니다. 이로인한 전범 기록은 있을게 확실하나 몇회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벌금은 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내게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자연스러운작가주거침입(무단주차) 합의금 관련 문의입니다.저는 지층에 위치하고있어 무단주차시 매연,엔진진동음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세대입니다.어느 운전자가 지속적인 주거침입 (무단주차) 요건이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었고 상대방 합의의사에 따라 위자료등을 지급받게 될 경우, 이걸 실비등을 제외하고 합의금을 세대원수에 비례 분배하거나 공금(관리비)계좌에 이체해야하는 민사상 책임이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주차 관련 제지 및 관리는 저 혼자하고 다른 세대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문제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세대는 총 12세대이며, 이중 2세대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흥겨운가지나물벽간소음으로 인한 통비법 여부를 알고싶습니다현재 벽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하루에 몇시간씩 통화를하는데 집 자체 방음이 잘 안될뿐더러 일반적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아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식으로 통화를 하는데 미칠거같습니다. 1. 만약 제가 휴대전화기로 상대의 대화를 들으려는 목적이 아닌 그저 상대의 목소리 크기를 녹음하려고 하고, 벽에 딱 붙여서 녹음하는것이 아니라 책상에서, 침대에서, 벽과 떨어진 곳에서 동영상으로 녹화를 한다면 나중에 경찰에 신고 했고 제가 증거로 냈을때 통비법에 걸릴 위험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초록개리128경찰이 현장에서 무보험 차량 단속 관련 질문이 있급니다.제가 최근에 무보험 차량 신고를 했는데 해당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더라고요.그래서 경찰에게 요청하니 현장 단속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는 법적근거가 없다. 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항에 따라서 영치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아니면 경찰이 현장 단속이 아닌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할때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련한파리57검찰수사중 담당검사 변경에 대해서 질문안녕하세요 지인의 문제에 대해 문의합니다형사건 고소건으로 경찰에서 송치되어 관할지 지검으로 사건이 이동되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그동안 수사중인 담당검사가 2.9일 인사로 변경이되었는데 담당검사변경이 사건을 더 지연시키거나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수있는지 궁금 해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