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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해외기업에서 한국 수사기관에 정보제공하면 연락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구글과 같은 해외대기업에서 아청물 단순검색같은거로 해당 검색기록이 있는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영장없이 한국 수사기관에게 넘겨 사건화가 된다면 해당 사용자에게 출석 명령으로 연락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아청물 단순검색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편인가요?구글은 아청물 관련법에는 영장없어도 수사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구글 앱이 아닌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아무런 계정에 로그인 되지않은 상태로 몇주에 한번씩 여고생 어쩌구(직접적인 키워드를 넣지않음)를 단순 검색하여 썸네일로만 본 기록을 (해당 사이트 접속, 유포, 소지하지않음) 구글측에서 발견하고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해당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넘겨 해당 사용자의 아청물 단순검색기록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희망적인짬뽕음주운전 2회 공소장 의견서 제출 공소사실 인정여부 문의음주운전 2회로 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을 예정중인데, 공소장 의견서 제출을 이번주 내로 해야해서 질문 드립니다공소사실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경찰조사때보다 낮게,저에게 유리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 체크해야할지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부분이 있다고 체크하고실제 저의 음주수치를 적어야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격한오리29620대 여자사회복지사입니다. 제발 알려주세요.입사후 남자 장애인 (20대중반)을 담당해서 1대1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 4일만에 장애인 한테 체육활동하는 도구를 정리 중에 뒤에서 갑자기 뛰어와서 머리끄댕이와 얼굴을 긁는 돌발행동이 있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으로 무마됐고 머리카락이 엄청 빠졌어요.-이유는: 본인 졸린대 활동했다고 때렸다고 합니다.2. 1번째 후 8일만에 실외를 나갔다가 편의점을 가는길에 제가 앞에서 대각선에 있는데 달려와서 머리끄댕이와 얼굴을 긁는 행동에 끌려가서 팔과 목뒤,손가락,얼굴이 다쳤습니다.같이 있던 사회복무요원은 허리를 다쳤습니다.-이유:본인이 앞에 계신 어른에게 반말로 안녕이라고 해서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야한다고 알려줬다고 저를 공격한 것 입니다.뒷목 근육경직으로 2주 상해진단을 받았으나 기관에서는 물리치료가 안된다고 해서 결국 약만 처방받고 먹고 버텼습니다.3. 2번째 후 10일만에 등원하자마자 저를 보고 가방을 맨날 매고 오는데 가방을 휘둘렀습니다.-이유:실외활동 가기 싫은데 제가 물어보았을때는 가자고 해놓고 주말동안 가기 싫다는데 주양육자인 엄마가 데려와서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매고 있던 가방을 팔에서 빼고 던지는 행동을 했습니다.(여러 사람이 있어서 안다쳤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이 /사회복지사-저입니다, 장애인,장애인 주양육자-엄마, 팀장님,사회복무요원)4. 3번째 후 15일만에 등원하고 닌텐도 위 게임 활동 시작하려고 할때 제가 같이 게임하자고 말을 하자마자 공격해서 저의 둘만 있어서 머리끄댕이와 얼굴을 긁어서 왼쪽얼굴이 엄청 긁혀서 진피층까지 심각한 상처들과 왼쪽 손목,목뒤를 다쳤고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후유증으로 얼굴에 3년이상의 상처 치유기간과 지속적인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원 중에 있으며, 기관에서는 산재처리 100퍼센트로 산재를 신청해놓았습니다.-이유: 장애인 당사자가 맨날 끼는 장갑을 안가져왔다고 저를 공격했습니다.4번째 날은 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소리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장애인은 제 얼굴을 계속 안때고 더 심하게 제 얼굴에 손톱을 박아서 저도 공격하는 손을 물어서 풀려놨습니다.저는 타해를 당한 후에 매일 꿈에서 머리잡히는 꿈과 공격받는 꿈 제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꿈을 꿉니다.장애인 당사자는 한번도 저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적은 없고 맨날 노려보면서 제탓을 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인척 거짓말을 합니다.최중증통합돌봄 활동 그룹1:1을 하고 있으나 이 장애인은 인지,일상생활 모두 스스로 가능하고 청소와 정리,라면 혼자 끓여먹기, 혼자 떡볶이 사먹기와 마트가기,편의점가서 구매하기,정부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혼자 불러서 집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인지와 언어소통이 모두 어느정도 이상 가능한 정도 수준입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타해를 성인이 된 후 하고 맨날 회피로 안가겠다고 하면 주양육자인 엄마가 안보내거나 사과도 없이 끝냈으며, 오히려 계속 그 엄마가 보내려고 억지로 하면 또 계속 타인을 공격하고 때리며 남의 탓을 합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 피해자였으면 좋겠어서 문의합니다. 이런사람은 어떻게 벌의 심판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주양육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간첩법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어떤 법안인가요현재 여당은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국회 과반이상의 다수당인데요 그리고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간첩법을 언급하면서 법안이 빨리 통과를 촉구 했는데요간첩법이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진기한바다표범244이건 어떻게 고소가 가능하고 골로 보낼수있을까요???어떻게 증거가 뭐가 필요할까요?사람들은 디게 많아서 증인은 걱정 안해도 될거같아요게임하다가 아이템을 얻어서 팔고 그거 증빙 자료 달라했더니 방폭 시키고 런침 횡령? 느낌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레알신선한블랙베리검사처리 결과가 기록반환(이의신청 송치)인데경찰조사 후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검찰로 송치 되었고요 총2개의 불제,형제 사건번호가 생겼습니다 근데방금 킥스 조회를 해보니 불제 사건-불송치송부 기록에 대한 검사처리 결과가 “기록반환(이의신청 송치)”로 나와있고 형제 사건은 아직도 수사중으로 나와있는데 정확히 기록반환(이의신청 송치)는 무얼 의미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다정한장어집주인이 방역도 안해주고 빌라전체에 설치한 바퀴약을 통보없이임대차 계약이후 바퀴벌레가 나와 집주인에게 방역을 요청했으나 스스로 해결하라 집주인은 방역 비를 지불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여 빌라내부 , 공용부분에 바퀴약을 설치하고, 공문에도 사정이있어 설치하니 바퀴약을 떼지말라고 붙여놓았으나 집주인이 아무런 안내없이 바퀴약을 떼서 버렸습니다.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전화 스토킹 고소를 당하여 법률 자문을 듣고싶습니다.금일 경찰서에서 스토킹 고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인계 후 조사 나오라고 하더라구요직접적인 스토킹이 아니라 어플에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상대방의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모르는사람)전화를 걸었습니다.그런데 그 당시에 한 사람하고만 전화를 시도 했던게 아니라 여러명에게 발신을 하였고, 전부 짧게 통화 혹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대로 끝나거나 2~3번 혹은 3~4번 통화시도를 한적이 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 고소를 당했어도 누가 고소를 했는지 특정이 안되는 상태입니다.즉, 한 사람에게만 연락을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그래서 누가 정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는도 기억이 안납니다.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미 성관련해서 전과가 있는(누범) 상태입니다..내일 통신사 가서 전체 통신내역(발신)을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명에게 발신을 했기 때문에 고소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여도 스토킹 성립이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하면 형사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법정이나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는데,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여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