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진심활약하는김말이배상명령신청서 피고인과 계좌명의인이 다른 이름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사기를 당해서 피고인이 잡히고 나서야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다른 사람 계좌 명의를 빌려서 쓴 건지 계좌명의인이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배상명령신청서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람과 돈 보낼 때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역 사진, 송금확인서(둘 다 경찰 조사 때 냈던 것)들을 배상명령신청서랑 같이 해서 보내면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주는 시스템인 걸까요? 성명이 불일치하다고 입증이 안 될까봐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길을잃어버려..1심 검찰구형 2년선고. 인정사건 피해자 3명중 1명 합의. 불구속 항소. 항소심 1차심리로 변론종결. 검찰항소1심 검찰구형 2년선고. 인정사건 피해자 3명중 1명 합의. 불구속 항소. 항소심 1차심리로 변론종결.검찰항소2회 연기신청 합의목적으로. 결국 선고일 1주일 전까지 현금 마련실패. 해서 장모님 아파트 근저당설정 공동 1순위로. 하고 집시람 지급보증 공증까지해주고 합의돌출 선고일 전날 5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처벌불원서등 재판부에 팩스 접수원본 선고일 오전9시에 대리인을통하여 재판부 접수결심 항소기각. 이럴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단정한딱새291형사사건 검찰 송치 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24년 12월 고소를 했고 첫 조사를 25년 2월에 받았습니다.피의자는 둘 피해자도 둘 입니다. 폭처법 공동공갈 사건이구요.25년 6월 초 검찰송치가 되었는데 8개월이 된 이 시점까지 형사사법포털에서는수사중이라고 나옵니다.검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봤었는데(지난달) 사건이 너무 많아 아직 수사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완수사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제 생각엔 그렇게까지 복잡한 사건도 아닙니다. (피의자 두명 모두범행사실 인정) 정말 사건이 그정도로 많아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건가요?저는 그날 사건 이후 생활이 망가져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피의자 둘다 법의 판결을 받게하고 싶은데(합의 생각도 없지만 그런 비슷한 연락조차 안옴)진행이 정말 너무 느려서 답답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무고죄에 관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무고죄성립이 징계처분 이나 금전을 받고싶어 허위신고로 알고있습니다.사건은 미성년자성추행 재판에서 무죄판결이였습니다.판결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어 '신빙성없음'이였으며 경찰조사땐 "성추행을 당했다"검찰청에서는"성추행 당한것같다" 재판장에서는"기억이안난다"라며 증언하였습니다.무고죄신고때 경찰서 답변은 피해자의진술이 일관성이 있서서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며답변하였고 증거역시 이들의 장난으로 나눈대화로 인정해서 증거효력도 없습니다.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무고에 더이상 증거가없습니다.그런다고 이들을 감금.협박해서자백을 받을수도없고(경찰서에 당시 피해자의 수사요청함 개인정보라 불가)거짓진술로만 불송치.무협의 면 더이상 어떻게할 방법이 없을까요?3여년동안 변호사님께 상담.고소장 선임하였습니다.1. 항고장 접수만 할수있는지요?2.경찰수사.검찰수사에 이의신청은 불가한지요?(가해자의 허위진술.증거자료)3.가해자들이 당시 제출한증거가 인정되어 재판받았으며 현재 무고죄에서는 그증거가 인정이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이해가 안되네요.4.무죄판결에 민사소송도 가능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형사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 3년, 4년 등의 판결이 보이는데요.안녕하세요. 방송에서 형사재판의 판견을 보면 몇년 징역에 집행유예 몇년등의판결을 볼수 있는데요 . 모든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할수 있는 건가요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위조 전자금융 위반 벌금형선고유예제목대로 구요 정식재판 신청 하면 선고 유예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토탈 3건이네요. 아직 벌금은 하나만 나왓구요 하나는 수사중이고 하난 약식기소 300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금법 위반이 몇건 되면 규속되나요?3건 정도 되고 1건은 구약식 300 한건은 조사즁 한건은 대출이 된다고 해서 계좌 알려쥰겁니다 사문서 위조는 정식재판해서 640 찾을거규요 사문서 위존 제가 대뷰업체에 이야기 해서 신고 당한거구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저도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최근 여러 주제가 오가는 평범한 왕게임 상황극 채팅방(해당 채팅방은 방장이 삭제해 채팅 내용은 사라졌지만 그 채팅방과 관련된 상황극방과 오너방에 그 채팅방 링크 보낸 기록과 그 채팅방과 관련된 대화내용은 있습니다)에 참여했습니다.저를 포함해 9명이 각각 캐릭터를 정해서 역할극을 시작했습니다.저는 순번에 따라 왕 역할이 되었고, 특정 인물을 지목해 그 캐릭터가 저지른 잘못을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목된 분은 자신이 맡은 캐릭터가 설정상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가족을 죽인 범인을 고문했다고 연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상황극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당 발언 이후에는 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않았고 곧바로 왕게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실 인물을 지목하거나 실존 인물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고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생각도 없고 저지르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상황극 즉 허구의 사건입니다. 다만 채팅방에 별도로 상황극임을 안내하는 공지나 설명은 없었고, 외부로 대화 내용이 유출된건 제가 작성한 독백외에는 없습니다. 채팅방은 공개방이었지만, 다른사람은 바로 입장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고 그 채팅방이 만들어지기전에 만들어진 특정 상황극방에 들어간 사람과 그 상황극방과 관련되어 따로만든 오너방(해당 상황극방에 들어간 사람끼리 상황극을 하지않고 친목을 다지는 방)에 들어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캐릭터를 연기하느라 몇명은 말투가 평범하지 않고 괄호를 사용해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사용해서 상황극이라고 짐작할만한 상황입니다.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 채팅 기록이 실제상황으로 오해받아 관리자에 의해 수사기관에 신고된다면 누굴 먼저 조사하고 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테리우스폭행사건 고소인 조사후 피고소인 조사일정날씨 추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새해 복도 야무지게 많이 받으세요~^^다름이 아니오라…1월13일 날 상해 소장 접수하고 23일날 고소인 조서 꾸며는데….피고소인 조사는 언제쯤 하나요?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니 아직 사건번호 도 없고 입건을 안했다고 하는데 고소인은 조사다 받았는데 왜 사건번호 도 안나오는 건가요?…피의자 조사는 수사관 이 하고 싶을때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 벌금이 나왓습니다 ㅜㅜ200제목대로구요 정식재판청구 할거고 법원에 물어보니중개인이 가지고간 640 법원 지하에 변호사분이 계신다고 그기에서 상담 받아 보라고 하는대 지금 걸려잇는게 전자 금융 300은 아직안나왓고 이건 피해자로 한건 피의자로 한건인대 벌금 나올때마다 정식재판 청구할수 잇나요?그리고 벌금이 주범이랑 자수한 저랑 왜똑같읔지 알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