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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세련된고라니203제물손괴로 송치될 문제인지 문의드립니다.어머니가 빌라 현관 앞에 오랫동안 방치된 루프탑텐트를 '이달 말 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처리하겠음' 이라고 쪽지를 남겼음에도 주인이 치우지 않아 폐기처리 하였고,이후 주인(입주민)이 해당 제품이 500만원짜리라며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정확한 모델명도 알려주지 않은상태에서 500만원이라는 가격도 믿기 어렵지만, 제품의 훼손 및 사용감이 있었고 (작년에도 한번 공지했다는 걸로보아 2년이상된 제품으로 보임) 사전에 공지했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주인 탓도 있기에 어머니는 도의적으로 100만원을 배상하려고 하였으나물건 주인은 완강하게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어머니는 빌라 해당 동 반장을 맡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문제는 이런 행위에 대한 관리규약이나 민원처리에대한 서류가 없다는 것 입니다.물건 주인은 돈을 안 줄 경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이 경우 송치되어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는데요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는데요. 그러면 그 재판부는 종전에 재판하던 재판부인가요? 새로이 재판부를 지정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별들에게물어봐이재명대표 대법에서 파기환송 되었는데요.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유죄추정 파기환송 되었는데요.2심의 무죄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다시 2심 재판부로 돌려 보냈는데요.2심 재판부에서 그래도 무죄라고 판결할수 있는거 아닌가요?또 2심 판결에서 설사 유죄로 번복 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심 신청할수 있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산야촌부100우리나라 재판은 어디까지 몇심까지 가나요?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파기송환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예를 들면 재판이 1심,1심 불복하면 2심,2심 불복하면 3심 즉 대법원판결 아닌가요?파기송환은 뭐고 향후 어떤 절차가 있나요?정치성향을 떠나 법재판에 대해 궁금해서 잘 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참견하는앵두중고거래 사기 신고 이후 우편 배송지 변경미리 사이버 범죄 사기건으로 온라인으로 신고할 예정인데경찰에서 우편 오는 것들 주소를 제 집주소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온라인 접수 이후 경찰 출석 요구는 문자로 오나요? 아니면 집주소로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 있잖아요..........유죄취지 파기환송이나 무죄취지 파기환송 중에 전자 케이스는 항소심에서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고 후자 케이스는 항소심에서 무조건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경찰이 아닌분들이 사복을 입고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더라구요.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책임등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웃는리소토모의고사 성적표 양식 판매 처벌 될까요? 네이버지식인에 동기부여용 양식 판매라고 글을 쓰며 개인오픈채팅방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팔기전에 전 동기부여용이라고 명명을 하고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2명에게 팔았고요. 오늘 어떤 사람이 양식을 산다고 계좌를 부르라 하길래 계좌를 불렀는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한다네요. 일단 그 사람에게 성적표 양식을 아예 보내지 않았고요. 사진 또한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처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그리고 신고를 받아도 그냥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만약 수사를 한다면 저는 미성년자인데 저의 부모님께 연락이 가며 무조건 경찰서 소환 조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러블리한멧돼지7오늘 이재명 대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했는데 고등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럼 고등법원에서는 무죄였던걸 무조건 유죄로 판결을 다시 해야 하나요? 또 무죄로 나오면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계속 도돌임표 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파기환송이란 무슨 뜻인가요 ?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ㆍ요즘 대법원 판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요ㆍ대법원 판결중에 파기 환송은 무엇인가요 ? 그 후에는 어떤 조치가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