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기묘한물범남의 저희 집 우편물을 확인하는 거 같아요남이 저희 집에 꽂혀있는 우편물 이름을 확인한 거 같아요 법적 처벌 같은 거 없을까요 음식 배달 왔을 때도 확인한 느낌이 들구요 그리고 제가 가끔 저희 집 비번을 치려고 할 때 윗집에서 소리 없이 저 모르게 몰래 내려온 적도 있구요 이것과 층간 소음으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껴요 너무 무섭네요그리고 제가 집에서 아 진짜 좀 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집창촌에 살다 온 여자라고 말하고 다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재판이 3월 19일인대 제가 국선뵨호인제목대로구요 제가 국선변호인 신청 해야하나요?아님 재판 받을때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나요?정말 법알못이라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겟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재규어153돈빌리고 마약으로 구치소간 수감자 가족도 배째라 아들버렸다 식으로 나옵니다 도와주세요A이랑은 중학교2학년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도 서로 다른곳갔지만 서로연락하고 자주만나던 사이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약 2년에걸쳐서 총 300만원을 나한테 빌렸습니다. 조금씩빌려서 장부를 만들어서 적었놨었는데 휴대폰을 변경하면서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A 저랑 사업을 하나 하기로하면서 서로 돈을 모아서 가게를 준비하는도중에 아버지 사고소식을 듣고 저는 제 돈을 다시빼고 남은 잔금은 합의하에 다시 A한테 줬습니다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뱅크비상금대출이나 휴대폰요금도 정리하고싶다고해서 빌려줬습니다 조금이라도 짐 덜어주고싶어서 그렇게 됐는데 배달 지사장한테 돈빌린거 고소당할것같다고 하면서 돈 빌려가고, 오토바이리스비 정리한다고 빌려가고 하면서 이런저런 돈을 빌려간게 1355만원입니다.그래서 예전에 빌려준돈도 받고싶어서 차용증에 300만원을 포함시켜서 1655만원에 A가 이자로 145만원을 더 준다고해서 총 1800만원이 되었습니다중간에도 계속 일을할수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만 꼬박해도 다갚을수있는 돈이였습니다.상황이나 여건상 무조건 제 돈을 거짓말쳐서 가져간후에 마약을 구매했습니다그이후에 돈을 모으고있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모으고있다 일하고있다 등등 계속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믿고 기다렸는데 A가 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본인이 마약 안할거라고 하면서 일해서 주겠다,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다 등등 이야기했었는데 갚기로한 그날짜가 지나고 연락이안되어서 A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 그기간동안 또 마약을해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A네 부모님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지만 처음에는 니들일이니까 알아서해라 였는데 경찰고소하니까 다시 연락이와서 A친구니까 돈을 대신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9월인가 10월이였는데 내년2월에 돈을 조금씩 줄수있으니 처벌불원서 써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힘들것같다. 돈을 전부 받고나서 주겠다라고 내가말을 했습니다왜냐면 A네 부모님이 개인회생 준비중인걸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증했는데도 개인회생해서 내돈 못받으면 어쩌나,또 똑같은걸로 고소못하니까 돈 전부 다 받으면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할수있는게 없다. 라고 보내셨습니다애매하게 답변을하셔서 연락을 기다렸는데 안오는거야 제가 뭐 진행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모르니까 최근에 다시 연락을했는데이번엔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아들버렸다 니 맘대로해라 라고 하니까 나는 돈을 받고싶은데 그렇게 나오니까 끝까지 가고 압류신청 할수있는것 유체동산압류까지 전부할 생각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구약식이라고 연락이 온상태입니다저는 지금 A의 부모님의 태도나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좀 화나서 정식재판회부 할거고 배상명령신청하고 엄벌탄원서를 낼 예정입니다.정식재판회부가되면 저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고소인입장으로 서게되는건가요?앞으로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여자친구랑 동거를 막 시작했는데 결혼자금을 빌려준거고 빌려줌에 있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너무 암담하네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배상 명령 신청을 받앗습니다 제계좌도 아닌대대퍼통장주범이 사기친건대 배상명령신청을 받앗습니다 전 대출이 된다길래 계좌만 알려 준건대 저말고 피의지 4명에게도 송달이 된거 같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 재판이 3월 16일이네요.ㅜㅜ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피해보신두분에겐 제돈으로 보상해드렷고 탄원서 두통 반성문 두통 제출햇습니다구속될까봐 무섭네요 장애도 잇어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친절이넘치는억만장자층간소음보복으로 복도 문을 쾅 차고 도망윗집 층간소음으로 인해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을 통하여 민원을 몇 차례 넣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문이 쾅 하면서 울릴 정도로 복도 전체가 울리는 소리가 나길래 한 번은 소리 나자마자 현관을 나가보니 누가 복도문을 발로 쾅 차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는걸 봤습니다( 아파트이고 저희는 6층 상대는 7층인데 목격은 못 했으나 7층이 확실)저희집 현관문을 발로 찬건 아니지만 저희층 복도문을 발로 찬 경우 주거침입이나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프로아프로중고거래 사기에서 상대가 물건이나 돈을 돌려주면 그냥 종결되나요?중고거래 사기에서 사기를 친 쪽에서피해 본 물건이나 돈을 그냥돌려주게 된다면 더 이상 형사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사건이 종결처리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고운전갈직거래사기 형사처벌 안받으려면 돈을 다시 돌려주나요?중고나라에서 거래사기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근데 형사말론 형사처벌하는게 주된 임무인데 사기범 쪽에서 변제해주면 받을수 있대요 그러면 돈 받으면 형사처벌 면제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전세 사택에서 세탁기 돌리다가 약속 때문에 급해서 나와버린경우전세 사택(주인이 회사가 아님) 세탁기 돌리고 나왔는데 3일간 방치 될꺼 같습니다세탁기는 다 돌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단지 안에든 세탁물을 빨리 못 꺼내는데 냄새나 곰팡이가 세탁기에 끼일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애벌래138법왜곡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최근에 국회에서 법왜곡죄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왜곡죄의 대상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